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간구성의 24원리의 집합체는 다섯 가지 지각기관, 다섯 가지 행동기관, 감각적 마음 (manas)과 다섯 가지 미세 요소의 16가지 요소와 다섯 가지 거친 요소, 이기적 마음 (ahaṁkāra), 지성적 마음(buddhi)과 미현현(avyakta) 등 8가지 물질원리(aṣṭa-prakṛti)로 이루 어졌다. 감각적 마음의 정의는 ‘감각적 마음은 내적 감각기관’이다. 감각적 마음은 감각기관 의 도움과 함께 인식의 대상을 인식한다. 감각적 마음은 무의식적이지만 행위를 가지고 있 다. 그렇지만 감각적 마음은 개인적 자아와 결합하기 전까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기적 마음은 미현현, 지성적 마음, 다섯 가지 미세요소 등과 함께 여덟 가지 창조의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이기적 마음은 지성적 마음의 기능에 포함된다. 지성적 마음이 불균등하게 판단 하면 모든 도샤(doṣas)가 손상되는데 그것의 원인은 이기적 마음이 아니라 감각적 마음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최고의 자아(paramātman/Ātman)’은 시작도 없으며, 24가지 요소의 모 든 속성과 행동 등은 자아에 의해 목격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자아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향수할 의무가 있다. 자아는 ‘자아’, 또는 번역자들처 럼 ‘최고의 자아’의 의미로 ‘지각력을 지닌 뿌루샤’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 은 고전 상캬 체계에서 보면, 모든 사실이 그렇다고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굳이 대조 하여 비교하면 뿌루샤는 근본 물질원리인 쁘라끄리띠(prakṛti)의 역할과 비슷하고, 자아(ātman)는 뿌루샤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아유르베다가 이원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마사지와 상담의 효과를 까파 체질의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아유르베다 마사지의 효과와 상담의 효과를 융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심리적,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S시 거주의 여성(30세)으로 까파 체 질이다. 마사지와 상담 장소는 본 연구자의 연구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 1회 12회기를 하였다. 회기마다 30분 상담, 마사지 90분, 상담 30 분 총 2시간 30분간 실시하였다. 비만과 피부발진을 가지고 있는 폭식증 환자로서 본 연구 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경우 심리적 문제가 신체화되어 나타났기 때 문에, 심리적 문제를 먼저 다룰 필요성이 있었다. 아유르베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주 부드 러운 터치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느꼈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청해 주고, 공감해주면서 치료가 되었다.

통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토론을 거쳐 각자의 북한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은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남북한의 역대 정권은 관 주도의 안보교육 위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폐쇄적 체제경쟁에 주력하였을 뿐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장려하거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 우월성 교육과 상대에 대한 적대시 교육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정보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선입견까지 엿보이는 실정이다. 1970년대를 변곡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양측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기반한 경쟁 구도는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내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속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 하고 있다. 경제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정권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 상호 간의 ‘소모적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생산적 교류협력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개방적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제헌헌법) 이후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 안정된 ‘보통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세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를 일방적으 로 주입하는 방식의 전달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체제우위에 대한 선전과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the BMI characteristics and food preferenc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The constitution type of the subjects was judged by SCAT2 (SC) and Sasang specialists (SP), and th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group (SS) in which the two results coincided. The results of SC and SP were consistent with 55 (38.2%) out of 144 subjects. Among the 55 subjects, there were 36 (65.5%), 15 (27.2%), and 4 (7.3%) Soeumin, Taeeumin, and Soyangin, respectively. The BMI of Taeeum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eumin (p< .001) in all analytical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determining the body shape of Soyangin between the SCAT2 and specialists. The Taeeum-Soeum Food Preference Index was applied to compare the food preference to 41 types of food. In SS analysis, 13 kinds of foods preferred by Taeeumin or Soeumin were found, of which 8 (19.5%) wer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food data. Taeeumin preferred 6 kinds of food, such as cold soybean-soup noodles, wild sesame seaweed soup, pan-fried tofu, Yeongun-jorim, Doraji-namul, and soy milk. In contrast, the favorite foods of Soeumin were black rice and Dak-galbi.