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physogobio rapidus is designated as endangered species class I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ts distribution and population have been gradually declining, and it is now limited to the Nam River and some tributary streams of the Nakdong River Watershed. For the restoration of this highly endangered specie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ecline and establish appropriate restoration plans. However, due to lack of basic data and ecological research, most steps are stagna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the physical, biological, and sociological habitats between current and past distributed sites through field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As a result of the field survey,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ductivity between the current and past distributed sites, and fish communities were also showed differences. The literature data also showed that the physico-chemical values of the past distributed sites were generally unfavorable, which generated negative consequences on biological factors.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urbanization were found to be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habitat of M. rapidus. Habitat stabilization is crucial for the recovery of this endangered species. However, in the past distributed sites, disturbances such as stream development and weir construction have altered streams physico-chemically and result in changes of M. rapidus. Therefore, a comprehensive plan that considers both stream connectivity and water quality is needed to manage and restore the habitat of M. rapidu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management of the pavilion of the royal tomb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Gakneung Suri Deungnok(Records relating to the repair of royal tombs)”. This study analyzed the royal tomb management system, organized the types of damage identified in the building, and examined how the damage status was recorded by type. In the above, the records related to the 1675∼1713 repair of three JeongJaGak(Geonwonneung, Sungneung, and Mokneung), which are registered a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r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management system, damage status, and expression wor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oyal tomb pavilion was regularly inspected by Observator(觀察使) in spring and autumn, and Surunggwan(守陵官) every 5th, and Servant(守僕) regularly inspected every day and night, and also inspected and reported emergency cases of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damage. Second, the damage status of each building was continuously observed and reported for the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in the royal tomb. A total of 75 records of damage to the three royal tombs' pavilion were found to have been most frequently inspected, including 19 cases (25.3%), 14 cases (18.7%), 23 cases (30.7%) of the roof, and 19 cases (25.3%) of the roof. Third, the expression of the damage status is confirmed in various ways, such as separation, separation, burst, damage, excitation, moisture, leakage, and exfoliation. Among them, the main damage records were confirmed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base from the peeling, the furniture, cracks, leaks, leaks in the roof, and the collapse of the roof was able to check the damage records.

We deduced the proper estimation methodology for the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by damaged tre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nine development projec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damaged trees occur, assessment status and used method of evaluating the carbon storage of damaged trees were summarized. And after re-calculating the carbon storage of damaged trees through allometric equ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calculated the damaged trees carbon storage and the damaged trees carbon storage in the report, was validated. As a result, damaged trees carbon storage in words was more than the re-calculated damaged trees carbon storage,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5). This result means that the existing method for calculating damaged tree carbon storage is overcalculated.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calculation method. Therefore, allometric equations suitable for each dominated-tree species should be used when calculating the damaged tree carbon storage. Furthermore, we propose to establish a carbon storage calculation system based on actual data from the eco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efficiently and accurately the damaged trees carbon storage. Key words: damaged vegetation, carbon sequestration, allometric equation, environmental impact

