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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he transportation paradigm shifts from vehicle-oriented to pedestrian-oriented,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road designs that consider the safety of pedestrians, cyclists, and personal mobility users.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is change by developing installation warrant factors and improving the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for triangular islands. This study involved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guidelines, analyzing the current installation status of triangular islands, examining case studies of improvements, and assessing policy changes. Based on the findings, important insights were derived, and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the safety of pedestrians, vulnerable users, and other road users were proposed.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issues and confirmed that polici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are shifting towards minimizing or removing the triangular islan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veloped 24 factors for installation warrants to determine the installation of triangular islands, such as the design speed and peak-hour volume for pedestrians. In addi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suggest increasing the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from 9m2 to 22m2 to ensure the safety of users. The factors of installation warrants and improved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shift the operation of triangular islands from a vehicle-oriented to a pedestrian-orient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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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ackground: As the length of stay for rehabilitation and medical care services for occupational injury patients continues to increa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alternative solutions that can support the corporation's efforts to develop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in response. Objectives: By analyzing the most frequent diseases among occupational injury pati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omparing the average length of stay (LOS) for each disease by disease type, occupation, gender, and type of accident, it is expected that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for occupational injury patients can be identified. Furthermore, when applying the developed treatment programs, a reasonable LOS can be derived. Design: Patient clinical data lab. Methods: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21, data from 292,423 occupational injury patients who submitted their initial medical treatment applications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WCWS) and received approval for their occupational injuries were de-identified. After data preprocessing, the cases were categorized by diagnosi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cel ver. 21.0. Results: In the intensive rehabilitation treatment process,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show a very strong correlation with r=0.8817, followed by the total number of treatment days (r=0.6431) and the number of treatment sessions (r=0.6441).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lication criteria for injury groups that significantly impact the average medical care days and medical care benefits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These criteria should consider factors such as exceeding the average length of medical care for specific injury groups (orthopedic/neurological), gender differences (female patient group), discrepancies in inpatient and outpatient medical care benefits, the proportion of high disability grades (Grade 1-3), common injury (accident) types, and the top 1/2/3 associated injury groups by occupation type. Based on these criteria, simultaneous management of the provision timing of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s and the average medical care days for the 50 most common injury group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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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9,200원
        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5.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고려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AMS를 이용하여 측정된 우주선유발 동위원소 10 Be의 준비 및 측정 과정을 다룬 보고서이다. 총 2 4세트의 표준물질과 107개의 Blank시료가 분석되었으며, 2017년 이후 표준물질의 측정 재현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제적인 주요 실험실의 결과와 비교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Blank 값은 사용된 9 Be 캐리어의 종류 및 석영 추출 과정과 AMS 측정 세팅 등 실험 조건에 따라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잠재적인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0 Be Background 값을 줄이는 것이 우주선유발 동위원소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낮은 Background 값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지형이나 오랜 시간 매몰되어 방사성 핵종이 상당량 감소한, 저준위 10 Be 지형의 연대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과정을 개선하고 가중평균 계산법 등의 새로운 통계적 방법을 도입하여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간적 및 공간적 규모에서 지구표면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주선유발 동위원소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6.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eath penalty is a controversial topic due to its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 to life, considered a fundamental right. Some argue that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is right, while others believe it is a form of justice for severe crimes. This research explores the debate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uman rights using a normative, juridical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Some countries still practice the death penalty, while others have abolished it, citing concerns about justice and fairnes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ten exhibits disparities, with marginalized groups facing higher rates of execution than wealthier or majority individuals. These inequalities challenge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integrity of justice. Efforts to reform include restricting o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due to concerns about law enforcement abuse, judicial errors, and ineffectiveness in deterring crime. The debate over its place in justice systems remains ongoing.
        5,200원
        9.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delves into the standard system for selecting aviation tools. Generally, standards are seen as foundational and fundamental. However, in actual practice, there are often instances where a thorough differentiation of the standard unit system isn't properly executed, resulting in product defects in certain companies. Therefore, through the insights gathered in this study, we aim to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and move forward with the objective of manufacturing products of impeccable quality in accordance with futur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Ultimately, we aspire for K-Defense to emerge as a prominent leader in the global market.
