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중 간 디지털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디지털 블록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재정렬 흐름을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정책 수 사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동아시아 디 지털 질서 내에서 ‘공진(co-resonance)’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구조적 가 능성을 고찰한다. 특히 한국은 기술구조의 상호보완성과 디지털 규범 설 계 참여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다층적 디지털 협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본 연구 는 복잡계 이론, 플랫폼 거버넌스, 디지털 지역주의의 이론틀을 바탕으 로, 디지털 실크로드의 전략적 전환, 트럼프 2기의 블록화 구조, 한중 간 기술·표준·규범 협력의 공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진 질서’ 라는 개념을 디지털 지정학 분석의 새로운 해석틀로 제안하고, 다중 연 결성과 하이브리드 외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략적 개입 방향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비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한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시스템의 핵심 특성, 상이점, 그리고 공동으 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분석 결과, 중국은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법정 강제와 행정 주도'의 모형을 구축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를 통해 법정 이용 허락 과 집중 이용 허락 기제를 통합 운용한다. 한편, 한국은「저작 권법」및「저작권 집중 관리법」에 기반하여 이중 구조의 시스 템을 세우고, 한국저작권위원회(KOMCA)의 감독 권한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시장 중심적 운영을 결합하여 강 제 시행과 다원적 경쟁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 국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는 권리 관리의 근본적인 논리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행정 주도를 통한 통일성 확보에 방점을 두 는 반면, 한국은 권리 분류에 기반한 창작자의 자율적 선택 특 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회원 가입 문턱이 높게 설정되어 비회원 저작물 관리의 난항을 겪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에서 저작권 권리 규제 및 감독이 복잡성을 띤다는 점이다. 셋째, 관리 수수료 분배 과정 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양국이 디지 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 과 창작자 권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학술적인 참고을 제공 한다.

중한 양국의 교육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전하여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은 전통에서 현대 로 나아가며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등 측면에서 현 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직업교육과 산업이 긴밀히 결합 되었다. 중국교육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변천을 거쳐 기초교 육, 고등교육 및 교육공평추진 등 방면에서 성과가 뛰어나고 과학연구인재양성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양국의 교육은 세계화의 배경하에서 모두 국제경쟁력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 국은 교육자원의 불균형 분배, 출산율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등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육 과정 개혁과 교육 정보화 추진, 중국 은 교육 빈곤 구제, 교육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의 전략을 실시 하고 있다. 양국은 지연이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교육협 력교류의 잠재력이 크며 앞으로 교육이념, 교육기술 및 교육공 평과 질적 향상 등 방면에서 융합혁신, 심층융합과 이중향상의 발전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한 양국의 교육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수준 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예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치유 기능에 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의 서예 전통을 비교문화 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예는 동아시아 전통문화에서 문자예술을 넘어서 철학, 수행, 정서 표현의 통합적 예술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 예술치유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조 명되고 있다.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서 예 관련 예술치유 사례 및 이론을 분석하고, 두 문화권이 서예를 통해 실현하는 치유기제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예 는 감정 표현, 몰입, 자아 통합을 중심으로 정서 해소형 치유기 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예는 정신 수양, 감정 통제, 내 면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 중심의 치유기제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서예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문화적 맥락과 수용성, 표현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예술치유 이론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비교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서예가 현대 심리사회적 맥락에서도 효과적인 치유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공회와 북한 직업동맹이 걷고 있는 길, 혹은 장래 전망은 각각 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국가-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회는 노동자 권리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에 놓여 있다. 공회 조직과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향 아래 관리가능한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북한의 직업동맹은 큰 변화 없이 조선노동당의 동원조직, 사상교양단 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인가. 시장화가 확산되는 조건,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물질적 유인요인의 강화, 경제경영관리 정책 등 환경 변화는 직 업동맹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비일관적인 개혁노선, 수령 중심 의 경직된 정치체제, 노동자 대중 저항의 미약함, 국제노동권 규범을 받 아들이게 하는 관여 및 압박 수단의 부재는 직업동맹 변화를 어렵게 한 다.