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체질유형과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성를 연구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임상연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Y시에 소재한 중학생 251명(남 115명, 여 136명)과 대학생 193명(남 127명, 여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방법은 SPSS 19.0 프로그램으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디어 중독에 있는 대상자들의 아유르베다 체질 유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 바따 18.7%, 삐따 51.1%, 까파 30.2%로 삣따 체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삣따 체질에서 보이는 특질과 청소년 연령대에 드러나는 기질적인 모습들이 닮은꼴의 요소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삣따의 불균형 시 자극에 민감하며 적대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미디어 중독에 빠질 경향성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중 중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38.1%, 인터넷 중독26.1%로 대학생의 30.1%와 19.6%보다 더 높은 수치로 중독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대비에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31.6%)은 남학생의 중독(36.7%)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인터넷 중독에서 남학생 29.5%에 비해 여학생은 16.3%의 중독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질유형에 따른 미디어 중독 간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체질 유형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아유르베다 체질과 질병을 파악하고자 복지대상자 중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 343명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바따 체질은 77명, 삣따체질은 75명, 까빠체질은 48명, 바따-삣따체질은 48명, 바따-까빠체질은 35명, 삣따-까빠체질은 60명이었다. 아유르베다 체질과 질병의 분석은 교차분석, 카이제곱(X²) 검정을 하였으며, 바따성 질병은 바따 체질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통계결과는 유의미하였다(X²=81,769, p〈.05) . 삣따성 질병은 삣따체질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결과는 유의미하였다 (X²=76,982, p〈.05). 까빠성 질병은 까빠체질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결과는 유의미 하였다(X²=81,121, p〈.05). 바따체질의 질병은 관절염, 조현병, 척추디스크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삣따체질의 질병은 고혈압, 뇌출혈·뇌경색, 요추·척추염, 위암·위염 순으로 나타났고, 까빠체질의 질병은 우울증, 호흡기질환, 천식, 통풍질환 순으로 나타나 아유르베다 체질과 질병 발병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widely accepted understanding that a Chinese character has three factors, i.e., form, sound and meaning, takes sound and meaning into the account of the Chinese Graphology; this has too broad a scope. On the other hand, the view that “Chinese Graphology is in essence the study of the graphic shape” is too narrow. From my observation, Chinese characters have three properties of their own: shape, constitution and function. To start from here may in necessity attain three branches of it, that is, the study of Chinese graphic constitution and the study of Chinese graphic functions, each forming a system of its own. These three systems do not stand in parallel, nor in layers, but three independent and not severed planes of the noumenon of Chinese characters. In other words, they constitute what the Chinese Graphology should concern. This may be termed “the Three-Plane Theory of Chinese Graphology”. A dozen years of researches of ours have proved that thi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graphic function in particular, have both important theoretical and wide-reaching practical values.

이 논문에서는 셰이머스 히니의 시를 바흐찐의 언어관과 대화주의의 시 각으로 읽어보려 한다. 탈식민주의 시인으로서 히니는 지시대상과 기호 간의 분열과 자의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고, 주어진 외부의 언어인 영어로 자신의 경 험과 사회를 재현하기에는 이질적이고 충분치 않았다. 이몬 휴즈의 언급대로 상호텍스 성과 상호대화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히니와 바흐찐 에게 자아와 주체는 닫혀있거나 텍스트에서 권위적으로 모든 언술들을 다 통합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언술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롭게 자아를 형 성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대화와 역동적 과정에서 히니 시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The concept of self-defense takes such an important place in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als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in the clear parameters of state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is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elastically applied so as to cover a wide range of instances that require military action by like-minded States acting in response to contingent situations. The discuss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Japan at the moment, however, seems to involve issues larger than or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lf-defense. Arguably, some aspects of the issues posed seem to fall under the collective security realm which is reserved to the author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or which at least requires authorization or delegation from the Security Council. Using the term collective self-defense to address a wide spectrum of military contingencies to be tackled by collective security regime may not squar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본 연구는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일 300~400 kcal의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대조군)과, 열량의 제한은 없이 음 양 체질에 따라 식품의 종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실험군)을 8주간 실시하여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체중감량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 적인 체중 변화가 있었으며, 대조군은 평균 1.1 kg, 실험군은 2.8 kg의 체중이 감량되었고, 실험군 내에서는 음체질이 3.3 kg, 양체질이 2.3 kg 감량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대조군 과 실험군 모두 체지방,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실험군은 체지방, 체질량지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 소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2. 대조군의 경우, 1일 섭취 열량이 프로그램 실시 전 2,061.0 kcal에서 실시 후 1,588.4 kcal로 약 17%가 감소하였다. 