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신된 181건의 설문지 중에서 75%가 공무원 집단, 25%가 비공무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업무수행 경력의 경우 공무원 집단에서는 1~3년(39%)이,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10년 이상(73%)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복구비 산출체계의 토지이용 유형(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채굴지 제외), 토석채취(매각) 지 및 광물채굴지) 및 산지경사 등급(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분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 집단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비공무원 집단은 보통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나타내 현행 토지이용 유형 및 산지경사 등급을 목적사업 이후의 개변된 산지상황에 부합되도록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는 현행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두 집단이 적당하다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였으나,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특히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의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과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구비 산정을 위한 17가지 기준공종의 적정성에 대해 특히 비공무원 집단의 다수가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수로공 및 녹화공에 해당하는 떼누구막이 적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종인 비탈다듬기는 떼누구막이에 이어 적용빈도가 낮은 공종으로도 선정됐는데, 이는 대집행으로 산지복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공작업이 선행되는 반면 자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미 토공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구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복구공사에서도 토공 또는 사면안정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훼손된 대집행 복구공사지 에서는 오히려 복구비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구성원 간 이질성이 간과되었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동일 목표와 관심을 공유하는 동질적 의사결정체로 간주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소유 그룹의 특수관계인 역할에 대하여 상이한 시사점을 주는 이해상충가설(conflict-of-interest)과 효율적거래가설(efficient transaction views)을 도출하여 특수관계자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소유 기업집단 자회사의 국제화 및 기업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6~2019년 국내 527개 가족소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기업과 기업집단 자회사 간 국 제화를 비교․분석하여 특수관계인 역할을 추정한다. 연구 결과 가족소유지분이 국제화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국제화 성향이 상이할수록 기업집단 자회사의 성과가 악화되는데, 이러한 부(-)의 상관관계는 국제화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가족소유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이질성에 기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지며, 결국 기업성과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설에 보다 부합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에 집단주의와 위험회피 성향 등 문화적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한국의 서울과 미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였 으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위험회피 성향과 위험감수 성향의 문화적 차이가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 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충성도의 부의 관계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 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충성도 간의 부의 관계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또한 위험감수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소비 자와 미국소비자 간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위험회피성향과 위험감수성향의 차 이가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대표 관광목적지인 청남대의 방문동기와 만족도 간 영향관계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청남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충북권 지역주민 200부, 충북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객 200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동기와 만족도 간 영향관계는 전체표본, 지역주민, 관광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연휴식성 과 편리성 요인이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와 만족도 간 영향관계에 있어 지역주민은 자연휴식성, 편리성, 역사성, 관계성 등 4개 동기요인, 관광객은 자연휴식성, 편리성 등 2개 동기요인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북아 문화권에서 문화적 자아개념(관계중심적자아·독립적자아)과 귀인양식(내적·외적)이 연고(緣故; 사적 관계망)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는 문화에 따라 연고의 심리사회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개방적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서울·경기·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 184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아개념(관계 중심적·독립적), 귀인양식(내적·외적), 공정성 인식(분배·절차·상호작용)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관계중심적 자아개념과 외적귀인양식을 가진 개인들은 독립적 자아개념과 내적귀인양식을 가진 개인들보다 연고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관계 중심적 자아 개념을 가진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연고 집단으로부터 도구적·정보적 지지를 기대한 반면에 독립적 자아개념을 가진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 압력과 조직 내 개인의 무기력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귀인양식 훈련을 비롯한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핸드볼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응집력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핸드볼선수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과정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과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핸드볼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핸드볼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핸드볼선수의 집단응집력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장기복무 장교들의 소명의식(calling)과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이직의도)과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공군 장기복무 장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AMOS를 이용하여 소명의식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들 관계에서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종특기와 비조종특기간의 차이에 따른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은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 조직몰입과는 정적인 관계,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둘째,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였다. 