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Tracing the water snowline in low-mass young stellar objects (YSOs) is important because dust grain growth is promoted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varies at the water snowline, which influences planet formation and its properties. In protostellar envelopes, the water snowline can be estimated as a function of luminosity using a relation derived from radiative transfer models, and these predictions are consistent with observations. However, accurately estimating the water snowline in protoplanetary disks requires new relations that account for the disk structure. We present the relations between luminosity and water snowline using the dust continuum radiative transfer models with various density structures. We adopt two-dimensional density structures for an envelope-only model (Model E), an envelope+disk+cavity model (Model E+D), and a protoplanetary disk model (Model PPD). The relations between the water snowline, where Tdust = 100 K, and the total luminosity, ranging 0.1–1,000 L⊙, are well fitted by a power-law relation, Rsnow = a × (L/L⊙)p au. The factor a decreases with increasing disk density, while the power index p has values around 0.5 in all models. As the disk becomes denser, the water snowline forms at smaller radii even at the same luminosity, since dense dust hinders photon propagation. We also explore the effect of viscous heating on the water snowline. In Model PPD with viscous heating, the water snowline shifts outward by a few au up to 15 au, increasing the factor a and decreasing the power index p. In Model E+D with lower disk mass, the effect of viscous heating is negligible, indicating that the disk mass controls the effect. The discrepancy between our models and direct observations provides insights into the recent outburst event and the presence of a disk structure in low-mass YSOs.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정렬제 춘향가 전승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사설의 선율과 리듬 구조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정정렬과 그의 직계 제자 김여 란 그리고 최승희로 이어지는 소리 중 ‘어사와 장모’를 분석하고자 했다. 정정렬 소리는 신나라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SP복각본, 김여란 소리는 지 구레코드사에서 나온 음반을 채보하였으며, 최승희 소리는 그가 펴낸 ‘정 정렬제 춘향가 악보집’을 기반으로 3인의 소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설의 리듬 구조는 3소박과 2소박 그리고 혼용 리듬형 등 여러 분박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정정렬은 분박 구조에서 비슷한 비율 을 보이는 반면, 김여란과 최승희에서는 2소박 계열의 두드러짐이 나타 났다. 둘째, 선율 구조는 악조에 있어서 김여란과 최승희는 계면조와 평 조에서 같은 청을 유지하는 데 비해 정정렬은 평조 대목에서 3차례 중심 음 변화가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정렬제 판소리의 여러 다양한 대목들에 대한 폭넓은 분석도 논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청나라 후기 유명한 서예가 조지겸(赵之谦)과 그 의 행서(行书) 작품<매화암시병(梅花庵詩屏)>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나라의 첩학(帖学)이 쇠퇴하고 비학(碑学)이 부상한 배경 속에서 조지겸은 비학 이론의 뛰어 난 실천자로서 북위(北魏) 시대 비석글씨와 행초(行草)의 장점 을 융합하여 '비체행서(碑體行書)'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의 서예 학습 과정을 정리하였는데 초 기에는 안진경(顏真卿)과 송나라, 명나라 서예가의 영향을 받았 고 , 후기에는 경사(京师)에서 금석학을 탐닉하는 친구들과 교 류하면서 동치(同治)4년에 서풍(书风)변화를 완성했다. 이어서 서예 기법의 ３요소인 필법(筆法), 자법(字法), 장법(章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매화암시병>의 예술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예 를 들어, 독특한 권봉(卷鋒)필법, 관례를 깨는 글자 구조, 교묘 한 장법 배치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그의 행서가 현대에 미친 영향을 탐구했는데 서예 전시회에서 조지겸의 서풍이 성행하여 관련 수상작이 많았지만 학자들은 취법(取法) 때 '무아(无我)' 에서 '유아(有我)'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지겸의 서예 혁신은 시대의 요구와 서예사 발전 규칙 에 부합하며, 현대 서예 창작과 연구에 중요한 참고적 의미를 갖고 있다.

효봉선사는 가야총림의 초대 방장과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 을 역임한 조계종 승려이다. 출가 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 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쌍수의 선풍을 계승하여 송광사 삼일암에 서 수행 정진하며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해방 이후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하였고, 종회 의장 및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을 이끌었다. 본 논문은 효봉선사(曉峰禪師)의 묵적(墨跡)을 간찰(簡札)과 서예작품(書藝作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심층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묵적은 글자로 남긴 법문이자, 침묵 수행의 기록이 며, 선적 체험의 응축된 상징이므로 그가 남긴 묵적에 담긴 선 적(禪的) 메시지, 수행의 흔적, 그리고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갖는 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사의 수행정신과 불교 미 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효봉선사의 선필(禪筆)은 그의 올곧은 수행과 같이 그의 글 씨는 뼈(骨)와 살(肉)이 적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이루는 가운 데 엄정(嚴正)함이 있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자태(字態)와 소밀 (疏密)한 결구(結構), 그리고 기존의 법도에 따르지 않는 운필 (運筆)이 보인다. 효봉선사가 남긴 서예작품은 해서와 행서 작품이 주를 이룬 다. 그중에서 행서는 필획과 자형의 변화가 구도자적 흔적이 뚜렷하다. 이들을 통하여 효봉선사의 선행일치(禪行一致)의 면 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12곡 병풍 등에서 필획의 굵고 가늠과 자형의 많은 변화로 활달자재(豁達 自在)한 높은 격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통과 속기(俗氣)에 서 벗어남이며 아무 거리낌이 없는 무욕(無慾)의 독창적인 예 술정신의 표현이다. 아울러 결구의 대소나 기존의 장법 등과 무관한 선학일치(禪學一致)의 겸양의 인격미와 아무 거리낌이 없는 무욕의 담백한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선사만의 예술 표현 이었다.

