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본 연구는『자평진전에 나타난 유력(有力)⋅무력(無力) 개념의 이론적 의 미와 해석 기준을 체계화하고, 유력⋅무력 사주 사례 분석을 통해 통변(通辯)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현대 명리 해석과 상담에서 이 개념이 갖는 의미와 확 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력한 사주 사례로는 식신제살(食神制殺)과 관인상생(官印相生)이 있다. 식 신제살은 강한 일간이 식신으로 칠살을 제어하는 구조로, 실행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 실무⋅보안⋅상담 분야에 적합하다. 관인상생은 관성이 인성을 통해 조화롭게 작용하는 구조로, 신뢰 기반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직⋅교육⋅법 조 등 제도권 직무에 어울린다. 무력한 사주 사례로는 제살무력(制殺無力)과 무식상 편재격(無食傷編財格)이 있다. 제살무력은 칠살을 제어할 식신이 부 재하고 일간과 상신이 무력해 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분석과 정리 중 심의 보조적 역할에 적합하다. 무식상 편재격은 식상이 없어 편재 운용이 어렵고 재성⋅관성 혼잡으로 환경 의존성이 높은 구조이므로 외부 자원에 따른 실적형 실무에 어울린다. 현대 사회는 유력하거나 무력한 사주라도 개인의 역량, 자원, 아비투스 등 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연한 통변(通辯)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The current US tariff policy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trade order, signaling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established after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regime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 landscape increasingly defined by economic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US domestic law is increasingly replac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WTO as the primary legal point at issue and center of gravity influencing and shaping the global trad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hase of order reconstruction, East Asian enterprises should allocate resources to closely monitor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US domestic politics, legal frameworks, and ideological trends. They should also establish mechanisms for geopolitical risk management and prioritize risk management over business expansion as a core strategic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entirely negative; the new research, understanding, and strategic adjustments undertaken by enterprises may lay a deeper foundation for the next wave of globalization.

The selection of topics to be included in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is a part of the working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 good selection of topics provides a good start to the Commission’s work and fulfills its double function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s for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now faces numerous challenges such as the appearance of new area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creased engagement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preparation of new conventions outside the Commission’s channel. The challenges call for further improvement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work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Commission’s work. This article will briefly highlight the process of the selection of works in the Commission’s history and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opics used during various times, and their advantage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plays a pivotal role in Taiwan’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o secure the profits of substantial investments in offshore wind energy, long-term contracts are essential. However, supervening incidents could halt, damage, or destroy offshore wind projects. Force majeure clauses serve as a preventive mechanism to address these unforeseen risks. Despite their significance, contract drafters often overlook the importance of force majeure clauses. This article contends that offshore wind developers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as partners to carefully draft force majeure clauses in offshore wind contracts, ensuring proper allocation of unforeseen risk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under the CISG and Taiwanese law, this article proposes fundamental elements and a model clause for force majeure in offshore wind contracts.

본 연구는 중국 중학교 『도덕과 법치』 교과서의 인물 분석을 통해 시 진핑 시대 중국의 영웅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시 진핑 신시대 중국의 영웅관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영웅관과는 달리 집단 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교과서 속 인물의 85%가 중국인, 73%가 남성 으로 나타나 중국적 영웅관을 강조하며, 성별 불균형이 확인된다. 또한 직업 분포에서 전문 기술 인력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의 유교적 전 통과 마오쩌둥 시대의 ‘인민 영웅’의 개념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적 영웅관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 편 국가 주도의 영웅 만들기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군 의 인물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이 국민적 영웅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영웅 관념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두 입법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 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어색한 입법주의 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민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자료와 실정법 규정, 학설 및 판례 등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신뢰와 관련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 기도 남양주의 허위상속등기사건이나 서울 화곡동 근저당권 허위말소등기 사건 처럼 우리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한 손실보상제 도 도입, 권원보험제도를 통한 손해전보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보증보 험·공제의 배상책임범위 확장 등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대책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US is in conflict with China over various trade issues. Although both countries agreed to temporarily suspend tariffs for the next 90 day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fter then. New related to tariffs has been a daily occurrence in the first 100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nd yet a gap remains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is difficult to bridge. This seems to stem from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ith a vengeance.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 new tariff system, the US seems to be moving towards supporting “strong patents” to safegu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policies will significantly impact both the US and other nations worldwide. This article explores the external develop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reviews current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 focusing on tariff imposition and the prevailing emphasis on strong patent rights.

