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어권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사회혁신을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독일어권 국가에서의 빅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및 선행 연 구 검토가 수행되었다. 또한, 데이터레이드(Datarade)와 같은 독일의 데 이터 회사 및 정부의 데이터 경제 관련 프로젝트(GAIA-X)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의 데이터 및 블록체인 활용 현 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식별하였다. 금융 산업 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좌 번호 및 구매 세부 정보를 안전 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산업에서는 임대 계약, 임대료 결제 확인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현지 사례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하였다. 블록체인의 보안이라는 장점을 살려 학습자의 학습 성과나 평가, 성적 증명, 학습낙오자나 성적부진자의 학습활동 추적, 부정행위 방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과제 관리, 평생학습증 및 학습이력부 제공 등의 방 식으로 이미 독일은 교육계에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의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 독일에서의 기술 혁신 및 사회적 변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독일정부 주도의 데이터거래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혁신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한국정부 의 산업혁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Blockchain is an immutable ledger that records transactions and tracks assets using a 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It stores a copy of the blockchain and implements a consensus function to verify transactions. Blockchain is applied to industries beyond finance, such as retail, to maintain security and transparency. Consumers with knowledge of blockchain technology are likely to be affected when evaluating products with blockchain embedded, impacting their product evalua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y on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and how knowledge of blockchain and product quality moderate its effects.

The study investigates how the pres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affects social fairness and selfish monetary decis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blockchain technology enhances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in social exchanges, the study predicts that individuals will make less selfish decisions when blockchain is present. To test these predictions, the study conducted three experiments us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dictator game scenario where participants decide how to divide a sum of money among themselves. In Study 1,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took less money for themselves and allocated more to the third player when blockchain technology was present,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fairness was higher under the blockchain-presence condition. The mediat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increase in social fairness mediates the effect of blockchain technology on monetary decisions. Study 2 replicated Study 1 with real monetary incentives.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took less money for themselves only under the blockchain-image condition,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fairness was higher only under the blockchain-image condition. Study 3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irst player's allocation on participants' behavior under the presence or abs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blockchain technology can positively influence social fairness and reduce selfish monetary decisions.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blockchain developers to design and implement blockchain systems that promote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in social exchanges, thereby enhancing social fairness.

본 논문은 가상 부동산 게임을 통한 가상토지 거래와 분할 거래를 위한 가상 경제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지구 위의 땅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설계된 3차원 공간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가상 경제 플랫폼 에 관하여 연구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실제 지구의 모습과 유사한 가상의 지구를 세분화시켜 구현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게임의 특징으 로는 다음과 같다. 가상공간의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프로세스 기능을 단순화했다. 또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으며, 게임을 통해 부동산 분할 매매와 분할임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 안했다. 또한 가상부동산에 대한 수익모델을 통하여 가상 경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메 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경제적 가치 개념을 가상 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연구 모델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사회 복지 서비스 사례 연구에 관련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양한 ICT 융복합 복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의료이미지 분석, 심장초음파, 뇌신경 분야, 디지털병리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사례 별로 적용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내 외 공공 의료 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 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출생증명,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건강 기록 암호화 기술 및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사회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기술적 한계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본다.

