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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etailed sizing system for lower body clothing for elderly obese women, using data from the 8th Korean Anthropometric Survey. The research targets 296 elderly women aged 60 to 85, selected from 805 participants in total, who meet the following criteria: Rohrer Index of 1.6 or above, Body Mass Index of 25 or higher, and Waist-Hip Ratio of 0.85 or greater. Elderly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exhibit shorter lower body proportions and greater fat accumulation in the torso, around the chest and waist. The findings show that women in their 60s have the highest level of obesity, while waist width and thickness are greatest in women in their 70s, suggesting that abdominal obesity increases with age. According to the KS standards, the main measurement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5cm increments for height, while waist and hip girth were categorized into 5cm and 3cm, respectively,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sections. Clothing size standards for lower garments that require a precise fit, such as skirts and formal pants, are presented in 13 sizes, corresponding to a waist girth range of 85–100cm and a hip girth range of 88–97cm. Detailed measurements are categorized into primary and reference areas. Additionally, sizes were presented differently based on whether a precise fit was necessary. For items that did not require a precise fit, ranges were indicated with letters, or ranges were indicated with measurements. Detailed sizes were categorized into primary and reference areas.
        4,600원
        2.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6,100원
        3.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 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 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 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 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 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6,600원
        4.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 항공기 이탈 사고 중 활주로 끝부분에서 발 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미국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활주로 끝단에 종단안전구역(RESA, Runway End Safety Area)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항 건설시 산악, 해상, 호수와 같은 지형적 여건과 인접한 도로, 철도와 같은 인공시설물과의 간섭으로 충분한 종단안전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방지포장시스템(이하 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이 개발 되었고 현재까지 해외공항 140여 곳에 적용되었다. 국내는 기준에 맞는 종단안전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울릉공항, 흑산공항 및 백령공항 등, 해상에 건설되는 소형공항에 적용이 검토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에 활용된 활주로 EMAS의 제품 특성을 소개하고 국내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6,700원
        7.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caused by people such as forest fires has been increasing, so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whole nation to prevent and practice forest fires. In addition, due to climate change around the world, many lives and disaster losses are increasing due to forest fire-related disasters, and in the last 10 years (2014-2023), there have been 5,668 forest fires and 40,037 hectares of damage, which is equivalent to 56,000 football fields, resulting in 19 casualties and 285.4 billion won in damages. Now,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forest fires among all the peopl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form the people about how to act in the event of a forest fire by making the people's action tips related to forest fires easy to understand and practical through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additio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and prepare for forest fires before they occur.
        4,000원
        8.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서 농업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텃밭을 활용한 자 유학기제 농업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농업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농업 연계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환경학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텃밭을 활용한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식물기르기, 수확, 요리 및 공예 활동 등이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텃밭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전 문 강사 배치, 인프라 확충 등을 제언하였다.
        4,000원
        9.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become more apparent,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direct regulations and market-based indirect regulations. The latter, utilizing economic incentives,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in transforming corporate behavior and promoting voluntary efforts for carbon reduction.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trends,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in 2015. Despite this, the domestic carbon market remains underdeveloped, with low ETS participation, particularly in the aquaculture sector. In order to activate external projects under the ETS, this study proposes short-term strategies including linking ETS with popular eco-friendly energy distribution projects, developing standardized monitoring technique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initiatives with other support mechanisms such as direct payment programs. Long-term strategies focus on developing new methodologies for external projects,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ing technologi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aquaculture operations. By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aquaculture sector in carbon reduction effor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goal of carbon neutrality.