이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전자감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 적 낙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자감독 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LS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점으로 직장 내 지위 박탈이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 손시키려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감독 대상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자장 치 훼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범죄자 주변 환경의 불합리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관찰 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남 서남해(진도·완도·강진·고흥·여수)의 여러 도서지역을 조사하여 식생을 유형화했고,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우점 도·출현종수를 기준으로 난온대림의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훼손등급별 복원유형과 복원기법을 제시하여, 도서지역의 난온대림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307개의 식생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TWINSPAN기법으 로 식생유형화를 시도했는데 8개 식물군락으로 구분됐고, 각 군락별 상록활엽수종의 출현 특성을 파악했다. 군락은 해발 86.6m의 사면하부에 위치했고 참식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했다. 군락Ⅱ․Ⅲ은 해발 10.5∼22.5m 이하의 저지대 해안가에 출현하는 군락으로서 후박나무·생달나무·참식나무·구실잣밤나무가 우점했다. 군락 Ⅳ·Ⅴ는 해발 71.9∼ 153.4m 사이의 사면 하부·중부에 분포한 군락으로서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이었다. 군락Ⅵ는 해발 166.9m의 사면 하부·중부에 위치하며 교목층과 아교목층에 참식나무가 우점했고, 마지막 군락 Ⅶ ․ Ⅷ은 해발 187.8∼246.2m의 사면중부에 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가 출현했다. 정리하면, 후박나무·생달나무·참식나무 등이 우점한 상록활엽수림은 주로 해안가 저지대에 출현했고, 구실잣밤나무군락은 이 군락보다 더 높은 내륙지역에 분포했다. 이 두 군락보다 더 높은 곳의 내륙 고지대에는 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 등의 가시나무류 군락이 나타났다. 상록활엽수의 교목층 상대우점치와 교목성 상록활엽수 종수에 따라 훼손등급을 0∼Ⅴ로 구분했다. 그 훼손등급에 따라 복원유형(보존형, 유도형, 갱신형, 조성형)과 복원기법을 제안했다.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 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 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Ⅰ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o demolish official buildings of Joseon Dynasty in Suwon Hwaseong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King Jeongjo built the new Suwon city and constructed the city fortress. Hwaseong Hawnggung and other official buildings were also built in Suwon Hwaseong. However Those buildings were demolished gradually and lost their identit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fficial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were classified into nine parts. 1) Central area of Hwaseong Haenggung 2)Nangnamheon(落南軒) 3)Uhwaguan(于華館) 4)Namgunyeong(南軍營) 5)Bukgunyeong(北軍營) 6)Gangmudang(講武堂) 7)Yiah(貳衙) 8)Jungyeong(中營) 9) Hoeryungjun(會寧殿). Bukgunyeong was the first demolished building in Suwon Hwaseong. Nangnamheon and Hwaryungjun were not destroyed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1910s to 1930s most official buildings were demolished and new buildings were rebuilt.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훼손된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원인을 식별하고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수생태계 훼손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는 하천의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 하천 복원 및 관리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하천이 훼손된 원인이나 훼손이 발생하게 된 전이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체계를 제안하여 훼손원인과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였다. 미국, 호주,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제안하였다. 