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 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 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 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의 증가는 큰 경제적, 환경적, 물리적 및 인간적 손해를 가져왔다. 선박 사 고의 원인은 선원의 판단 오류나 부주의, 항로의 복잡성, 기상 조건, 선박의 기술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작용하여 사고를 유발하 기 때문에 문장의 깊은 의미와 문맥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해심 지역에서의 최근 20년 동안 의 선박 충돌사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를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 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특정 키워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고 시각화하였다. 추후 사고의 원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대응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Before the 15th century, the main buildings of the residences of the ruling class in Seoul consisted of Momchae(身梗), Seocheong(西廳), and Naeru(內樓)‧Chimru(寢樓). Based on the e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couple lived in the main building[Momchae] in the center of the mansion, but ba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each had an area consisting of the same section within the building. Naeru‧Chimru was the two floors bedroom building became a common living space for the minister and wife, upstairs in summer, downstairs in winter. In preparation for large gatherings and important receptions, an open-structured West Hall(西廳) wa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the mansion. Momchae, Seocheong, and Naeru‧Chimru were the common building types and layouts of the residences of the highest ruling class, including high-ranking officials, until the reign of King Sejong. However,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ongjong, Seocheong and Chimru came to be regarded as privileged and luxurious buildings only allowed for the grand prince's residence. The layout of the bedroom, main building (including Wings), Outer Sarang[外舍廊], and Joyangru[朝陽樓] of Prince Bongrim's mansion built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clearly shows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arrangement of chimru, main building, and western office was disrupted and the layout changed to the Inner main building(Anchae for wife) and Outer main building(Sarangchae for husband).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 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본 논문은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에 드러나는 와스프 계층의 타자화 전략과 그들의 지배 이 데올로기를 이민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맥 내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1880년대 이민의 급증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을 느낀 와스프 계층은 와스프 문화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 문화의 범주를 지형 학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제한했다. 이 시기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들은 와스프 지배층 의 지배 이념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와스프 계층은 이 벽화들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려 했다. 다문화주의로 변화하는 시기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들은 와스프 계층의 상반된 두 가 지 전략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공적 영 역을 강화시키는 방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와, 설득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본고는 사료의 重層性을 전제로 실직국의 복속 과정과 이에 대한 신라의 지배 형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직국의 복속을 전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조는 󰡔삼국유사󰡕 왕력 지마이질금조와 저본을 달리해 작성되었다. 그 저본의 찬자는 실직국과 음즙 벌국 사이의 분쟁, 그리고 사로국의 중재에 대한 자료를 소재로 실직국의 항복 과정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 정리했다. 파사대의 정복기사는 탈해대·지마대의 대외확장을 강조한 기사와 저본을 달리해 重層的으로 봉합되었다. 파사 23년조는 대외확장에서 파사이사금의 업적을 중시한 저본에 토대를 두었다. 왕력 지마이질금조는 신라본기 파사23년조보다 상대적 신뢰도가 높지만, 절대적 신뢰도를 담보하지 않는다. 실직국은 옥계, 하장, 원덕 일대를 지배했다고 전하는데, 실제 지배 범위는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해시 송정동 일대에도 大邑落이 존재했을 것이다. 실직국은 동해안 교통로와 영서 방향 교통로의 결절지라는 입지조건, 동예와 진한의 중간적 위치 등을 기반으로 주변 邑落을 통제했고, 음즙벌국과 동해안의 교역로를 두고서 경쟁했다. 3세기 후반∼말경 동해안의 교역 에서 사로국이 금관국에 대해 우위를 보이면서 실직국은 사로국이 주도하는 교역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4세기 초중엽부터 사로국과 고구려의 교섭이 본격화하면서 실직국은 사로국에 복속했다. 실직국 干層은 공납을 바치고 기항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대신, 읍락 간층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실직국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일부 간층은 자치권의 일부를 유지했다. 실직 지역은 何瑟羅城에 비해 방어기능이 약한 편이었다. 그런데 5세기 중엽부터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부터 압박해 오면서 悉直城의 據點城 기능은 강화되었고, 간층의 자치권은 약화되었다. 실직성 주변의 읍락들은 5 세기 후반경 村으로 편성되었다. 5세기 말 이후 신라는 거점성별로 전략적 기능과 옛 소국에 대한 지배기능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실직성이 다수 거점성에 대한 관리 기능을 부여받아 505년에 悉直州가 설치되었다. 6세기 초까지 유력 간층을 대상으로 복수의 干群 外位와 非干 외위가 편성되었다. 간군 외위자는 비간 외위 자의 보위와 非외위자의 협조로 道使의 통치에 협조했다. 그런데 512년 何瑟羅州 설치, 524년 이전 실직주 재설치 등에 따라 외위의 운영은 변화했을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후반 불교계의 당면한 과제는‘자주권 확립’과‘민족해 방운동’이었다. 주류적 흐름이었던‘불교계의 자주권 확립’은 전통 불교 생존의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왜색불교에 맞선 우리불교 정체 성의 수호와 함께 불교의 대중화 및 활성화라는 측면, 더 나아가 사 찰령 등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전통 불지(佛旨)를 잇고자 하는 노력이 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불교계 인물과는 달리 만해는‘민족해방운동’ 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만해는 꺼져가는 불법을 되살리고 그 대중화 및 활성화에 천착했지만, 보다 큰 안목으로 일제로부터의 조선 독립 에 더 큰 의미부여를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자주권 확립’ 의 차원에서 한국불교의 주체적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초기의 저작인『조선불교유신론』에서 만해는 불교적 계몽주의자로 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해는 이 글에서 불교사상에 기반을 두 지만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봉건적인 불교의 개혁을 주장한 다. 하지만 사상의 원숙기에 이르면서『십현담주해』를 완성하고『유 마경』을 번역한다. 요컨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만해 사상의 요체는 실천불교인‘대중불교’이다. 만해는 한편으로는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강렬한 구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불교계의 출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 세의식은 깨달은 자의 우월의식이 아니라 저자거리에서의 동참의식 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해의 선은 대중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이며, 그 가 표방하는 바의 보살행은 구원(救援)이나 시혜(施惠)이 아니라‘더 불어 삶’이다. 만해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조선불교의 개혁안」이다. 그는 이 개혁론에서 초기의『조선불교유신론』을 계승하면서도 당시 변화된 불교계의 동 향에 유의하여 개혁의 당위성, 그리고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만해를 근·현대 한국불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선지식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 려 그는 한국근대사의 중심에서 민족이 가야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 지사였다. 만해가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선사, 선생 등의 여러 가 지 명칭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항일민족운동에 매진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는 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학, 사상, 불교, 지성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적을 우리에게 남겼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만해의 개혁은 불교 개혁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대중보 다 한 발 앞서 갔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작과 실천을 통하여 봉건불교의 개혁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의 행적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 다는 점에서도 만해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다.