        4,000원
        10.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대공간 및 고층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분매입형합성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분매입형합성보는 휨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보강하여 시공한다. 이는 철근의 부식으로 구조물의 내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 부식성이 우수하고 고강도인 CFRP 보강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CFRP 보강근은 임계온도가 250℃로 낮기 때문에 적절 한 내화피복과 철근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부철근의 종류와 SFRM 두께를 변수로 표준화재에 노출된 부분매입형합성보의 열전달 해 석을 수행하였고 화재에 의한 저감계수를 고려하여 휨내력을 산정하였다. 또한, 열전달해석과 동일한 사이즈의 실험체를 통해 비재하 수평가열로 실험을 진행하여 열전달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SFRM 30 mm 적용 시 1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시 하중 조합에 의한 내화성능 평가 시, 무피복임에도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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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로분야와 관련된 기준에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은 상위기술기준으로 분류되며 그 외 지침, 편람,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은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상위기술기준은 도 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침, 편람,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상위기술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소관부서 등 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하위기술기준은 제정 당시 시점의 상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제정 후 현행화 등의 후속 관 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까지 발행, 고시 또는 배포된 도로분야의 하위기술기준의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통한 하위기술기준의 활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 는 현재 150여 개의 하위기술기준이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분야 설계 및 도로 시공 분야 전문가 검토 를 통해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하위기술기준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 위기술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여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의 현장 활용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12.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밝은 화색과 안정적인 화형의 생 육이 우수한 빨간색 스탠다드 장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진한 적색 스탠다드 장미 품종 ‘엔드리스러브(Endless Love)’를 모 본으로, 꽃잎수가 많고 안정적으로 가시가 적은 밝은 노란색 ‘페니레인(Penny Lane)’ 품종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였다. 37 개의 교배실생을 양성해 1, 2, 3차에 걸친 특성검정 및 현장실증 을 통해 꽃이 크고 화형이 안정적이며, 재배안정성 및 생산성, 절화특성이 우수한 ‘원교 D1-390’을 최종 선발하였다. 2023년 ‘루비레드(Ruby Red)’로 명명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등록되었다. ‘루비레드’ 품종은 밝은 적색(R53C)을 가졌으 며, 꽃잎수가 32.8매, 화폭과 화고는 각각 10.9, 5.9cm로 대조 품종보다 크다. 절화장은 평균 71.7cm, 절화수명은 약 16.7일, 수량은 연간 168대/m2로 대조품종인 ‘레드스퀘어(Red Square)’ 대비 절화장이 길고 절화수명도 2배 이상 길며, 수확량도 1.4배 우수하다. 2023년 국내 육성 장미 품종 서울식물원 관람객 대상 공동평가회에서 스탠다드 장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 장 실증 결과 농가별로 균일하고 우수한 수량과 절화품질을 보 였다. 절화용 장미 ‘루비레드’ 품종은 밝은 적색과 우수한 화형 을 가지는 품종으로 해외 대체 품종으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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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photo-degradation performance of MnO2-SiC fiber-TiO2 (MnO2-SiC-TiO2) ternary nanocomposite according to visible light excitation utilizing methylene blue (MB) and methyl orange (MO) as standard dyes. The photocatalytic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is ternary nanocomposite were described by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unneling electron microscopy (TEM), ultraviolet-visible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DR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photocurrent and cyclic voltammogram (CV) test. Photolysis studies of the synthesized MnO2-SiC-TiO2 composite were conducted using standard dyes of MB and MO under UV light irradiation. The experiments revealed that the MnO2-SiC-TiO2 exhibits the greatest photocatalytic dye degradation performance of around 20 % with MB, and of around 10 % with MO, respectively, within 120 min. Furthermore, MnO2-SiC-TiO2 showed good stability against photocatalytic degradation. The photocatalytic efficiency of the nanocomposite was indicated by the adequate photocatalytic reaction process. These research results show the practical application potential of SiC fibers and the performance of a photocatalyst composite that combines these fibers with metal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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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선에 비해 잦은 변침을 하고 어획물로 인한 중량 및 무게중심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운항조건을 가진 어선의 경우, 조종성능 은 선박 운항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형 어선의 사고는 2022년 기준 전체 해상 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부족한 조종성 능으로 인한 충돌과 좌초 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65%를 차지하는데, 소형 어선의 조종성능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99톤급 소형 어선을 대상선으로 선 정하여 3D-CAD로 모델링 한 후,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활용하여 선박의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표준재화상태와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10° / 10° 및 20° / 20° zigzag test와 35° turning test를 수행하였고, 선체 중량이 증가 함에 따라 변침성능이 감소하고 선회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중, 만재출항과 부분만재입항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회 성능이 부족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형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표준재화상태와 무게중심을 고려한 조종성능의 평가 및 그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조종성능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종성능 평가 결과가 소형선박의 조종성능 평 가 기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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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ment of a lap scale 1-ton standard combustion chamber. The manufactured standard combustion chamber analyzes pilot combustion tests and emission standard data of MGO fuel oil. The actual capacity of the standard combustion chamber is about 900L, total weight of 265kg. As a result of the pilot combustion test, the O2 was about 8.01% and the CO2 was about 9.34%. In the case of NOx, it was about 33.50 ppm, and SOx (SO2) was about 0.76ppm. The combustion efficiency was about 72.41%, the exhaust gas temperature was 366.7℃, and the combustion chamber internal temperature was about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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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주로 소형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근해에서의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어선의 복원성 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어선법」에서는 24m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안전복지를 강화하여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안전성 기준에 따르면, 표준어선형을 따르는 선박은 길이와 무관하게 안전성 기준에 따른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준을 활용하여 24m 미만에 해당하는 4.99톤급 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기준으로 복원성을 평가 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상부구조물을 가지는 4.99톤급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이 유효한지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어선의 초기횡메타센타높이(GM)를 이용한 초기복원성과 한계경사각에서의 복원정(GZα)을 평가하였다. 그리 고 현재 표준어선형의 소형어선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부구조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대상선과 동일한 하부 선형과 제원을 가지는 소형어 선 6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상부구조물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도 검토하였다. 4.99톤급의 표준어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안전복 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4.99톤급 표준어선형의 어선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부구조물에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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