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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000원
        65.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왔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러한 만성적인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농업선진국과 체제전환국간에 농업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이며, 체제전환국 간에도 농업생산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이러한 체제전환국간 농업부문의 성과 차이는 각 국의 부존자원,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시장지향적 정책의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미한 편임.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부존자원과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정책이나 소유권의 배분 방식등에 따라 생산성으로 계측된 농업부문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함.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이후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농업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1) 체제전환 이전의 토지 원소유자에게 토지 반환, (2)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 (3) 체제전환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특정 국가가 지닌 초기조건 고려임.
        4,000원
        67.
        201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the establishment of Broadcasting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BPRI), it constantly changing at different periods. The term "property" is used in economics and law but less so in the media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academic space left to be discussed. South Korea constantly strengthens their broad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sets up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corresponding system of property rights, so Korean BPRI are original and native providing the realistic case for stud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ath of Korean BPRI development. Based on current research, we analyze and classify the value concept behind the regulation rules of Korean BPRI. Also we use the Managerial Grid Model (1964) developed by Robert R. Blake and Jane Mouton to construct "efficiency" and "fairness" as the ultimate goal of the Korean value system of BPRI. Through this value system of BPRI, we track the value changing path of Korean BPRI.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value changing of the Korean BPRI began from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KORCAD (Korea Office RCA Distributor) HLKZ-TV in the 1950s. At that time, Korea paid more attention to the pursuit of efficiency, while the pursuit of fairness was very low. Second, since Korean BPRI’ reform in the 1980s, KBS, MBC totally changed to public owned institutions. So Korea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pursuit of fairness, while reducing the attention to efficiency. Again, after SBS was established in 1990, Korea began to strengthen the pursuit of efficiency again, and still paid attention to fairness. Last, entering 2000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been widely applied to the entire media field. Integration of radio and television’s phenomenon has become more evident and "fairness" and "efficiency" was become the highest pursuit of the values goal. Through studying the process of change of Korean BPRI's value goal, the Korean value lines throughout the entire frame from left and right sides on my research. It includes fully pursuit of the efficiency period, fully pursuit of fairness period, as well as both two sides at same period. From the whole development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been pursuit of fairness in the effort, the fairness was taken cared in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whole frame of Korean BPRI, the fairness and efficiency is the eternal absolute value goal. However, at different periods the understanding of the fairness and efficiency focuses on different points. At a deeper perspective of analysis, actually this changing process is constantly adjusted by fairness and efficiency, and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effect. To balance them is not only very important to South Korea but also for the work towards the future for many other countries. When these two objectives are achieved at a high degree of unity, they will produce positive and infinite effects on the economy, the nation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benefits will also be enormous.
        6,400원
        68.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construction system of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which were newly revised by changes in the renewed 7th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order to accomplish such a purpose, this study c
        4,800원
        69.
        201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the interfaced and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among department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for enhancing an engine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reflecting the industrial demands. This 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in modern engineering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search is performed as followings : (1) the curriculums of the department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 surveyed and reviewed, and then (2)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iculums of the three department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 analysed. (3) With this results the interfaced and interdisciplinary curriculums are constructed. (4) The integrated engineering education curriculum to enhance effectively the engine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reflect the industrial demands is suggested.
        4,000원
        73.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6,700원
        75.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는 석유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고로서, 미국 해안경비대, 주정부 및 사고책임자인 BP가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사고대응의 특징으로 1) 연방-주-행위자 통합지휘, 2) 국가사고관리체제 (NIMS)의 시행, 3) 어선을 임시방제정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행, 4) 과학적 지원에 기초한 대응, 5)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주력, 6) 정확한 상황인식에 의한 효율적 방제, 7) 사고를 연구개발의 기회로 활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000원
        76.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800원
        78.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란 노동계, 경영계, 정부라는 세 주체가 각각의 전략과 자원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공통의 이데올로기 및 환경 즉, 기술, 시장, 권력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자의 요구와 힘을 투입하여 작업장, 기업, 전국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라는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거시적으로는 노동정책과 노동법에서부터 미시적으로는 임금, 고용보장 등과 같은 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규칙의 망(web of rule)
        7,700원
        80.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의 글자는 ‘한글’ 하나이고 漢字는 외국 글자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런 한글專用體制아래서 漢字語表記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로 적는 表記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 방식에 서는 세 가지 問題點이 드러났다. 첫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意味把握이 어렵다. 1) 韓國語의 辨別力이 떨 어진다. 2) 讀解速度가 느려진다. 3) 意味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곧 漢字語固有名詞, 學術用語․專門用語․漢字語略語등이다. 둘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發音을 正確히 할 수 없다. 1) 現行‘한글맞춤법’ 은 韓國語發音混亂의 主犯이다. 현행 ‘한글’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發音混亂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表記方式이 있다. 그 하나 는 ‘한글’을 長短音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漢字語는 漢字로 적게 하 는 것인데, 最上의 방식이다. 셋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어서 發生하는 그밖의 副作用들도 많다. 1) 英語등 外國語를 飜譯없이 韓國語안에 불러들인다. 2) 韓國語를 英語로 풀이하는 精神倒錯症的表記가 나타난다. 3) 소리 나는 대로 漢字語를 적는 엉터리 한글 표 기가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漢字)’로 적는 方式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첫째, 두 가지 문자를 竝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글專用이 不可能함을 스 스로 인정하는 矛盾的表記다. 둘째, ‘한글(漢字)’은 努力과 空間을 浪費하게 하 는 非經濟的二重表記이다. 셋째, ‘한글(漢字)’은 正確한 意味와 發音을 적기에 는 非效率的인 방식이다. 넷째, ‘한글(漢字)’ 表記에서 빚어지는 副作用들이 많 다. 1) 漢字의 象形性을 使用할 수 없다. 2)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의 歪曲이 벌어진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 漢字語를 올바르게 적는 表記方式을 살펴보았다. 漢字語표기의 最善策은 漢字로 적는 것이다. 곧 國漢字混用이다. 次善策은 ‘漢字(한 글)’ 방식의 國漢字竝用표기다. 따라서 現行‘國語基本法’은 ‘漢字’도 ‘한글’과 함 께 韓國의 두 글자라고 규정하고 國漢字混用을 하도록 改正해야 한다. 最小限筆者가 國漢字混用과 한글專用중에서 自由롭게 表記方法을 選擇하여 表記하 도록 ‘文字選擇權’이라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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