총 8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자료 조사,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 훼손 구간 설정,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 도출, 본 조사, 주 훼손원인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 도출,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진단체계는 하천 생태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훼손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하천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과 사회 인프라의 확충으로 한국의 농촌경관은 지속적으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과 생태 시스템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경관의 복원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훼손된 농촌경관의 사회생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적 복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 사고의 도구인 인과순환지도를 활용하여 훼손된 농촌지역의 경관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사회생태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복원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사고를 통해 훼손 이후 농촌경관의 사회생태 시스템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회복력 있는 사회생태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경관을 제공하며, 재해(홍수, 산사태 등)와 같은 다양한 교란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초원의 식생이 훼손된 중국 내몽골의 간주얼 지역에서 인위적인 식물의 도입에 의하여 서로 다른 연도에 복원된 식물군락의 천이와 토양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간주얼 지역의 식물군집(식피율, 식물 수고와 식물 종다양성(종수)등)의 결과들은 복원지소들이 비복원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주변의 정상적인 대조지소들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에서 생태복원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복원이 가장 오래된 2005년 지소의 경우, 식물종구성이 유사한 대조지 사이트인 초지지역의 것들과 식피율이나 식생고가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 복원의 효과를 긍정적 볼 수 있으나, 식물다 양성 측면에서는 아직 대조지 초지의 것보다 높지 않았다. 2017년의 경우,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종들이 고사하여 주요 우점종들의 생육이 불안정한 상태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현지조사의 결과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 복원지 장자송의 소지생존 성장률은 47%로 작년(100%)보다 낮아졌으며, 조사대상인 20개체 중 5개체가 고사하였다. 군락 내 식생고(식물체높이)의 결과에서는 복원지들이 모두 낮아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장자송, 캐나다포플러 등 주요 우점종들이 고사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많은 식물이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층에 살아 남아 생존하는 동일수종 및 다른 식물종들은 경쟁상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활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원지에서 정착된 식생의 발달은 진행 중이나 그 항목에 따라서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가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의미 한다. 식생군락과 환경요인과의 분석(CCA)결과는 비생육기 온도(11월~2월), 생육기온도(6월~8월), 토양유기물, TN, 유효인산 그리고 산화칼륨이 영향을 주는 외부의 주요 비생물학적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 동 산 223-1번지 204,271㎡의 공간으로, 불암산 전체 면적인 5,332,422㎡의 약 4%에 불과하지만, 교란행위 없이 약 200 년 이상의 천이가 진행되어야 나타나는 극상수종인 서어나무 군락이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식생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7월 서울시 생태경 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둘레길, 삼육대학교 캠퍼스 산책로를 비롯한 다양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탐방객에 의한 교란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탐 방로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훼손 유형과 정도에 따라 탐방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주 요 탐방로 1곳과 비법정탐방로 2곳이었다. 조사방법은 탐방 로 전체구간에 걸쳐 훼손 상태를 파악하는 전체조사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구역은 주요 탐방로 1곳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탐방로 각 구간을 다니며 조사지점을 GPS로 기록하고, 훼손 구역의 길이와 폭 을 측정해 현장조사야장에 기입하였다. 탐방로 훼손 현황은 노면침식, 노폭확대, 수목뿌리노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세 가지 유형 중 1건의 훼손유형이 나타나는 경우 1등급, 2건의 훼손유형이 나타나는 경우 2등급, 3건의 훼손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3등급으로 훼손등급을 분 류하였다. 조사결과 탐방로의 전체 길이는 2.4㎞이다. 이 중 주요 탐방로의 총 길이는 1.8㎞(1구간 0.6㎞, 2구간 1.2㎞)이고, 비법정탐방로는 0.6㎞(3구간 0.3㎞, 4구간 0.3㎞)로 조사되었다. 주요 탐방로의 진입로에서 시작되는 1구간의 경우 노면침식이 주로 확인되었고, 훼손등급은 1등급으로 나타났다. 주요 탐방로 1구간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2구간의 경 우, 노면침식, 노폭확대, 수목뿌리노출 유형 순으로 훼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훼손등급도 2-3등급인 곳이 많아 다른 구간에 비하여 훼손정도가 가장 심각하였다. 예비군 교장으 로 이어지는 비법정탐방로 3구간과 계곡을 따라 이어진 4구 간의 경우, 아직까지 눈에 띄는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탐방객의 이용이 지속된다면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조사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타난 훼손유형은 노면침식(57.1%)이었다. 노면침식은 지속적인 답압과 지표 수에 의한 침식으로 토양이 유실되면서 일어나는데, 심화될 경우 세굴이나 경계부 침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많은 훼손이 일어난 구간은 정상부로 연결되는 2구간으로, 탐 방객의 이용이 잦고 경사가 심해 지속적인 답압이 가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복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어서 노폭확대와 수목뿌리노출 유형은 각각 21.43%로 나타났다. 