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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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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Nuclear security event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outside of regulatory control (MORC) has the potential to cause severe consequences for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the economy and society. Each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national nuclear security measures including nuclear forensics to respond to such events. In Japan, national nuclear forensics capability building efforts mainly ba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0,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atement of Japan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DC. Most of that work is undertaken at the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ISCN) of the Japan Atmic Energy Agency (JAEA)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competent authorities. The ISCN has made increased contributions to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by establishing technical capabilities in nuclear forensics and sharing the achiev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SCN has mainly engaged in R&Ds for establishing and enhancing nuclear forensics technical capability. As for the laboratory capability, several new pieces of analytical equipment have been introduced for nuclear forensics R&D purposes. High-precise measurement techniques validated in the past nuclear forensics incid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novel techniqu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more timely and confident nuclear forensics signature analysis have been developed. The ISCN has been also developed a proto-type nuclear forensics library based on the data of nuclear materials possessed for past nuclear fuel cycle research in JAEA. These technical capability development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EC Joint Research Center, as well as participation in exercises organized by Nuclear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NF-ITWG). Recent R&D works have been mainly based on the needs of domestic competent authorities, such as first responders and investigators, and aim to develop technologies covering the entire spectrum of nuclear forensics processes from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laborator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ne important key issue is the enhancement of technical capability for post-dispersion nuclear forensics. For instance, the ISCN has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measurement equipment coupled with the low-cost and mobile radiation detectors that uses machine-learning algorithms for quick and autonomous radioisotope identification to support first responders during crime scene investigations. Laboratory measurement techniques for samples collected at a post-dispersion crime scene are also among the important technical issues studied at the ISCN. The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to nuclear forensics has also been studied. This includes the application of deep leaning models to nuclear forensics signature interpretation that could provide more confident resul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ntamination imaging technology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analytical planning on the samples in collaboration with conventional forensics. Many analytical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capability to analyze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for nuclear forensics purposes has been considerably matured over the past decade. The challenges of post-dispersion samples, collaboration with conventional forensics and the development of novel signatures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 ISCN will promote the R&Ds to further enhance the technical capabilities solving these issues. In addition, the ISCN is also promoting to expand the nuclear forensics research into universit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in Japan.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nuclear forensics network that enables to respond timely and flexibly to the MORC incidents, and to the maturation of nuclear forensics as a new academic field.
        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나 조직이 개최하는 전람회나 式典및 행사, 간행하는 서적ㆍ도록 등이 當代전각의 모습으로 널리 인지된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항저우의 西泠印社와 베이징의 中國篆刻硏究院이다. 현재 서령인사에는 503명의 사원(명예 사원 포함)이 있으며 일본인은 31명, 한국인은 6명의 해외명예사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6해에는 서령인사의 신청에 의하여 전각문화가 ‘金石篆刻’으로 문화부가 정하는 國家級非物質文 化遺産에 등록되었다. 중국전각연구원은 2006년에 중국예술연구원의 한 조직으로 설립됐으며, 중국전각연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2009년에 중국전각예술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단체 결사에 의해서 전개되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전각이 문화유산으로 공적 기관에게 인정된 것은 그 존재 의의를 높이는 큰 성과이다. 중국 전각의 풍조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갈렸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 혁신파로 꼽히는 것이 作者情意의 表現에 特化된 ‘大寫意篆 刻’이다. 회화에 있어서 ‘大寫意’의 개념을 바탕으로 ‘畵理入印 [畵의 이론을 응용한 전각]’의 印風으로 ‘意’의 강조에 특화 한다는 심미 의식 아래 다양한 전개를 보여 전각예술의 신경지라고 할 수 있다. 보수파의 전각은 전각의 역사와 고전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풍격을 확립하고 鄧石如에서 시작 된 ‘書従印入、印従書出’의 이념에 따라 ‘書印一致’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또 鉄心線ㆍ細朱文을 중심으로 한 精細ㆍ工整ㆍ秀 麗ㆍ典雅한 作風은 서령인사 창설 이후 오랫동안 계승된 正統的이고 温潤한 印風이며, 오늘의 계승 작가의 작품은 이 當代 印壇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대만에서도 대륙으로부터 대만에 들어온 印人들로부터 遺風을 받아 温潤하고 고상한 맛이 풍부한 작풍이 주류이다. 