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When the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ower plant begins in earnest, starting with Kori Unit 1,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intermediate-level wastes such as high-dose waste filters and waste resin stored in the power plant, as well as the internal structures of the reactor. However, there are no intermediate-level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Korea, and the maintenance of acceptance criteria considering the phys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level waste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in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intermediate-level waste treatment/disposal and acceptance standards, the following major foreign countries’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intermediate-level waste a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domestic intermediate-level waste treatment/disposal standards were derived. First, although the USA does not define and manage intermediate-level wastes separately, low-level wastes were separated into Class A, B, and C, where land disposal is allowed, and GTCC, which does not allow land disposal. However, it was recently confirmed that the position was changed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land disposal of GTCC wast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dose to inadvertent intruders does not exceed 5 mSv·yr−1 and a barrier against inadvertent intrusion valid for 500 years is installed. Second, Sweden classifies intermediate-level wastes into short-lived and 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s. The maximum dose rate permitted on packages are different for each vault and a silo of the SFR where short-lived wastes; 100 mSv·h−1 or less is disposed of in BMA, 10 mSV·h−1 or less in BTF, 2 mSv·h−1 or less in BLA and 500 mSv·h−1 or less in silo. Meanwhile, a repository for long-lived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SFL, which could contains significant amounts of nuclides with a half-life greater than 31 years, operations are planned to commence in 2045. Third, France also manages short-lived intermediate-level wastes and 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s separately, and the short-lived intermediate-level wastes were disposed of together with short-lived low-level wastes at the La Manche and L’Aube repository. France announced the Cigéo Project, a high- and medium-level long-lived waste plan in 2012, and submitted the creation authorization application for in 2021 with the goal of operating a repository in 2025. Finally, the UK defines intermediate-level waste as “waste whose activity level exceeds the upper limit for low-level waste but does not require heating, which is considered in the design of storage or disposal facilities” and established NIREX to provide deep disposal of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In Finland, wastes with radioactive concentrations of 1 MBq/kg to 10 GBq·kg−1 are classified as intermediatelevel wastes, and a repository was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bedrock of about 110 m underground. Because the domestic classification standard simply classifies intermediate-level waste as waste exceeding the activity level of low-level waste limit, not high-level wast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reatment and disposal standards by subdividing them by dose rate and long-lived radionuclides concentration to safely and efficiently dispose of intermediate-level waste for.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reflect safety by inadvertent intruders when evaluating the safety of intermediate-level disposal.

본 연구는 제외국의식중독균별저감화사례를조사, 비교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식중독균 저감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저감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 으로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미국, 덴마크, 일본)의 식중독 저감화 정책의 현황 및 사례조사에는 인터넷 자료, 관련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신선농산물에서 미생 물학적 위험요소 저감화(FDA), 미국 분쇄쇠고기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화(USDA), 덴마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서 살모넬라 저감화, 일본의 어패류에서 장염비 브리오 저감화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저감 프로그램의 배경, 전략, 효과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외 국 정책 사례 연구와 국제기구 CODEX의 위해관리 체계 를 결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식중독 저감화 관리 매뉴얼로 저감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모델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위해관리 초기판단, 2) 식중독 저감화 프 로그램 계획, 3) 대안 확인 및 선택, 4) 대안 실행(이해당 사자별 역할 설정 및 대안 방법 적용), 5) 감시 활동, 6) 중간 재검토, 7) 목적 달성 때까지 대안 실행 지속적 실시 (만일 대안이 효과가 없으면 대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식중독 저감화 목표 달성 시까지 실시), 8) 최종 평가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용 편익 분석 실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식품안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별로 도출된 식 중독 저감화 정책 모델 및 매뉴얼은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를 수행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경영성과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2005-2009년간의 사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확률효과모형(RadomEffectModel)을 활용하고 있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더라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에서의 이직률은 단순한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강도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인력계획을 실시하면 국내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대체로 매출액,영업이익은 물론이고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유지될수록 노사관계가 원만하며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cquire the information on the foodborne pathogen risk management programs in a couple of developed countries by the expert meeting and searching the information on the web. The backgrounds, strategies and effects related to microbial hazards of the foodborne pathogen reduction programs in fresh produce (US), Escherichia coli O157:H7 in ground beef (US), Salmonella in chicken, pork and eggs (Denmark), and Vibrio parahaemolyticus in seafood (Japan) were investigated for case study. A comparison among the pathogen reduction programs was conducted to fi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to bring out implications of the programs. A model for foodborne pathogen reduction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both the CODEX risk management scheme and the case studies as follows; 1) preliminary risk management activities, 2) planing a foodborne pathogen reduction program, 3) option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4) implementation (conducting the each stake-holders role and applying the intervention methods), 5) monitoring activities, 6) interim review, 7) continuation or amendment of implementation method by the interim review before achieving the goal, and 8) final review and ad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if necessary. This proposed model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stake-holders can be used to conduct microbial risk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in the near future.