반면,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1,679.6 kcal 에서 체중감량 프로 그램 실시 후 1,810.6 kcal로 약 7%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상태를 살펴보면 대조군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 실시 후 지방과 단백질, 당질, 나트륨, 콜레스테롤, 나이아신, 비타민 B1, 아연, 인, 칼슘의 섭취가 각각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실험군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분,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3.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프로그램 실시 전 음양 식품의 섭 취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에서 양 체질인은 음성식품을, 음체질인은 양성식품을 섭취하는 빈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프로그램 실시 후 대조군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혈당,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본 연구에서는 체질식이를 섭취한 경우, 체중 감소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영양소 섭취상태도 개선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식습관과 질병의 연관성 및 질병에 따른 체질식품의 효과 유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veral international documents safeguard freedom of religion including the right to convert from one faith to another. In Malaysia, the safeguard of this fundamental right is provided under Article 11(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ith some limitations. The right to convert out of one’ s faith is not mentioned explicitly. However, for the non- Muslims, this right to opt out of one’ s faith and choose another has been regarded as an implicit part of religious liberty guaranteed by Article 11. In relation to the Muslims, the issue of apostasy is regarded as a taboo as well as a politically explosive propos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freedom of religion under international law focusing mainly on the issue of apostasy in the context of the Malays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osition of Musli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embracing a new religion remains unsettled.

헌법의 제정과정은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주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헌법제정과정이 이루어진다.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 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 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 1947년의 조선임시약헌,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첫째, 이상의 5가지 헌법은 일제 식민시기의 임시의정원, 해방 이후의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기에서 헌법제정을 담당한 임시의정원,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는 일반의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둘째,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 헌법제정 당시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통상 의회법을 말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법과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셋째, 대부분의 헌법제정과정이 일반법률안의 심의과정처럼 독회제, 즉 제1독회(질의응답, 대체토론), 제2독회(축조낭독), 제3독회(자구수정)로 진행되었다. 독회제 방식은 1919년 임시의정원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법률제정과정의 운영방식으로서 관례화되거나 법제화되어 사용되었다.넷째,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이었고,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즉 국민의사의 반영 정도가 강한 것에서 약한 순서는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1947년의 조선임시약헌〉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그 밖에 헌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타협으로 제정되거나 헌법제정자가 헌법대강을 작성한 후 그것에 따라 헌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의 입헌주의 전통(특히 임시의정원에서의 입법활동 등)은 해방 이후 국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져 갔지만, 비상국민회의→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8년 국회를 거치는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Great positive has big lungs and weak liver, great negative has strong liver and small lungs, small positive has large spleen and small kidney and small negative has big kidney and small spleen. The formation of DNA at initial conception of human cell is equivalent to atomic bonding while the formation of proteins of the cell growth in a human body is equivalent to molecular bonding. Rotational electro-magnetic wave photo-synthetic starch has no molecular bonding but only gluco pyranoses. The atomic bonding are equivalent to right constitutions while the molecular bondings are equivalent to left constitutions. Five Uns and six Gis are rotational electro-magnetic waves from heaven and land. Jang (lung, liver, spleen, kidney, heart) becomes strong or weak by Uns while Bu(colon, gall, stomach, urinary bladder, small intestine, samcho) becomes strong or weak by Gis. In view of modern physics of life energies four phase constitutions are generated due to more four kinds of life energies than the others. Korean four phase constitutions considered apriority and postreriority at the same time while Chinese Un-Gi constitutions considered only apriority and are the same as the four phase constitutions in apriority. The energy-synthesis from land and heaven is an abnormal phenomenon, that is to say, a kind of energy diseases. The four phase constitutions is very effective for medical curing therefore. The theory of meridian flow in a body is the same as the electric-battery. The constitution are the results from chaotic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