일본의 전각의 주류는 全日本篆刻連盟(1979年〜, 小林斗盦創 設)ㆍ日本篆刻家協会(1985年〜, 梅舒適創設)ㆍ扶桑印社(2000年 〜, 関正人創設)의 3단체에 소속된 전각가로 구성되는 일본미술 전람회[日展]를 비롯한 대규모 공모전 작품 발표를 주 활동 무대로 한다. 미술관 전시 환경에 적응하는 전각 작품들은 대형화하고 5㎝이상의 大印을 刻하는 것이 정착 되었다. 大印이라는 형식을 활용한 線質과 氣韻의 표현이 중시되고 대인 특유의 大胆한 奏刀가 추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일본의 주류 작가는 중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많은 梅舒適의 소탈한 印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 대사의 전각의 풍조를 도입한 대담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동 일본의 핵심을 담당하는 작가의 대부분은 대학의 서도 전공을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서 書에 종사하고 書家에게 사사한 경험 을 가지는등 서도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 적지 않다. 동시에 ‘書従印入, 印従書出’의 이념에 따라 書印一致의 경지를 의 식한 作風이 전개되고 있다. 혁신·보수에 불구하고 당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전각가의 作風은, 독자적인 작풍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작품에서 개성을 표출하려면 각자가 가진 性情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하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이념은 향후도 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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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9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자기 고족배(高足杯)에 주목하여 출수 현황과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고족배가 60 여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도자기 수량의 0.3%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가 모두 확인되며 특히 일부 백자 고족배의 경우 부량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요장에서 생산된 고 급 생산품이기에 일부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교역된 기종으로 여겨진다. 즉 일부 고족배는 높은 위상을 가진 고급 무역품으로 당시 중국 민간 요장에서 중앙으로 공납했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원나라 관에 공납․유통되었던 것 과 유사한 양식을 갖춘 것이 무역에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 상품성을 가지고 지 역적․계층적으로 폭넓게 유통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 분석으로 원대 도자무역의 개방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종 회화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고족배의 용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술잔 혹 은 찻잔, 공양구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의 비율을 반영하듯 소비지역에서 출토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선 종 사찰에서 고족배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소비지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된 다. 일본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술잔, 과일이나 음식 등을 바치는 공양기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가장 높았으며, 오랫동안 전세되어 내려오면서 그 용도가 바뀌어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또 에도시대 중국 청자 고족배가 재현 대상이 되었던 사례를 확인하여, 일본 일부에서는 중국 고족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소장 대상으로서 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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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한 기반 구축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사회원칙 속에서 보여지는 인공지능의 내용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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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농산물 검역통계를 통해서 채소 모종 수출 현황과 채소 접목묘의 일본 선박 수송 시의 온도 및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채소 모종 수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2016년 사이 수출된 채소 모종은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4종,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7종, 근채류 1종으로, 전세계 20여 국가에 46,146,536주(총 1,839건) 수출 되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채소 모종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고, 2016년 기준 일본에 수출된 모종은 주로 과채류 접목묘인 가지, 토마토, 오이, 수박 및 고추 등으로 총 2,575,446주가 수출되었으며, 총 수출 금액으로는 0.7~1.6백만불로 추산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접목묘는 도시농업용과 농가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온도 15~18oC의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수송은 포장 → 선적 → 검역(한국 부산항) → 검역(일본 시모노세키항) → 바이어 수령의 과정으로 대략 24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농업 발달로 인한 채소 모종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채소 접목묘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관심과 수요는 우리나라 채소 접목묘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채소 모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채소 모종수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수출 전용 모종 생산, 모종 저장 및 수송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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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특허기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대한민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푸드테크 관련 총 669건(한국 539건, 일본 130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특허는 식품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제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총 분석 대상 특허의 41.7%가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37.3%),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21.0%) 순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가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32.3%),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분류 분포상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제조․가공․유통’의 경우, 한국은 ‘식품 품질관리’가, 일본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와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이어 ‘판매․마케팅’의 경우, 한국은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가, 일본은 ‘음식점 정보 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5), ‘소비자 사용 지원’의 경우, 한국은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가, 일본은 ‘식단․영양관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맛집 추천, 주문․예약을 지원하거나, 구매 지원과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푸드테크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식단과 