        4,900원
        10.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국내외적으로 LNG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LNG 취급시설 및 선석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울 산항은 동북아 오일 및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선정되어 LNG 및 오일 저장시설과 선석을 개발 중이다. 현재 울산신항 북항지구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은 기존의 주요 부두 형태인 돌핀식이 아닌 안벽식 터미널로 건설 중이나 국내외적으로 안벽식 LNG 터미널의 계류시스템 배치에 대한 설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벽식 LNG 터미널의 계류시스템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 준에서 돌핀 형태의 계류시스템 배치를 반영한 부두를 개발하여 실제 접안대상 선박에 대한 계류 평가 요소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기존 안벽식 부두의 계류시스템 배치와 비교하여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계류삭 장력, 계선주 하중, 계류라인 수직각도, 방충재 반력, 선체 6 자유도 운동값이 대체로 감소하여 선박 및 부두의 안전성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안벽식 LNG 터미널의 설계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000원
        11.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fishing vesse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s. Despite the reinforced duty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is still low due to merchant-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uniform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nd the STCW-F Convention,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collecting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a survey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fishing such as fishing vessel type, navigation distance, and ship output, and that the core curriculum required by STCW-F Convention is omit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ducation content on major accident types that frequently occur along the coast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proposes to re-establish the target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based on STCW-F Convention related to fishing vessels, and to prepare a segmented education system by reorganizing the training contents to suit reality. In addition,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education of merchant and fishing vess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Employees Act was suggested, and to establish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that meets STCW-F Convention and domestic conditions.
        4,000원
        12.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limate change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jellyfish populations globally, causing various problems. For power plants that use nearby seawater for cooling, the intrusion of jellyfish into intake systems can block the flow, leading to reduced output or even shutdowns. This issue is compounded by other small marine organisms like shrimp and salps, making it urgent to develop solutions to prevent their intrusion.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 using the BioSonics DT-X 120 kHz scientific fish finder to conduct preliminary tank experiments. We also deployed underwater acoustic and camera buoys around the intake of nuclear power plant, utilizing a bidirectional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sea and land to collect data.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July 31, 2023 to August 1, 2023. While harmful organisms such as jellyfish and salps were not detected, we successfully gathered acoustic data on small fish measuring backscattering strength (SV). Analysis showed that fish schools were more prominent in the evening than during the day. The highest fish distribution was observed at 3:30 AM on July 31 with an SV of -44.8 dB while the lowest was at 12:30 PM on the same day with an SV of –63.4 dB. Additionally, a solar-powered system was used to enable real-time data acquisition from sea buoys with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land server and the offshore buoy located 1.8 km away. This research developed an acoustic-based monitoring system for detecting harmful organisms around the intake and provided foundational data for preventing marine organism intrusion and planning effective measures.
        4,500원
        13.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onducted a marine experiment to improve the fishing system using miniaturized nets for anchovy boat seine to reduce the fleet size. As a result, the miniaturized net for anchovy boat seine properly opened the entrance of the bag net using the buoyancy of the flotation for position indication and the setting force of the ground rope without operating a separate fish detecting boat by attaching a large flotation at the entrances of the inside wing net and the bag net. This also enabled an operation type where the entrance of the bag net is confirmed using a flotation for position indication from a netting boat. The time and the number of people used for net casting and net hauling in the marine experiment were average of five minutes and 25-30 minutes, respectively, and 23-30 people for the existent net, while for the miniaturized large-scale net were average of three minutes and 23-25 minutes, respectively, and 19-25 people. This indicates that the operation time was shortened, the number of fish detecting boats was reduced by one boat, and the number of people for fishing work was decreased by four or five people due to the improvement of fishing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fishing net siz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shaft horsepower during net towing, the maximum net towing horsepower was 250 HP in comparison to the maximum RPM of the engine (1,200 RPM), indicating that the legal horsepower of 250 HP is enough to conduct net towing and the competitiveness of fishing using the net for anchovy boat seine is ensured through operation cost reduction.