The increasing glob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has led to expand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he WTO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by providing a nondiscriminatory trading environment to all member states. Afghanistan started the WTO accession in 2009 and joined as the 164th member on December 18, 2015. This piec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WTO membership on Afghanistan’s trade and economy. While membership will expand trade,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Afghanistan’s market share worldwide, it also means harmonizing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WTO standards. In addition, lower tariffs on imported goods threaten local industries, leading to job losses, industrial shrinkage, and reduced government income. The study’s findings show that, despite short-term vulnerability, joining the WTO has long-term benefits such as economic growth, increased investment, reduced cost of living, and fairer trade structure.

Asian economic potential draws world attention. Recently, China challenges the US’s economic and political dominance which prompted the US-China trade war. Afghanistan and other Arab nations struggled for decades amid an informal US colony after Saddam Hossain’s fall. After the US troops left Afghanistan in 2021, the Taliban took over it. Afghanistan’s trade and military advantage make it vital as middle east geopolitics alter. This has been noticed by China. China-Afghanistan military cooperation improves trade. All in Eurasia is seeing China penetrate global value networks and the Belt and Road supply chains. The 21st century’s Silk Road connects Eastern Afghanistan’s Wakhan Corridor. China-Afghanistan cooperation along the Wakhan Corridor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Silk Road initiative. China-Afghanistan wants to use the corridor more, which has been a commerce and military battleground. The essay discusses China- Afghanistan strategic relations along the Wakhan Corridor from a legal and strategic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the illegal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focusing on the West Bank and Gaza after 1967. It employs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o examine the legal ramifications of Israel’s ongoing occupation and settlement expansion, which violate international law. The findings highlight that, despite various international resolutions, Israel continues its unlawful presence. Key legal ruling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decision of July 19, 2024 and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in September 2024, reaffirm the illegality of Israel’s actions. Nonetheless, Israel has ignored these calls for withdrawal and persists in expanding settlements. The paper argues that the UN member states must enforce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nd hold Israel accountable through international courts. It advocates for the impositio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curb settlement expansion and dismantle existing illegal settlements, emphasizing the need for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justice for Palestin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s Self-Certification of Origin mechanism through two key phases. From 1993 to 2015, ASEAN strove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and deepen economic integration. During this period, it introduced various pilot projects to enhance trade, streamline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experiment with trade facilitation initiatives. Following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the focus shifted towards harmonizing trade procedures, enhancing regional coordination, and standardizing customs processes.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launch of the ASEANwide Self-Certification (AWSC) in 2020. In Vietna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AWSC ha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Despite these obstacles, the country has taken proactive steps to integrate AWSC into its trade system by issuing domestic regulations and guidance from regulatory author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difficulties Vietnam faces in implementing AWSC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viation safety is critically dependent on effective communication, particularly in the English language, which serves as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avi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proficient English language communication among aviation professionals and its impact on operational safety. Effective communication in aviation involves various factors such as lack of accent, perfect listening skills, effective hearback and readback procedures, and more. Additionally, English language efficiency in aviation is closely related to emotional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manage stress, both of which are crucial in highpressure environments. The research will also look into the regulatory challenges faced by the aviation industry in standardizing and enforcing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regulations, industry practices, and case stud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steps taken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mong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and other key aviation professionals.

Recent glob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have accelerated, with nations adopting carbon strategie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o support their net-zero commitments. These initiatives enable governments to enforce mitig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dual goal of fostering economic growth. Vietnam, a developing country, has emerged as a proactive participant by launching a national ETS, draw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domestic geographical advant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challenges involv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TS in Vietnam, exploring the necessary policy framework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market mechanisms. It highlights key considerations such as the selection of sectors and entities to be covered,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market management solu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ETS mechanism in developing country like Vietnam.

The escala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ompelling individuals to flee their homes, giving rise to a new category of refugees known as climate refugees. Despite clear evidence linking climate change to forced migration, the protection of these refugees’ human rights remains unaddressed by any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of embracing a new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ailored to climate refugees. It advocates for a legal framework that addresses prevention and remedies the issues faced by climate refugees and ensures their human rights are safeguarded. We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should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on the global scale and to provide a solution that integrates the various rules of law, meets humanitarian needs, and is tailor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