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특허등록 건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많은 편이었지만, 세부 기술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식품 제조, 가공 관리,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관리, 식단․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의 생산, 조리/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푸드테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푸드테크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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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On May 29, 2006,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created a system which provided a list of positive agricultural chemicals found in foods. This system has been done to prohibit the distribution of foods that contain agricultural chemicals above certain allowable level if the maximum residue limits (MRL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 agricultural chemicals include pesticides, feed additives, and veterinary drugs. This system aims at prohibiting the distribution of foods that contain residues of agricultural chemicals above certain allowable level. The Positive List allows 799 agricultural chemicals and provided guidelines for the use of those chemicals for products destined to Japan. Maximum Residue Limits (MRL) have been set for chemicals, and are usually expressed in parts per million. The MRL has been applied to pesticides, feed additives, and veterinary drugs that can remain in foods but are unlikely to pose adverse health effects when consumed. Data are given to members on Positive List and MRL, including the Japanese inspection protocol, violation results, sampling levels, and issues to be aware of, have been summarized in a report done by MHLW. Indeed, to implement the positive list, various measures were needed to secure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using pesticides. In other words, only the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in Japan are manufactured, imported, sold and used. Pesticides that are not confirmed and registered by scientific evaluation for safety cannot be used. Therefore, when applying for agricultural chemical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submit test results (animal test etc.) such as toxicity. (Pesticides that may remain in food crops) The tests are as follows: ● Acute toxicity test ● Examination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oxicity over the medium to long-term ● Test to obtain information for coping with acute intoxication due to an accident at an occasion of spraying and accidental ingestion ● Information on the decomposition route of agricultural chemicals in the body of animals and plants and the structure of decomposition products etc. is grasped ●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in the environment ● Test on the persistence of agricultural crops However, there are still remaining budget problems for pesticide enlargement registration tests for different kinds of crops. Thus, the pesticide registrations for the minor crops are serious tasks. As a general rule, the food classification adopted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And though farmers cultivate their vegetables such as spinach and lettuce with no pesticide, the vegetables may still be affected by them because of some neighboring farmers spraying pesticides. This can lead to serious problems if pesticides are detected in vegetables. When the positive list was implement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ystem is becoming more established in Japan but, various problems still remain and it is necessary to gather more information on pesticides.
        10.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onuma region in Niigata Prefecture is the place that produces the highest quality rice Koshihikari in Japa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weather information and Koshihikari cultivation status in the region. The average annual rainfall of Uonuma is varied from 1,400 in high altitude to 2,500mm in lowland.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is around to 10.0 ~ 12.0oC,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of Cheorwon and Unbong in South Korea. The water resource is affluent because of heavy snowfall. Higher sunshine hour in August has a good effect on grain ripening in Uonuma. In Korea, however, sunshine hour at Cheolwon and Unbong in early maturing cultivar growing area is prone to long in September after than in August. Breeding program for introducing rice blast resistance to Koshihikari started in 1986 in Niigata Prefecture. Finally, Koshihikari BL(introduced blast resistance) varieties have developed no differences of Koshihikari in agronomic traits, qualities, and taste, etc. and have been cultivated since 2005 in farmers’ field. Paddy soil fertility is managed by incorporating rice straw and manure, and nitrogen fertilizer is applied at rate of 3 ~ 5 kg/10 a. Transplanting date is May 15 to May 20, and transplanting density is 60 ~ 70 hills per 3.3m2. Midsummer drainage is applied when the tiller number reached to 280 until 360 per 3.3m2. Optimal accumulated temperature from heading to harvest is 950 ~ 1000oC. Target yield of brown rice is 510 kg/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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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with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ooks ove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Every five years, it revise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Basic Plan.