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PFAS)은 높은 화학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생식 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 다양한 유해성을 나타내 글로벌 규제의 중심에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산업은 PFAS 계열 화학물질을 공정 중 직접 사용하거나 부산물 형태로 배출하고 있어, 이들 물질의 배출 현황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PFAS의 배출 경로를 공정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정 중 PFAS의 사용 및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포토 공정, 습식 화학 공정, 건식 화학 공정을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PFAS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경로로 배출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포토 공정에서는 포토레지스트에 포함된 광산발생제를 통해 PFAS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습식 공정에서는 식각 및 세정 단계에서 PFAS 계면활성제가 폐수로 유입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건식 공정에서는 불소계 가스 및 리간드(Ligand) 물질이 간접적인 PFAS 발생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정 내 화학적 분해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PFAS 유사물질의 배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PFAS 배출 특성을 공정 구조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PFAS 저감 기술 개발 및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health impact of respiratory diseases among residents in the exposure area (Banwoldong) and the control area. Additionally, it sought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exposure area and their effects on health. Methods: This study utilized a 2021 survey of 20 residents to assess environmental awarenes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The measurement of indoor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temperature, and humidity was conducted using a direct-reading laser light scattering device, the DT-9881M (SANE Cal. Co., Ltd., Korea). Additionally, a cohor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 (2002~2022) to evaluate the onset of chronic disease, focusing on residency and diagnostic records. Results: In the environmental awareness assessment, wome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wareness than men regarding water pollution (p=0.0039) and soil pollution (p=0.007). Also, the incidence of respiratory diseases and asthm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osure area than in the control area (p<0.0001). Conclusion: This study foun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respiratory diseases in the exposure area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Long-term exposure (≥5 years) to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exposure area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greater health impact. This suggests a strong link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respiratory diseases.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region-specific environmental policies to address pollution-related health disparities.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Due to Artificial Lighting in 2013,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s and conducted assessments of the impacts of light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to ensure compliance with acceptable light emission standard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Due to Artificial Lighting, local governments conduct and manage light pollution assessments every three years. However, measuring and analyzing during nighttime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labor.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the current light pollu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 by utilizing aerial information from satellite data and establishing a database of light pollution assessment methods,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light pollu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a reference light source was installed on the ground, and the luminance measurements of the installed reference light source and the advertising light sources on-site were analyzed to derive brightness values for ground light sources using the optical band (R, G, B) values from aerial information derived from satellite images. The analysis produced predictive equations for light pollution from upward lighting and general advertising lighting. When these equations were appli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in the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a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dicted rooftop upward lighting prediction brightness exceeded the acceptable standard of light emission of 800 cd/m2 in residential areas, and the advertisement lighting prediction brightness exceeded the standard of 1,000 cd/m2 in commercial areas.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편한 인증 폐지, 통합, 개선 등을 포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였다. 정부 방침에 맞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제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품 판매전 시행하는 검정을 폐지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거검사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의 역할을 대체하고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고찰, 국내․외 주요 제품 인증제도를 조사 등을 통해 방제자재 및 약제에 적합한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을 연구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