        4,000원
        14.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8,600원
        15.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unicipal landfill leachate (MLL) contamination in surface water is a critical global issue due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toxic organics and recalcitrants. The biological treatment of MLL is ineffective due to an elevated concentration of ammoniacal nitrogen, which restricts the production of the recalcitrant degrading laccase enzyme. In this context, integrating an external laccase-anchored carbon catalyst (LACC) matrix system with the microbial system could be an efficient strategy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biological MLL treatment technologies. In the present study, the LACC matrix was synthesized by utilizing nanoporous activated carbon (NAC) functionalized ethylene diamine (EDA) and glutaraldehyde (GA) (GA/EDA/NAC) matrix for the anchoring of laccase. The maximum anchoring capacity of laccase onto GA/EDA/ NAC was achieved to be 139.65 U/g GA/EDA/NAC at the optimized anchoring time, 60 min; pH, 5; temperature, 30 °C, and mass of GA/EDA/NAC, 300 mg and was confirmed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es. Further, the mechanistic study revealed the involvement of covalent bonding in the anchoring of laccase onto the functionalized surface of the GA/EDA/NAC matrix. The adsorption isotherm and kinetics of laccase anchoring onto the GA/EDA/NAC matrix were performed to evaluate its field-level application. Subsequently, the sequential microbial system (I-stage bacterial treatment followed by II-stage fungal treatment) and III-stage LACC matrix system could effectively reduce the COD by 94.2% and phenol by 92.36%. Furthermore, the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photometry (GC–MS) and FT-IR analyses confirmed the effective degradation of organic compounds and recalcitrants by the integrated microbial and LACC matrix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CC matrix system has resulted in the complete treatment of real-time MLL by overcoming the negative interference of elevated ammoniacal nitrogen concentration. Thus, the integrated microbial and LACC matrix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to effectively treat the MLL without any secondary pollution generation.
        5,200원
        16.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ackground: In healthy dentin conditions, odontoblasts have an important role such as protection from invasion of pathogens. In mammalian teeth, progenitors such as mesenchymal stem cells (MSCs) can migrate and differentiate into odontoblast-like cell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reparative dentin. For differentiation using stem cells, it is crucial to provide conditions similar to the complex and intricate in vivo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differentiation into odonto/ osteoblasts, and compare co-culture with/without epithelial cells. Methods: MSCs and epithelial cells were successfully isolated from dental tissues.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epithelial cells on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dental pulp stem cells into odonto/osteoblasts using co-culture systems. The differentiation potential with/without epithelial cells was analyzed for the expression of specific markers and calcium contents. Results: Differentiated odonto/osteoblast derived from dental pulp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with/without epithelial cells were evaluated by qRT-PCR, immunostaining, calcium content, and ALP staining. The expression of odonto/ osteoblast-specific markers, calcium content, and ALP staining intens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differentiated cells. Moreover, the odonto/osteogenic differentiation capacity with epithelial cells co-cultu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without epithelial cells co-culture.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donto/osteogenic differentiation co-cultured with epithelial cells has a more efficient application.
        4,000원
        17.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ew electric low-height beds mechanism with a stable driven rack and pin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existing beds development and supplementing shortcomings of the beds. Structural safety is evaluated through Finite-Element-Analysis using a simulation method applying existing elevate system types and a new type. Furthermore, we designed and manufactured a trial bed with increased variable height considering medical instrument standards to use both for home and hospital. The elevation mechanism suggested in this study could be valuable to electric beds development.
        4,000원
        18.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6,100원
        19.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의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 나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시공사 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가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생 원 인이 다양하여, 계약 당시에 이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건설산업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 특징이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나의 목적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 어서 최초 계획할 당시의 환경과 진행하는 과정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물을 시 공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는 장소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의 변화 가 필요하므로 시공방법, 원재료, 시간, 투입되는 인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에 설계변경과 같은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과 같은 공사비 문제가 정산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아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을 바탕으 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 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약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과 정산 시점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에 따라 각종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 는 가운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의 증가와 완료일의 지연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하게 된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불필요 한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공 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건설분쟁을 제도 적으로 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시공책임형 CM제도를 활성화하여 설 계변경 최소화를 꾀하며, 민간 영역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것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건 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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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천태지의(天台智顗)의 『천태소지관』을 중심으로 명상의 심 리치유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천태소지관』의 원 문과 번역서, 관련 연구논문들을 바탕으로 천태지의 명상법의 특징과 심 리치유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천태소지관』은 명상 수행 초보자들을 위한 지관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25방편은 명상 준비 과정으로서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천태소지 관』의 지관 명상은 심리적 왜곡과 장애를 극복하고, 정체성 확립과 긍정 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불교적 명상 이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천태소지관』 명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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