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With the rise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inciples, an increasing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role of ESG. However, due to limited funding and resources, many SMEs are still confused about how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 implementing ESG. This study focuses on 360 SMEs and employs SmartPLS 4.0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background driving factors (the necessity of ESG), as well as external pressure factors (government pressure, media pressure, and competitive pressure), a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MEs’ intention to adopt ESG practic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study find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necessity of ESG on the adoption intention. However, government pressure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ESG adoption intention of SMEs in China than in South Korea. In contrast, media pressure and competitive pressure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of SMEs in South Korea than in China.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SMEs' intentions to adopt ESG practices, which is crucial for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t also offers empirical sup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and SME manager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environments, multi-dimensional pressur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one of the core drivers of glob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also 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data security, privacy protec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hich require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governance.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Digital Four Laws” and related mechanisms. As a latecomer, China has also gradually implemented its own “Digital Three Laws” in recent years. While these legal frameworks have addressed some of th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rapid pace of digital economic growth means that existing legal systems are not yet fully capable of addressing all emerging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the foundational legal systems for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study summarizes South Korea’s experiences and distills four key insights for improving China’s legal framework. First, China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drawing on South Korea’s specific measures in promoting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fine related legal provis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financial guidance,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Second, China should improv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by further clarifying cooperation provisions on global data flow and privacy protection, and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s role in gui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us increasing China’s voice in global digital economy governance. Third, China should enhance data transparency and policy openness, drawing on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establishing a Data Policy Committee to promot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data governance policies. Lastly, China should strengthen user protection, especially for minors, by adopting similar protective measures to those in South Korea to ensure that the privacy and data of all users, particularly minors, are adequately safeguard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과 기후의 유사성을 공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발효 전통주 제조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 발효주는 곰팡이 균류를 배양, 첨가하여 당을 분해하고 알코올과 이 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발효과정을 거쳐 액상과 고체상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술을 얻는다. 이때, 사용하 는 곰팡이 균류의 종류는 각국의 전통주의 성분을 차별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쌀의 성분과 미생물의 대 사산물로 인해 전통주뿐만 아니라 주박에도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생체 활성에 도움 을 주거나 술의 향과 맛에 풍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나라의 발효 전통주 주박에 들어있는 성분을 비교하고, 이들 성분의 복합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생체 활성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공통 적으로 항산화 효과, 항균 및 항알러지 효과, 항고혈압 작용, 지방 축적 저해 활 성 등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사성 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폐기물로 간주 되던 주박이 식품이나 스킨케어 제품, 바이오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 탄 생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술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유익을 제공하는 한 술은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로 부터, 주박은 생체 활성 원료 및 산업 자원으로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내산과 중국산 댕댕이나무 열매 는 평균 길이가 약 2.2 cm이고, 자흑색의 타원형으로 육안 상 국내산과 중국산 댕댕이나무 열매는 비슷한 외형을 보 인다. 국내산과 중국산 댕댕이나무 열매를 기능성 식품소 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polyphenol, amino acid 및 fatty acid 를 분석하고,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여 원산지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국내산 열수 추 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8.58±0.11 mg QE/g 과 11.83±0.25 mg QE/g의 결과를 보였고, 중국산 열수 추 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49±0.09 mg QE/g 과 4.46±0.10 mg QE/g의 결과를 보여 국내산이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및 rutin을 분석한 결과, chlorogenic acid 함량이 국내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 올 추출물에서 각각 1.51±0.02 mg/g과 1.94±0.03 mg/g으 로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0.23±0.00 mg/g과 0.25±0.01 mg/g을 보인 결과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caffeic acid와 rutin은 모든 추출물에서 미 량 또는 낮은 함량을 보였다. 아미노산 분석결과, 국내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17종의 아미노산 이 확인되었고,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 물에서 cystine을 제외한 16종의 아미노산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로 확인되었다. 총 아미노 산 함량은 국내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 중 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2.02±0.03 g/100 g과 0.81±0.03 g/100 g, 0.15±0.01 g/100 g 과 0.05±0.00 g/100 g의 결과를 보였다. 지방산 분석결과, 국내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 및 중국산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caprylic acid (C8:0)를 제외한 13종 지 방산이 확인되었고, 중국산 열수 추출물에서 caprylic acid (C8:0)와 lignoceric acid (C24:0)를 제외한 12종 지방산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추출물에서 주요 지방산은 palmitic acid (C16:0)로 확인되었다. 