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Recently Korean enterprises that branch out into China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to achieve diverse objectives such as personnel expenses reduction, market share extension on China and globalization strategy implementation. We have studied abou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enterprises that branch out into China in terms of TPM(Total Production Management). In this paper, we extended the concept of traditional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to TPM(Total Production Management) that covers extensively the concept of total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We explored detailed activities of TPM and voluntarily participative field research circle. Also, We suggested some prerequisite conditions for TPM settlement that might be recommended for the foreign companies in China and checked Key Performance Indicator(KPI) that could be useful to confirm how TPM contributed to enterpris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본 연구는 한국자동차산업이 환율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이 환율변동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반응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한국자동차회사들의 주가와 수출은 기대했던 것과 다리 원달러 환율보다 엔달러 환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는 한국자동차회사들이 외화표시채무와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조달 등으로 많은 달러화표시 현금유출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일본자동차회사들과 주요 자동차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자동차회사들이 원달러 환율의 유리한 변동을 기회로 이용할 만큼 충분한 차별화 능력을 갖추고있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엔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일본자동차회사들과 주요 수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자동차회사들이 환율변동을 전략적 기회로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변동과 판매가격의 변동을 환율변동과 결부하여 봄으로써 한국자동차회사들이 주요수출시장에서 환율변동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시장점유율은 엔달러 환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시장에서 일본자동차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일본자동차 회사들이 환율변동을 적극적으로 전략적 기회로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원화가치의 하락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화능력의 부족으로 원화가치의 하락이 수출시장에서 한국 자동차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판매가격은 환율변동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환율변동과 판매가격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변수와 환위험관리 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외화부채비율, 수출비중과 같은 기업특성변수는 국내기업의 회계적인 외환손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반적인 환위험 인식 수준, 포지션 파악의 정확도, 환위험관리 기법수와 같은 환위험관리 행태 변수는 총자산성장률, 총자산수익률과 같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위험관리 수준이 높을수륵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위험관리가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따라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징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한국기업은 환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외환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환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학계는 환위험관리 기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환위험관리 기법을 제공할 수 있는 외환 ·금융시장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의 국제기업이 실무상에서 환위험관리를 위해 환율예측에 과도히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그러한 관행이 외환포트폴리오 관리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과연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결과 통계적 환율예측 방법을 동원하여 최적 외환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① 표본평균을 미래환율에 대한 예측치로 이용하는 경우나,② 환율변동의 무작위성을 가정하고 ±1σ 범위내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예측치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제한적이긴 하나 그 사후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으며, 구조변동기 등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환위험관리에 있어 순수한 위험회피 전략, 그리고 단일통화를 대상으로 환율예측에 의존하는 환위험관리 등의 관행은 비합리적이며, 외환포트폴리오를 관리함으로써 최소의 위험부담하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human and capital resources from foreign investors are important sources of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ownership can help the firm to raise funds for operations and the foreign management can help the firm expand the market and improve management. However, does this really happen to Vietnamese firm? To fin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foreign ownership and managemen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isted firms on Vietnam’s stock market. The data collected include 427 listed firms in all fields over five years, from 2014 to 2018. The financial performance is measured by Tobin’s Q, ROA and ROE. The study carried out testing of each model by the least squares method of Pool OLS, assessing random effects (REM) and evaluating fixed effects (FEM). The most effective model is the FEM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foreign ownership ratio and the size of the firm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The foreign management, the age of the firms, the liquidity and financial leverage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propose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isted firms in Vietnam.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 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작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근로자들은 타 산업현장과 달리 높은 작업강도, 휴일근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타 산업의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은 한국인근로자들과는 다른 이유나 다른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또는 근로자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의 발생이 높으며 각종 사고와 재해율의 증가 등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히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노동집약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결과를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직무스트레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건설회사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