공자유학의 방법론은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체계에 집약되어 있 다. 그것은 修己以敬· 修己以安人· 修己以安百姓으로 보편성을 강 화시켜 가면서 不踰矩[上達]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수기이안인의 체계는 성리학에 이르러 ‘修己治人’으로 전회된다. 유학의 현재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수기치인론은 공자의 수기이안 인의 본의를 왜곡시킨 것이며, 수기를 수단으로, 치인을 목적으로 이 해될 수도 있으며, 수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치인이라는 결과에 도달 한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기치인론은 공자의 본의 대로 수기이안인 론으로 그 개념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This research examines symbolic meanings of architectural style of Japanese ruling era of Korea through analysis of Expo buildings. Expo buidings of Joseon Product Evaluation Expo(1915), Joseon Expo(1929), and Joseon Grand Expo(1940) are chosen as subjects of this research. Expos held in Korea since 1945 were creatures of colonial reign and their objectives are advertising the advancement of Japan. New and latest architectural styles of Western countries were used as a symbol of advancement in non-western countries. Renaissance style and Secession style in Joseon Product Evaluation Expo and Modernism style in Joseon Expo were introduced as architectural styles that symbolize advancement. On the contrary,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of Joseon Dynasty was distorted as symbol of backwardness. Latest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were used elaborately and Intentionally to symbolize advancement and industrialization by Japanese ruling power and companies. Specially, Modernism style operating as 'symbol of advancement' is characteristic of non-western society in attempt to proceed Modernization through Westernization. Also, it can be suggested that architectures in Modernism style are used in ways to symbolize the advancement of the colonial reign authorities within the colonial society.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1) real situation of the food supply in prison under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more cleary (historical meaning) and (2) which might help in understanding wrong present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which causes environmental as well as health problem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length of the Japanese occupation for Korea is 36 years. However,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it was longer (70 years ; from 1875 to 1945 from when Japanese Army attacked and occupied Yungjongdo and Kanghwado island to e time when they were defeated on World War II.)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then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dismissed the Korea Army, controlled the Office of Justice and the management of prison by force. Since then about 50% of all land was fell into Japanese Government ownership and 80% of Korean farmers became as tenant. After this change, Korea farmers were forced to pay extremely high rent (up to 80% of its harvest). Forced immigration, low price procurement of grain by Japanese government up to more than 30%of their production, was practiced. Accordingly, the food situation of Korean farmers became miserable, which may caused more violations of Imperial Japanese Law. Malnutrition, epidemic diseases, mortality rate of infants soared and average life expectancy shortened to 20-30 years old. This was the period of World Economic Crises and Food Crises in Japan. It was said then that if one Japanese comes to Korea then 200 Koreans will starved to death. Meanwhile, Proconsul Bureau of Chosun requested to the Department of Medicine, the Imperial University of Kyungsung to survey food supply situation of Koreans in prison throughout Korea. Objectives of the survey then was not only to find out scientifically whether it is agreeable in maintaining prisoner's health and also find out the possibility to save food during food crisis. Survey was started from 1923 and ended in 1945, and it focussed on prisoners in the Seodaemoon Prison. This report is the outcome of the first survey. They concluded that the food supplied was nutritionally (had) no problem, in compare with those of workers in the factory, students in the dormitory in Japan and with those of prisoners in Taiwan, France and Germany. Amount of grain supplie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work lord and was divided into 9 different levels. Total grain was consisted of 50% millet, 30% soybean and 20% indica rice(variet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supply of side dishes between work groups. For the highest working group, 3280g of boiled grain per day was supplied to make stomach full but as a side dishes, salty fermented bean paste, fermented fish and salty soups, etc. was supplied. Deficiency of animal protein were observed, however, high intake of soybean may possibly caused animal protein deficiency problem. On the contrary, the intake of water soluble vitamins were insufficient but the level of calcium and iron intake seems to be sufficient, however, imbalance of intake of nutrition may caused low absorbtion rate which might caused malnutrition. High intake of dietary fiber and low intake of cholesterol may possibly prohibited them from so called modem disease but may caused the defect in disease resistancy againist epidemics and other traditional disease. Over intake of salt(20-30g per day) was observed. Surveyors who attended in this survey, mentioned that the amount of food intake may nutritionally be sufficient enough but the quality of food(and possibly, the taste of food) were like that of animal feed. For the officials who received this report might consider that considering the war situation and food crisis, the supply situation of food in the prison may considered to be good enough(because they are not starving). But as a Korean who studied this report, one feel extremely pity about those situation because (situation of) those period were very harsh under the Im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