셋째, 특기 집단 간 비교 결과, 조종특기에서는 소명의식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조종특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를 하였고 소명의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비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였고, 도덕적 의무감은 소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조직문화와 풍토에 따른 교사의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중집단 즉 남교사와 여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직만족도의 차이가 교육행정과 교육심리 영역 중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의 조직 문화와 조직 풍토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사-학생간의 관계와 교직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교 조직문화와 풍토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경우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사-학생관계의 경우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조직문화와 풍토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사의 전문성 개발, 그리고 교사-학생관계가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의 경우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교직만족도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교사-학생관계의 경우 남교사의 표준화계수가 여교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의 변수가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다중집단에 따른 교사효능감이 교직만족도, 교사의 전문성개발, 교사-학생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유의미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나 일선학교현장에서 교사효능감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cause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were explored, focusing on victim personality and appearance factors. The research model included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mportant causes of bullying (aggression, cleanliness, and obesity of victim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was tested through survey data from 594 (194 male and 40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ith SPSS and AMOS. In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s, victims who are more aggressive, less clean, and more overweight are more likely to be bullied. In addition, adolescents bullied by others tend to have lower self-esteem and more depression. Furthermore, the model comparison was assessed by gender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der models was found. In the check of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it was concluded that the cleanliness of the victim is a more important cause of bullying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female adolescents.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 victim’s appearance factors on bullying in the literature focusing on personality issues of victims. Educators and counselors may refer to the findings in developing counseling guidelines and manuals to prevent bullying in school.

남생이(Mauremys reecesii)는 파충강(Reptilia) 거북목 (Testudines) 남생이과(Geoemydidae)에 속하며, 오염되지 않은 일부 하천, 강이나 호수 등 유속이 느린 담수에 서식한 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방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며, 국외에는 일본, 중국, 타이완에 분포한다. 경제개발 위주의 사회변화에 따른 극심한 환경오염,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소실 등의 이유로 남생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천연기념 물 제 453호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 어 보호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의 적색목록에 등재되었고,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적으로 거래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남생이의 분포현황 및 서식처 복원 등 남생이의 증식・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고, 교잡종, 종 식별, 계통진화학적 기원 등 분 자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 서식 하는 남생이 집단과 중국 남생이 집단과의 분자유전학적 연 관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예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생이 미토콘드리아 DNA (mitochondrial DNA, mtDNA) cytochrome b(CYTB) 유전자를 이용하여 한국 남생이 집단 과 중국 남생이 집단의 mtDNA 다형성과 계통구조를 비교 하고, 동아시아 집단들과의 계통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남생이의 꼬리, 등갑, 혈액 등에서 genomic DNA를 추출하였고, CYTB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였다. 남 생이 집단의 계통 유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해외에 서 보고된 남생이의 CYTB 서열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 남생이 집단(n=47)의 haplotype을 분석한 결과, 총 6가지 haplotype (Kor01-Kor06)으로 구분되었고, 대부분 Kor01 (n=19)과 Kor03 (n=23) haplotype에 포함되었다. 