노폭확대는 통행량에 비해 탐방로의 폭이 좁거나 계단의 높이가 일 정하지 않아 탐방객이 탐방로를 우회하면서 발생하는데, 심화되면 샛길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상지의 경우, 참나 무시들음병에 의한 벌목으로 정규 탐방로 부근이 일부 나지 화되면서 노폭확대가 일어난 구간도 있었다. 수목뿌리노출은 노면침식과 노폭확대가 심각한 구역에서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탐방로 정상부에서 발견되었다. 탐방로 훼손에 대한 복원 및 관리방안은 훼손의 원인과 유형, 정도에 따라 고민되어야 한다. 1구간은 이용자가 많은 구간임에도 노폭이 넓어 전반적으로 답압의 정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탐방로가 좁아지는 일부 구간에서 침식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 구간은 주로 흙길로 조성되어있어 답압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토양복토, 주트섬유 등을 활용한 피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구간은 노면침식과 노폭확대의 정도가 심하고, 모든 유형의 훼손이 복합적으로 일어 난 2·3등급 훼손지가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정상부 일부구간은 심각한 나지화가 진행되고 있어 탐방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경계부 식재와 울타리 설치 등이 고민되어야 한다. 경계부 식재는 식생을 고려해 자생 수종 중 에서 국수나무, 병꽃나무, 싸리류 등을 식재하고, 나지화가 넓게 진행된 구간은 복토로 토양 경화를 완화함과 동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숲의 건강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세굴이 진행된 구간에는 나무 데크 설치 및 물길분산을 위한 노면 정비가 필요하다. 비법 정탐방로인 3, 4구간은 아직까지 이용도가 높지 않아, 2구 간을 대체하기 위한 휴식년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보인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대도시 안에 위치한 보호지역으로서 탐방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환경으로 관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 관보전지역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상림인 서어나무 군락이 존재하고, 이는 도시림의 천이단계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면적 이 0.2㎢로 한정적인데 반해 탐방로가 많아 교란의 위험이 크고, 이는 주연부 식생의 확대 및 서어나무 군락의 위험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방로를 포함한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전주시 기린봉과 완산칠봉 도시공원은 전주시 완산구(완 산동, 서학동, 평화동, 삼천동)와 덕진구(인후동, 우아동)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생활환경보전지역의 도시자연공원으 로 수목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전주 시민의 휴식 및 여가사 용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중 심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도시공원의 탐방객 증가로 인한 답압, 뿌리노출, 암석노출 등의 피해와 각종 개발, 공해 및 오염물질 등으로 자연환경은 물론 고유의 생 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도심 중심의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괴되어 가는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를 녹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자연자원의 관리 및 보 전을 위해서는 현재 탐방로의 현황과 훼손실태 등의 기초자 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 시 기린봉과 완산칠봉 도시공원에 형성되어 있는 탐방로의 현황과 훼손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공원의 관리 측면에서 탐 방로의 복원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는 2017년 3월~7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주시 도시공원에 형성되어있는 지정 탐방로와 비 지정 탐방로를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구간별 훼손지 점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전체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조 사구역은 주능선에 따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야장은 GPS 현장조사야장과 탐방로 훼손/환경피해도 조사야장을 이용하였고, 훼손지 조사항목은 GPS장비를 활용하여 조사 구간, 구간길이, 조사지점 등의 지리정보를 수집하였다. 환 경피해 조사항목은 노폭 및 나지폭, 뿌리노출, 암석노출, 침 식깊이, 노폭확대, 노면침식 등으로 구분하여 훼손의 유형 을 기재하였다. 기존 도시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지정 탐방로를 GPS와 GIS를 이용하여 조사 후 DB를 구축하였 으며,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GIS와 AutoCAD 상에서 탐방로 훼손지의 위치도를 수치지형도(1/5,000)로 작성하 였다. 탐방로 복원방법의 하나로서 기존 노선계획과 도시공 원의 자연자원 및 시설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실선노 선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훼손된 탐방로의 복원 및 관리방 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완산칠봉은 3개소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지정 탐방로와 비지정 탐방로의 전체길이는 총 14.6㎞로 나타났다. 지정 탐방로의 총길이는 7.40㎞(Area-1 : 2.82㎞, Area-2 : 2.83㎞, Area-3 : 1.75㎞ )로 나타났으며, 비지정 탐방로는 7.23㎞(Area-1 : 1.73㎞, Area-2 : 2.18㎞, Area-3 : 3.32㎞)로 나타났다. 기린봉은 2개소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 탐방로와 비지정 탐방로의 전체길 이는 총 26.07㎞로 나타났다. 지정 탐방로의 총길이는14.49 ㎞(Area-1 : 4.36㎞, Area-2 : 10.13㎞)로 나타났으며, 비지 정 탐방로는 11.58㎞(Area-1 4.15㎞ Area-2 7.43㎞)로 나타 났다. 완산칠봉 도시공원의 탐방로 훼손지역은 총 50개소로 나타났으며, 분지길이 비교적 적은 Area-1에 비하여 Area-2 와 Area-3에 많은 훼손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정탐방로의 훼손지역보다 비지정탐방로의 훼손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훼손지 유형으로는 뿌리 노출형 23개소 (46%), 복합 훼손형 6개소(12%), 노면 침식형 6개소(12%), 탐방로 폭의 확대형 5개소(10%), 암반 노출형 4개소(8%), 탐방로 시설 훼손형 2개소(4%), 고사목의 전도로 인한 탐방 로 차단형 2개소(4%), 탐방로 폭의 협소형 1개소(2%)로 나 타났다. 