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 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 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 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 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 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 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 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 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 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 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 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ritten examination for driver’s license certific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road safety by assessing the applicants' understanding of traffic laws and safe driving practices. However, concerns have emerged regarding structural biases in multiple-choice question (MCQ) formats, such as disproportionate answer placement and leading linguistic cues, which may allow test-takers to guess the correct answers without substantive legal knowledge.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prompt-driven evaluation framework that integrates structural item analysis with response simulations using a large language model (LLM). First, we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1,000 items to assess formal biases in the answer positions and option lengths. Subsequently, GPT-based simulations were performed under four distinct prompt conditions: (1) safety-oriented reasoning without access to legal knowledge, (2) safety-oriented reasoning with random choices for knowledge-based questions, (3) performance-oriented reasoning using all available knowledge, and (4) a random-guessing baseline model to simulate non-inferential choice behavior. The results revealed notable variations in item difficulty and prompt sensitivity, particularly when safety-related keywords influence answer selection, irrespective of legal accuracy. The proposed framework enables a pretest diagnosis of potential biases in the MCQ design and provides a practical tool for enhancing the fairness and validity of traffic law assessments. By improving the quality control of item banks, this approa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more reliable knowledge-based testing systems that better support public road safety.

This study analyzes the fragmented landscape of global loot box regulations, which have emerged from a discourse predominantly focused on negative aspects such as gambling. The analysis reveals a variety of coexisting regulatory models—including prohibition under gambling law, mandatory disclosure, and self-regulation—that lack a unified standard and raise issues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for an urgent shift beyond a problem-solving approach toward balanced research that examines the positive functions of loot boxes for players and the industry ecosystem to inform rational policymaking.

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본 연구는『자평진전에 나타난 유력(有力)⋅무력(無力) 개념의 이론적 의 미와 해석 기준을 체계화하고, 유력⋅무력 사주 사례 분석을 통해 통변(通辯)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현대 명리 해석과 상담에서 이 개념이 갖는 의미와 확 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력한 사주 사례로는 식신제살(食神制殺)과 관인상생(官印相生)이 있다. 식 신제살은 강한 일간이 식신으로 칠살을 제어하는 구조로, 실행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 실무⋅보안⋅상담 분야에 적합하다. 관인상생은 관성이 인성을 통해 조화롭게 작용하는 구조로, 신뢰 기반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직⋅교육⋅법 조 등 제도권 직무에 어울린다. 무력한 사주 사례로는 제살무력(制殺無力)과 무식상 편재격(無食傷編財格)이 있다. 제살무력은 칠살을 제어할 식신이 부 재하고 일간과 상신이 무력해 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분석과 정리 중 심의 보조적 역할에 적합하다. 무식상 편재격은 식상이 없어 편재 운용이 어렵고 재성⋅관성 혼잡으로 환경 의존성이 높은 구조이므로 외부 자원에 따른 실적형 실무에 어울린다. 현대 사회는 유력하거나 무력한 사주라도 개인의 역량, 자원, 아비투스 등 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연한 통변(通辯)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The current US tariff policy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trade order, signaling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established after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regime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 landscape increasingly defined by economic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US domestic law is increasingly replac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WTO as the primary legal point at issue and center of gravity influencing and shaping the global trad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hase of order reconstruction, East Asian enterprises should allocate resources to closely monitor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US domestic politics, legal frameworks, and ideological trends. They should also establish mechanisms for geopolitical risk management and prioritize risk management over business expansion as a core strategic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entirely negative; the new research, understanding, and strategic adjustments undertaken by enterprises may lay a deeper foundation for the next wave of globalization.

The selection of topics to be included in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is a part of the working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 good selection of topics provides a good start to the Commission’s work and fulfills its double function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s for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now faces numerous challenges such as the appearance of new area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creased engagement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preparation of new conventions outside the Commission’s channel. The challenges call for further improvement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work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Commission’s work. This article will briefly highlight the process of the selection of works in the Commission’s history and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opics used during various times, and their advantage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plays a pivotal role in Taiwan’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o secure the profits of substantial investments in offshore wind energy, long-term contracts are essential. However, supervening incidents could halt, damage, or destroy offshore wind projects. Force majeure clauses serve as a preventive mechanism to address these unforeseen risks. Despite their significance, contract drafters often overlook the importance of force majeure clauses. This article contends that offshore wind developers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as partners to carefully draft force majeure clauses in offshore wind contracts, ensuring proper allocation of unforeseen risk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under the CISG and Taiwanese law, this article proposes fundamental elements and a model clause for force majeure in offshore wind contracts.

본 연구는 중국 중학교 『도덕과 법치』 교과서의 인물 분석을 통해 시 진핑 시대 중국의 영웅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시 진핑 신시대 중국의 영웅관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영웅관과는 달리 집단 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교과서 속 인물의 85%가 중국인, 73%가 남성 으로 나타나 중국적 영웅관을 강조하며, 성별 불균형이 확인된다. 또한 직업 분포에서 전문 기술 인력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의 유교적 전 통과 마오쩌둥 시대의 ‘인민 영웅’의 개념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적 영웅관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 편 국가 주도의 영웅 만들기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군 의 인물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이 국민적 영웅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영웅 관념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