지방산 조성은 포화지방산이 국내산 및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52.02±2.00- 84.17±3.5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총 지방산 함량은 국 내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 중국산 열수 추출 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0.49±0.06 mg/g과 1.12±0.03 mg/g, 0.45±0.03 mg/g과 0.76±0.02 mg/g을 보였 으며, 모든 추출물에서 지방산 함유량이 대체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세포독성 측정결과, 국내산 및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은 500-2,000 μg/mL 농도에 서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독성이 나타내지 않았다. NO 생성억제 활성은 국내산 및 중국산 열수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NO의 생 성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ytokine 생성억제 활성 또한 TNF-α와 IL-6의 생성량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 여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통하여 댕댕이나무 열매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겨울철 강수량이 음()과 양(+)의 극값으로 각각 관측된 2021/2022년과 2023/2024년 사 례를 중심으로, 북극 성층권부터 열대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전구 규모 대기 변동이 동아시아 대륙-북서 태평양을 거쳐 중국 동부-황해-한국 지역 대류권 하층 강수 발생 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1991-2024년 동안 한국 겨울철 강수량은 연평균 0.55±0.80 mm yr1 , 강수일수는 0.04±0.08 day yr1로 증가하였으나, 2021/2022년에는 74.9 mm, 2023/2024년에는 +150.1 mm의 극단적 아노말리가 발생했다. 2021/2022년 겨울에는 북극 성층권 냉각으로 강한 극소용 돌이가 발달해 중위도 대류권 상층이 온난해졌으나, 티벳 고원의 눈 덮임으로 형성된 한랭 고기압이 중국 동부-황해-한 국에 북서풍을 강화하고 수증기 발산을 유도함으로써 강수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2023/2024년 겨울에는 성층권 돌연 승온과 엘니뇨가 겹쳐, 서태평양-남동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가 양(+)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온난 고기압이 대류권 하 층 남서풍을 강화해 수증기 수렴과 구름 생성을 촉진하여 극단적인 강수량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북극-열대 태평양 간 그리고 동아시아 대륙-북서 태평양 간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겨울철 강수량 극값 변동을 유발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겨울 몬순 기후 예측 및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 주요 영화제인 베이징 국제영화제와 전주 국제 영화제 포스터의 색채 디자인과 문화적 상징성에서 나타나는 문화 간 차 이를 탐구한다. IMAGE COLOR SUMMARIZER와 한국 표준 색채 분석 (KSC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채가 감정 표현과 문화적 상징성에서 차 지하는 역할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포스 터는 차가운 색조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하여 이성적 미학을 강조하 는 반면, 중국 포스터는 따뜻한 색조와 전통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문화 적 풍부함과 국제적 매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mitt의 감각 경험 이론을 통해 본 연구는 브랜드 구축과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독 특한 시각적 전략을 강조하며, 문화 간 시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한다.

The Korea-China cooperative partnership model achieved the dual goal of working-leve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ffective control over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guaranteed the rapid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ut structur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systems, and the two security systems still persist. These structural conflicts have been hampered by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dynamics of the two countries, widening the gap in strategic perceptions, and deteriorating cooperation environment. This study summariz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as follows. First of al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shifting from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o a competitive phase. Next, the progress of the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has prepared a strategic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a gap between the official regulations and the actual situation.hird, it is the expansion of humanities exchanges and sluggish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Humanities exchang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The mutual feelings of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cannot follow the development trend of bilateral relations, but on the contrary, they are showing a deteriorating atmosphere. This paper argues that China and Korea should make the following efforts in the future. First, Korea and China should actively promote the momentum for cultural exchange. Second, Korea and China should maintain and improve the safety of supply chain cooperation. Third, Korea and China should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cation mechan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aced severe devastation, with their economies, politics, and cultures in disarray. China,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entered into a civil war, only stabilizing with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Japan, under U.S. occupation, struggled with the war’s lingering effects, while Korea, liberated from Japan, was divided between Soviet-controlled North and U.S.-occupied South. The Korean War (1950-1953)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To rebuild, these nations adopted significant reforms, including language policy changes. Influenced by Wester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implified their writing systems, replacing traditional Han characters and Latinizing scripts. In China, the PRC aimed to standardize language and reduce illiteracy by simplifying Chinese characters and implementing Hanyu Pinyin. Japan, under U.S. guidance, introduced a "National Language Reform" to simplify kanji and promote phonetic scripts. In South Korea, linguistic purism emerged as part of efforts to eliminate Japanese colonial influences, emphasizing the use of Hangul and reducing reliance on hanja.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character policies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these reforms during the post-war era.

본 연구는 비식생갯벌에서 염습지 복원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초기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염습지 복원 기술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검색정보서비스에서 추출한 염습지 복원 관련 특허와 복원기술을 연구 한 논문을 검토하였다. 특허 기술 분석 결과, 염습지 복원에 효과적인 기술로 (1) 능선-고랑-능선 형태의 갯벌 표면 설계, (2) 영양성분과 점도가 높은 액체를 이용한 유동 종자 살포, (3) 갯벌 경작 후 염생식물의 식재, (4)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육역 높이기와 침식 방지 시설 설치, (5) 묘목 구조 개선을 통한 활착률 향상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분석 결과, 효과적인 복원을 위해서 (1) 종자 발아 시기와 사 리시기의 동기화, (2) 내륙 기인 퇴적물과 담수 유입이 높은 하구에서의 복원 시행, (3) 염생식물에 적합한 토질 복토가 중요한 사항인 것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염습지 복원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 개발의 기초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염습지 복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Looking back on Korea-China relations after diplomatic relations, Korea-China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August 1992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Korea and China were consistent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post-Cold War in the 1990s. Aft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xpanded, and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increased rapidly.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ontributed greatly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 a huge market attack called China, it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for Korea to achieve the second economic leap forward. However, when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6, the golden period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has lasted for about 23 years since 1992, has come to an end. Currently, Korea and China are in a serious situation of antagonism and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Korea and China are important neighbors and partners to each other, and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well helps greatly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nd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Currently, Korea-China relations are in a tight state, but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re continuing.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explore China's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 Through this, we analyze the problems currently facing Korea and China and suggest a constructive plan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