기린봉 도시공원 탐방로 훼손지역은 총 162개소로 나타났으며, 같이 이용객이 많은 노선(도심권에 연접해 있는 노선)에 가장 많은 훼손이 일어났으며, 탐방 및 이용객의 수가 적은 지역에는 훼손의 정도가 많이 낮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으로는 답압에 의한 뿌리노출이 66개소(40.74%), 노폭 확장 25개소(15.43%), 암반노출 22개소(13.58%), 하반침식 20개소 (12.35%), 노선의 측면붕괴 및 침식이 15개소 (9.26%), 고사목에 의한 전도목이 9개소(5.56%), 시설물 파 손 및 훼손이 5개소(3.09%)로 나타났다. 훼손된 탐방로에 대해서는 노선별 훼손유형에 적합한 복 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복원과 관리의 기본방향은 먼저, 탐방로는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길로 조성되어야 하 며 탐방로 시설이나 시설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 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탐방로 복원은 산지사 면별 또는 노선별로 완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노면 침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당한 횡단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물은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DMZ 일원은 자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지 역에서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개발행위에 의해 훼손되고, 생 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녹화나 식생복구 공사로 인해 외래종의 이입, 도입식생 고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 이 저하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는 길이 248km(최근 위성자료 연구에 의하면 약 238km)에 달하며, 총 면적은 약 904㎢이다. 정부는 DMZ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사분계선에서 10km 내에 민간인통제선을 설정하여 민간인 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아래 25km 범위에 속하는 지역들을 접경지역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DMZ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생태관광이나 공원조성 등에 머무르고 있고, DMZ의 생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복원 계획 및 기술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DMZ 일원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는 생태적 교란을 방지하면서 현지의 환경 여건에 부합되고, 생태복원의 과정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현장 내 생태복원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Z 일원에 산재해 있는 훼손지를 대상으로 주변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생태복원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2014년~201년까지 3개년간 진행하였으며, 자 생식물종을 이용한 식생복원기술 개발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식생복원용 종자확보 및 발아력을 조기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DMZ 일원에서 산뽕나무 외 21종을 채집하고 정선하여 온도 4-6℃, 상대습도 25-30% 조건으로 저장하였 다. 발아율 측정 전처리로 개쉬땅나무, 벌노랑이, 자귀나무 싸리, 비수리는 침지처리, 억새, 산벚나무, 복장나무는 종피 제거처리, 붉나무는 황산처리후 침지를 통해 발아검증 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산벚나무는 6일 이내, 벌노 랑이, 억새, 붉나무는 5일 이내, 복장나무, 자귀나무는 4일 이내, 개쉬땅나무, 비수리는 3일 이내, 붉나무는 2일 이내 최종발아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종에 따라 최대 20 일 이상 앞당긴 결과하고 할 수 있다. 복원용 자생식물과 동일한 이름의 수입종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연구에서 붉나무를 대상으로 중국산 수입종과 국내수집종(양구)의 엽록체 및 45s rDNA 서열을 NGS 분 석을 통해 완성하였으며, 비교분석을 통해 변이지역을 이용 한 다양한 마커를 개발하였다. 단풍나무의 경우, 중국수입 종과 국내수집종(양구)의 엽록체 및 45s rDNA 서열을 NGS 분석을 통해 완성하였으며, 변이지역을 이용한 다양 한 마커를 개발하였다. DMZ 일원에서 확보된 자생식물 종자를 이용한 종자코 팅 및 펠릿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종자코팅기를 제작하여 물오리나무, 산뽕나무, 산벚나무, 붉나무 종자의 펠릿기술 을 개발하였다. 종자의 1차 표면코팅은 talc가 가장 우수하 였으며, 2차 코팅을 네 가지 물질(talc, calcium carbonate, diatomaceous earth, kaolin)로 나눠 진행하고 식물발아 실 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채취된 종자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는 복원공사시 종자의 활력 유지를 위해 보습·저온 저장이 되고 종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존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품질보호 종자팩을 개발하였으며, 종자채종 및 현장납품 등 최적의 종자활력 상태를 유지 및 보관 시킬 수 있고 이동 및 운반이 편리한 이동형 종자 보관 시설기기를 개발하였다. 종자와 함께 현지의 토양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진행 하였으며, 현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토양을 채취하고 그것 을 이송하여 선별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교 반 및 취부장치를 제작하여 이송된 현지 토양 및 임목파쇄 칩 등을 혼합 및 취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구역 4개소, DMZ 2개소로 총 6개소의 시험시 공지를 조성하였다. 적용공법으로는 식생유기블록, 식생면 네트, 파종 및 복토, 식물이식 등의 공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순응적 관리방법으로 단일 식물이 우점한 대상지를 선정하 여 밀도조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DMZ 일원과 같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생복원은 자생식물종이라는 복원용 소재의 활용 및 토양 같은 현지자원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진행 하였으며, 향후 이렇게 적용된 기술의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을 통하여 생태복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