This paper presents a strategic adoption model for blockchain technology in nuclear nonproliferation by analysing the implementation of legally binding agreements and leveraging results from governmentleading sectors. Blockchain has been emerging as not only a single promising technology but a foundational one which can be combined with diverse sectors. From the national point of view,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formulates policy for fostering blockchain-related industries, thereby, gaining a competitive advantage at the national level.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Strategies in 2018 and 2020, respectively, to verify the technology by supporting pilot projects for apposite industries, such as customs clearance, transhipment of containers, record-keeping of meat processing, and smart contracts. In addition, the strategies announce to support liaison with regulatory sandbox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rojects. Internationally, on the other hand, nuclear nonproliferation imposes the duties of verifying that member states under the NPT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obey the IAEA mandate, “Atoms for Peace and Development”. Similarly,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specify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origin and history records of the Trigger List items. Meanwhil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rets and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ny entities involved have to be securely protected. Provided accompanying activities accomplish the integrity of records and mutual transparency, it brings more credibility, and furth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state’s nuclear industry. In conclusion, the task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s as an exemplary country complying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pilot projects that have been or are being carried out under national strategies for fostering blockchain technology elsewhere. This implies that the leveraging of the subsets can derive a new competitive model in blockchain adoption that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nuclear industry due to the advanced nuclear regulations.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how to invite a model of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ve governance for Blockchain-based Initiative in the nearer future. In particular, it was conceived only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nd was intended to be proposed by referring to the situation in Jeju. Four major governance models were devised. The first is subsidy-related governance. Second, governance related to donations and support, third, governance related to artistic activities, and fourth, governance models for securing customers and resonating between performers were proposed. There are factors to keep in mind to establish governanc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such a future technology. Jeon Myung-san (2017) proposes elements to keep in mind when introducing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administrative domain in a book called Blockchain Gourbonment. Accepting the proposal, this paper also intends to present matters to be noted in order to build a blockchain gubernator in the conclusion. Among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on, a step-by-step approach will be needed to establish blockchain-based governance of performing culture. First of all, in the first stage, local governments, related organizations, artists, and associations must work on governance construction offline. In the second stage, the blockchain base is learned and governance activities begin within the blockchain base. The third stage should involve citizens as audiences to operate governance.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 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 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 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 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This study utilizes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 to assess the importance, possibility, and urgenc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fisheries sectors and the related policies. Based on a field survey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fisher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sectors, the following major results and corresponding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of all, the respondents of our survey have an outlook tha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lockchain will be required in four major parts. These parts include i)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i)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domestic and foreign seafoods, iii) meeting the need of seafood safety from consumers, and iv) taking prompt actions to seafood safety related accidents. Next,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limited in maintaining information consistency and continuity once the fisheries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integrated, closed or partially transferred. Thus, it is assessed that the technology will be able to improv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seafood information in case of applying blockchain to the seaf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s result that blockchain is necessary for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Korea’s seafood management which has been independently controlled until now. Lastly,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seafood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systems has the most well-known cases throug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ilot projects, and the results of our survey reflect this reality. Our results contribute to showing an additon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in the fisheries sector, resulting in the possiblity that blockchain can be used for taking swift steps in the event of seafood safety accidents and meeting the need of seafood consumers for safety.

본 논문은 부상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한 융합 연구이다. 먼저, 블 록체인과 지역화폐의 연대기와 본질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게이미피케이션 간의 효과적인 융합에 필요한 게이미피케이션 루프와 게임 메커닉스를 도출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 은 게임요소와 게임적 사고를 활용하여 게임 이외의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지역화폐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혁화폐 모델을 게이미피케이션 원리과 개념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 융합 연구가 지역 사회와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창의적인 현지 화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4.0 era of logistics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s have been built to receive the same services online and offline. Logistics services affected by logistics 4.0 and IT technology are rapidly changing. Logistics services are developing using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and augmented reality. The convergence of logistics services and various IT new technologies is accelerating, and the development of data management solu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cargo waybill to replace paper cargo waybill. The electronic waybill was developed to supplement paper waybill that lack economical and safety. However, the electronic waybill that appeared to complement the paper waybill are also in need of complement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liability. New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that electronic cargo waybill gain the trust of users and are actively utilized. To solve this problem, electronic cargo waybill that combine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of blockchain electronic cargo wayb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chain-based electronic cargo waybill system and to der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system supplementation.

Vietnam is located in the centre of Asia - Pacific, on international maritime routes. With a long coastline of about 3260 km stretching from North to South, Vietnam has many favourable conditions to bring import and export goods to the world. Not only its production, but Vietnam is also an ideal place to conduct transhipment activities such as transit, border-gate transfer, and temporary import for re-export. Vietnam is a country with favourable natural conditions and geographical location to develop logistics services. Along with the process of opening and integration, the volume of goods produced, domestically circulated and exported and imported in recent years has grown strongly, which is the premise and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services. Logistics is becoming an essential service industry of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and attracts extraordinary attention to the economic community.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development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oday's increasingly competi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technology is a vital strategic element for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Thank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businesses have many opportunities to improve productivity, product quality, as well as to improve the ability in designing new production lines, new product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in business manage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survive and develop sustainably, all countries have preferential policies to encourage businesses to innovate technology. Moreover, businesses also recognize the need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 keep pace with the world's development trend; this is the experience gained from countries with developed economies. This paper presents some issues on trends and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field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logistic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develop logistics services of Vietnam. On that basis, the article also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support businesses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application in managing and operating this critical economic sector.

수출입 증명, 위생등급제, 식품 민원처리, 식품 관련 인증, 식품 위해정보 관리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도입의 적절성을 효과성과 제약성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식품안전 업무영역별 블록체인 도입 적절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진행하여 블록체인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위해정보 및 수출입 증명 업무였다. 반면, 이력추적 및 민원처리 업무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의 효과성이 낮아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조사된 6가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 모두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 비용, 법·제도 개정 등 보통 이상의 제약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식품이력추적관리 분야는 도입 추진 시 가장 제약사항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블록체인 도입 시 수출입 증명 업무의 효과는 높으나 비용과 법 개정 등 제약성이 높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대상 업무분야들 중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및 위해정보 관련 업무는 블록체인 도입 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제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