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study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procedures for low Earth orbit (LEO) satellites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uropean ECSS and the American NASA standards. ECSS allows flexible test tailoring to accommodate project-specific requirements, whereas NASA enforces strict standardized procedures to ensure high reliability. Additionally, ECSS prioritizes cost efficiency, while NASA emphasizes reliability. In terms of application scope, NASA focuses on private-sector collaborations, whereas ECSS is centered on cooperative projects within Europe.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qualification framework for Korean LEO satellites, categorizing 18 qualification test items into mandatory and optional group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satellite systems. Therefore, the proposed Korean qualification test sequence should be implemented and incorporated into national defense standards. This will strengthe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 process while maximizing efficiency in terms of testing time and cost.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지상레이저스캐너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표준작업방법이나 일관된 품질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작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상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측량 성과물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지형측량에 대한 지상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작업절차를 수립하 고,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상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업절차 및 지침의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지형측량 작업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실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상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3차원 점군데이터 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획득한 검사점(특정점)의 3차원 좌표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결과 일산호수공원의 RMSE는 수평으로 3.1cm, 수직으로 1.3cm이며, 서삼릉의 RMSE는 수평으로 1.7cm, 수직으로 1.0cm인 것을 확인하 였으며, 획득한 3차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지형데이터 생성과 수치도화를 통해 작업절차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전력구 등 각종 터널 시공을 위한 TBM(Tunnel Boring Machine) 기술의 시공성 향상을 위한 연속굴착형 TBM 장비와 나선형 세그먼트 통합 시공기술 개발 및 실증과 관련된 것으로 핵심모듈인 추진잭, 세그먼트 이렉터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다운타임 을 최소화하고 굴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속굴착형 TBM 핵심모듈의 유지관리 및 장애대 응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굴착환경과 연속굴착 운영특성을 고려한 시공 및 장비 운용 절 차를 정의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propose drone-comm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guidelines and Analyze their potential application to increase the use and utility of drones in urban disaster situations. Although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btaining disaster-situation information through drones have been verified by previous studies and practical experience, a survey of actual drone usability indicated a utilization rate of only approximately 4.13%. METHODS : To provide guidance for improving drone command SOPs, prior research and relevant literature were reviewed to identify commonalities between disaster-response command and control and drone use. A sample of 73 active-duty firefighters, including incident commanders (ICs) and drone pilots,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The data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to establish the reasons why drones are not actively used in urban disaster-response procedures. RESULTS : The primary reasons identified for not actively utilizing drones in urban disaster areas were the lack of a dron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the lack of clear criteria for when to use drones in disaster situations. In addition, many problems were found in drone-operation procedures, including emergency flight approval, securing takeoff and landing sites, and accident burden due to urban flight obstacles.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standards were proposed for the type, size, and scope of urban disasters requiring drone response; for accident-prevention on basic missions and through flight safety procedures; and for installing a video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to easily share drone video information with ICs. CONCLUSIONS : Application of the drone-command SOP guidelines to actual urban disaster situations by disaster type will help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acquisition and flight safety. This is expected to enable increased drone utilization. In future, extension of the research reported in this paper bey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via additional follow-up studies has the potential to establish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SOP guidelines to a wide variety of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ductility of the system based on the capacity of each structural member constituting the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 is a significant factor determining the structure’s seismic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cedure to supplement the current seismic design criteria to secure the system’s ductility and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teel ordinary moment frames. For the study, a nonlinea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9- and 15-story model buildings, and the formation of collapse mechanisms and damage distribution for dynamic load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onlinear response and damage distribution of the steel ordinary moment frame, local collaps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structural damage was observed in the case where the influence of the higher mode was dominant. In this study, a procedure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and avoid inferior dynamic response was proposed by limiting the strength ratio of the column. The proposed procedure effectively improved the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ordinary moment frames 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local collapse.

The public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were introduced in 2019 and continue to be dedicated to advanc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public safety management, with a primary focus on prioritiz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public within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achieve this goal, our previous study developed a establishment procedure of risk assessment-based safety inspec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order construction projects and applied it to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establishment procedure, it is essential to collect and analyze feedback from stakeholders regarding its performance and suitabilit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involving 200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 with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performed statistical analyses to evaluate its performance and applicability.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report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scoring 4 and above on a 5-point Likert scale) in several areas: specialization of safety inspection items for different types of work (with a satisfaction rate of 65%), the evaluation process for safety ratings (64.5%), and their willingness to recommend the procedure to other institutions (75.5%). In the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two factors emerged: (1) a specialization factor related to safety inspection items, and (2) a grading factor associated with safety evaluation results. Regression analyses of these factors unveil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improvements in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including the prevention of fatal accidents, heightened safety responsibility, and raised safety inspection standard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safety inspection system developed in our previous study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ducing accidents resulting in fatalities and injuries at construction sit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safer working environment for all involved parti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required a speedy business promotion method in the defense industr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boldly innovating the existing high-cost and long-term acquisi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weapons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military rise of Russia and Chin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ve also recently introduced a quick acquisition system and are applying it to business promotion. In addition, some small-scale projects and weapon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managed by the units demanding them. After an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Project Acquisition Group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2020, it has been reassigned as a subordinate unit of the Army Logistics Command from a direct unit managed by the Army HQ.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work conflict or redundancy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shorten the acquisition period by applying a rapid acquisition program in the field of weapons systems by benchmarking the rapid acquisition program of advanced countrie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process will also need to introduce such a quick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idering ways to delegate some weapon systems to each military, which will then carry out tasks ranging from requirements determination to project management. Accordingly,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Army's weapons system acquisition proje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rmy Project Acquisition Group was analyzed on its organization, acquisition procedure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presentations of development plans for each field.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