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implement domestic research projects. First, the strategic planning an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neede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country and agricultural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break up and diversify research assignments so th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reflects the trend of the time. Third,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research partnership that strengthens cooperation amo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to utilize technology seeds from fields other than agriculture.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eld demonstration research projects where central and local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private companies,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farmers can participate. Fifth, follow-ups should be conducted at the end of research to advance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s. Finally, there is a need to build a new dissem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research result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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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람들은 커피를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어느새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커피전문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바탕으로 소규모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거의 포화될 대로 많은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대응해야 할지 고려해 봐야 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커피 산업 분야에서 한참 앞선 나라들의 커피 산업경향을 살펴봤다. 앞으로의 커피전문점은 경쟁력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을것이며 얼마나 고객들의 요구를 잘 충족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커피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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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의 과수 재배 일반현황과 기계화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과수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점점 줄고 있으나 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3 ha 이상의 대규모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었다. 주요 과수작목의 10 a 당 평균 노동시간은300시간으로 벼 재배의 약 10배 이상을 보였으며, 포도가 가장 긴 455시간을 보였고, 감이 가장 짧은 186시간을 보였다. 과수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재배측면에서 농기계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재배양식의 표준화, 저수고화를 포함한 수체의 콤팩트화, 수형의 규격화 등 재배환경의 최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배양식의 표준화는 차세대형 기계화는 물론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며, 재배양식 다양성이 기계의 보급대수를 제한하고 제조비용을 높게 만들어 보급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수체가 콤팩트하게 된다면 기계도 소형화 될 수 있고, 에너지와 기계 비용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체 피복형 작업기가 실현가능하게 되어 환경보전형 방제기와 각종 작업의 로봇화에도 크게 공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형의 규격화가 진행됨으로서 기계개발의 가능성이 크게 넓어질 것이다. 즉, 노력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전정과적과, 수확 등의 기계화 여부는 수형의 콤팩트화와 규격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계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전정·제초로봇, 친환경 방제용 기계, 수확 운반기계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 부하경감을 위해 파워 어시스트 슈트의 개발과 허리, 손, 무릅에 부담이 가는 작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동작 패턴을 기억하여 재현 가능한 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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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정부와 효고현의 지산지소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산지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등의 시행과, 효고현의 ‘식생활의 안전안심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 등 지산지소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산물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한 지역농업의 추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는 자칫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현 교육위원회에 ‘학교 식생활교육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내의 모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산지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지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직판장 등의 지산지소 활동 주체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라는 점과 후계자 확보문제, 소비자 식생활의 서구화·다양화로 인한 전통적인 식문화의 단절, 학교급식 및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목 구색 맞추기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의 농산물직판장 운영, 귀농 농업인의 지산지소 활동 참여 유도,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식생활 교육의 실시, 지역간 연계를 통한 품목 수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지산지소와 유사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 농촌 인구의 감소, 지역 전통문화의 단절, 농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농구조의 농업형태라도 안전성과 신선함 등으로 지역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농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또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의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및 추진이다. 일본의 지산지소 활동의 사례와 같이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의 추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다.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식생활교육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범국민적 식생활교육 운동체인「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출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초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식생활교육 지역네트워크가 설립되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녹색식생활교육운동을 추진하는 등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업계의 기대 역시 매우 뜨겁다. 향후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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