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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하도로는 주변 도심개발 등으로 수평적 도로용량 확장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입체적 활용을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하도로는 공간 특성상 지상에 비해 다양한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면에서 위험요인이 크고 직접 건설비용이 큰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최근 관련 안전·방재 및 설계 요소 관련 법령과 지침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사업 비 변동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단계의 기술부문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3자 제안 공고상 기술 부문의 평가 배점을 검토하고, 신규 평가항목이 포함 된 후보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기반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최종적인 지하 고속도로 평가지표의 배점을 도출하였다. 평가항목별 배점 결과 건설계획 분야에는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선정(10 점)’, ‘장대터널계획 종합(25점)’, ‘시·종점부 도로접속 및 교통운영(18점)’ 평가항목이 추가되었다.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분야에는 ‘안 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76점)’, ‘운영계획의 창의성(24점)’,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21점)’ 등의 순으로 배점이 수정되었으며, 특히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유지보수 계획, 교통 및 영업관리 계획 등이 고려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평가항목의 배점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점 개선안을 통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요인과 특수성을 고 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6,700원
        3.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8,000원
        6.
        2024.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7.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ndeavors to enrich investment prospects in cryptocurrency by establishing a rationale for investment decisions. The primary objective involves evaluating the predictability of four prominent cryptocurrencies – Bitcoin, Ethereum, Litecoin, and EOS – and scrutinizing the efficacy of trading strategies developed based on the prediction model.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prediction model for each cryptocurrency annually, we employed three methodologies –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Long Short-Term Memory (LSTM), and Prophet – representing traditional statis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methods were applied across diverse periods and time intervals. The result suggested that Prophet trained on the previous 28 days' price history at 15-minute intervals generally yielded the highest performance. The results were validated through a random selection of 100 days (20 target dates per year) spanning from January 1st, 2018, to December 31st, 2022. The trading strategie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optimal-performing prediction model, grounded in the simple principle of assigning greater weight to more predictable assets. When the forecasting model indicates an upward trend, it is recommended to acquire the cryptocurrency with the investment amount determined by its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trading strategy yields higher returns compared to an equal portfolio employing a buy-and-hold strategy. The cryptocurrency trading model introduced in this paper carries two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ly, it facilitates the evolution of cryptocurrencies from speculative assets to investment instruments. Secondly, it plays a crucial role in advancing deep learning- based investment strategies by providing sound evidence for portfolio allocation. This addresses the black box issue, a notable weakness in deep learning, offering increased transparency to the model.
        4,000원
        8.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100원
        9.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8,000원
        13.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vestment feasibility of the poultry model village project at the KOPIA Kenya Cente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n improv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ducted the Benefit-Cost analysis. The survey conducted one-on-one interviews with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e pilot project yielded an increase of 43,585 shillings(≒475,076 \)/ year per household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farms. The B/C ratio was 6.0, indicating a high level of investment performance.
        4,000원
        14.
        2023.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5.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정부보조금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국 신삼판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통제한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로 중국 신삼판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 중 연구개발집약도가 중 위값 이상인 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집약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대주주지분율의 대소, 국유기업 여부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제약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주주지분율 의 대소, 국유기업 유무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출과 효율 성이 연계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거래소인 신삼판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을 일정수준까지 증 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첨단기술투자를 할 유인 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지출과 연구개발 자원의 유효 활용 정도인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 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6,400원
        17.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demand risk on two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namely BTO and BTO-a. The main aspects covered in this study are: i) identification of key risk issues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PPP projects, and ii) game theory-oriented scenario building and simulation of demand risk allocation from participants’ perspectives. METHODS : Us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hereafter IAD) framework, a hypothetical structure is formulated to examine the interactions of demand risk. It develops a series of demand risk allocation models for PPP projects (i.e., BTO and BTO-a). The risk structures from the IAD step are the demand risk allocation issues. Using game theory-oriented simulation, this study evaluates demand risk based on scenario building. RESULTS : Firs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balanced rate problems of returns between the BTO and BTO-a projects proposed by the market. This may lead to improvement measures geared towards problematic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return among domestic PPP projects. Second, compared with the BTO typ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BTO-a type may exhibit more effectiveness, which can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roject succes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rd, judging from game-theory-oriented approaches, this study confirms the function of the BTO-a as a method to adjust moral hazard in the private sector. CONCLUSIONS : Government management standards for BTO-a projects were derived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appropriate project method based on rationality by balancing the IRR for each project metho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o each part of the government guarantee.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ntroduction of ex-post value-for-money (VFM) analysis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expenses.
        4,800원
        18.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외부 주요주 주를 동질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주요주 주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연구개 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6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부 주요주주 중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 구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회임 기간이 긴 연구개발투자를 기피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경 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주요주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6,000원
        19.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 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6,100원
        20.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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