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및 행복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 간 관련성을 연구모형으로 구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연령, 저학력, 신체외부장애 집단에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노후준 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의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웨이브 6차조 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5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 806명이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 족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도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의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노후준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일상생활만족도 향상과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복 지 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 만족도, 직무 역량, 외부 고용 환경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역량을 측정 하기 위해 인적·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이직 자본 개념을 활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수집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PSED)’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1,43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와 가족의 지지 및 대인관계 능력이 이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자본 수준이 높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인 사회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이직 자본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임금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일자리 에서의 경력이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 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 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 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 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는 것 외에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불평등으로 인 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을 근 거로 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나 기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원최저임금이 해운산업 및 선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 정절차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원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제도와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을 검토 하였다. 또한 선원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책ㆍ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녀 임금근로자의 우울 유병률과 우울 관련 융복합적 요인의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3,763명(남성 1,888명, 여성 1,875)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우울(PHQ-9≥10)은 4.1%(남성 3.2%, 여성 5.0%)로 나타났다. 남녀 근로자의 우울 영향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인 고용 유형, 주당 근로시간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아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우울 위험 요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직장 내 상담 또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건강 관련 특성(우울증 진단 여부, 자살 계획 여부, 스트레스 인지 수준, 미충족 의료서비스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생산성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평가 관련 지표를 도출한 후, 3명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델파이 조사지 초안을 제작하였다. 그 후 20명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역량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 총 2회의 델파이 연구 결과,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안전보건활동 등 4개의 역량군과 숫자 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20개의 역량지표가 도출되었다. 결론 : 도출된 역량군 및 역량지표는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여 최저임금적용제 외인가 작업능력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역량군과 역량지표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Offshore trap fishery managers have payed in advance to attract excellent fishing crew in the minium grantee lay system. This practice can intensify competition among fishery management bodies and increas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about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dvance payment practice in terms of fishery manager in offshore trap fishe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TYPE 1 model, which is the current wage payment manner, there is a risk that fishery manager will not able to return the prepayment paid in advance when the income of fishery management bodies decrease. Second, the TYPE 2 or the TYPE 3 model which reduces or abolishes advance payment can alleviat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relative to the deduction of redemption amount, incentive to induce artificial expenses,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conclusion, advance payment practice in offshore trap fishery is placing a heavy burden on the fishery manag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we need to find solutions through similar case studies.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 도입에 관한 구성원 인식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최근 들어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사제도로서, 본 논문에서 임금피크제의 중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통하여 국내 19개 기업의 구성원 200명을 설문조사하고,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인식은 직무몰입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임금피크제 긍정적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토론하였다.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체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왔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그 동안 인간적이고 나름 합리적이었던 연공급 체계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경제수준에서 저성장체제로의 전환과 기업연령의 증가로 인한 고령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부담의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on foodservices are on the steady increa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oodservice expenditures of salary and wage earners's households by income decile group. This is analysed through comparing foodservice expenditures with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because households' expenditures are likely to be weighted in favor of eating-out rather than private education. We also model the consumption function in terms of income and price, examining the responsiveness of private education demand and eating-ou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and price using econometric methods such as regression, rolling regression and impulse response. This paper show that foodservice demand increases more than the private education does in the long-run. The result indicates that households are likely to evaluate the desire for foodservice more important than private education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in the long-run.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however, suggests that households tend to in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rather than eating-out expenditures in the short-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