중국 남 생이 집단(n=40)도 6가지 haplotype (Chi01- Chi06)으로 나 뉘며, 30개체의 CYTB 서열이 Chi01에서 발견되었다. 한국 과 중국의 남생이들을 모두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 CYTB 유전자 서열(n=87)은 7가지 haplotype (KChi01-KChi07) 으로 구분되었고, KChi01 (n=53)과 KChi03 (n=23)에서 많 은 개체들이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남생이의 CYTB 유전자 서열(n=226) 전체는 총 6가지 hapotype (Hap01-Hap06)으 로 구분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남생이 집단에서는 각각 4개의 haplotype이 있었으며, 대만 집단에서는 3개의 haplotype이 확인되었다. 중국 남생이 집단은 Hap01, Hap02, Hap04, Hap05에 포함되었고, Hap01이 85.0% (n=34)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 남생이 집단은 Hap01, Hap03, Hap04, Hap05에 포함되었고, Hap03에서 51.0% (n=24)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의 CYTB 서열들 간의 유전적 거리지수는 0.0009-0.0212 사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에서 발견 된 6가지 haplotype 중에서 한국 남생이의 CYTB 서열만으 로 구성된 haplotype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남생 이가 다수 포함된 Hap03에서 중국 남생이의 CYTB 서열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은 한국 집단과 중국 집단이 지리적 으로 격리되어 진화한 결과로 추정되며, 현생 남생이에 대 한 한국 고유 집단과 중국 고유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에서 발견 된 mtDNA CYTB 서열의 haplotype들과 근연종의 CYTB 서열의 NJ tree 분지 양상에서,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의 6개 의 haplotype들은 Hap04와 Hap05를 포함하는 하나의 cluster(A1)와 Hap01, Hap02, Hap03, Hap06을 포함하는 또 다른 cluster (A2)로 구분되었다. A2 cluster는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의 대부분의 서열(n=215)을 포함하여 95.1%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의 haplotype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가별 남생이들이 서로 혼재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 국가별로 다수의 서열을 포함하 는 haplotype은 서로 구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남생이 집단의 6개의 haplotype들은 계통수 상에서 모두 단계통적 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선조집단에서 진화 한 집단들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이동과 지리적인 격리 이 후 지역 내 진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남생이 집단은 우리나라 고유집단으로 추정되 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의 mtDNA CYTB 유전자 서열을 토대로 유전적 다양성 및 계 통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남생이 집단은 진화과 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모계가 다양한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비록 분석에 이용한 서열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유전자 서열과 유전적 다양성 및 계통 유연관계는 향후 남생이의 보존 및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모계 분석 등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양한 서식지에서 수집된 충 분한 수의 남생이를 대상으로 mtDNA의 다른 유전자 서열 이나 핵 DNA marker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남생이의 모계 유전 및 계통 유연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동절기에 제주도 지역에서 도래하는 떼까마귀의 유전적 특성과 집단 간 유연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 서열의 다형성에 기반한 모계 계통 구조와 계통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떼까마귀 DNA는 우도와 제주도 내에서 발견된 깃털과 사체 시료에서 분리하였다. 결정된 COI 서열들(n=41)은 떼까마귀(Corvus frugilegus)에서 기존 에 보고된 서열들과 97.0% 이상 일치하였다. 제주도 떼까마귀 COI 서열들은 3가지 haplotype(J01-J03)으로 구분되었으 나 지역-특이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아, 이들이 하나의 모계 기원에서 유래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떼까마귀 전체 COI 서열에서 8개의 COI haplotype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 3가지 haplotype들은 러시아 동부, 몽골, 한국 등 동북아시 아의 COI 서열들을 포함하였고, 나머지 5가지는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러시아 서부, 유럽국가의 떼까마귀에서 발견 되었다. 계통수 상에서 떼까마귀의 COI 서열들은 측소적 종분화 단계인 2아종, C. f. frugilegus와 C. f. pastinator인 2개의 모계 계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DNA barcoding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모계 계통의 구조, 계통 유연관계 및 분자생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내부고객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종업원만족과 고객만족활동 간의 비선형적 관계의 가능성과 이들 관계가 고용형태와 교육훈련 수준에 따른 세분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부산지역에 위치한 특1급 호텔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36개의 표본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첫째,종업원만족과 고객만족활동 간의 관계에서 수확체증 형태의 비선형성을 확인하였다.둘째,이들 간의 관계가 고용형태에 따른 세분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의 경우 종업원만족과 고객만족활동 간에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비정규직의 경우 종업원만족과 고객만족활동 간에 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셋째,교육훈련 수준 세분집단에 따라 종업원만족이 고객만족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교육훈련이 높은 집단의 경우 종업원만족과 고객만족활동 간에 선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이 낮은 집단의 경우 수확체증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결국 전체 집단 수준에서의 접근보다는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세분시장별로 바람직한 전략과 전술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종업원의 재량적 노력(discretionary effort)과 은행지점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재량적 노력은 조직 구성원의 공식적 역할기대를 넘어선 추가적인 직무수행노력과 구성원의 적극적 협력, 도움, 제안, 선의나 이타주의와 같은 자발적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은행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은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재량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