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6권 3호 (2024년 5월) 32건
21.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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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에서 여가활동 만족이 어떠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여성노 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D지역 10개 노인복지관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자료분석에는 235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성공적 노화에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성 공적 노화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은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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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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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를 활용한 관광객 친화 공감형 AI 서비스는 관광 안내, 관광 가이드, 여행 동반자, 관광 상품 추천, 관광 이벤트 홍보 등의 서비스 를 통해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이 치열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객 친화 공감형 AI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을 고려하여 단행본, 신문기사, 전문잡지 등을 최대한 고찰하여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첫째, 관광객 개별 고객의 욕구에 최적화되고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관광지의 관광시설과 관광 전 담인력 서비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 째,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체험 불가 시 관련 관광 상품과 서비스 를 이용할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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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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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전지구적 팬데믹의 시대에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생태적으 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논문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생태 환경을 성찰하고 개항기 한 국 생태문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개항을 전후해서 한국에 대한 자연탐 사가 증가한 가운데 개항기 한국의 정치, 문화, 역사 전반을 소개했던 『코리안 리포지터리』(1892-1898)는 한국의 자연기행, 지역탐사, 생태 환 경, 역사 및 인문지리에 대한 다층적인 학술기사를 소개함으로써 개항기 한국의 자연과 지역을 생태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본 논문은 『코리안 리포지터리』의 기사 가운데 개항기 한국의 자연과 생태관련 기사를 전수조사하고 목록화한 후, 개항기 근대적 관점 에서 한국의 자연과 생태 환경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조망했다. 또한 『코 리안 리포지터리』가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자연과 지역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자연과 그를 둘러싼 생태 환경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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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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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2대 총선에 있어 제3지대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총선 90일전에 창당되었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추천 하였다. 특히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지역구 국 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확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후보공천 규칙은 유사했으며, 조국혁 신당은 3월3일 창당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내 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천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입성에 따라 제3지대 정당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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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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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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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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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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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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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 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 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 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 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 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 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 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 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 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 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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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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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을 수립하는 등 기존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기존의 협력 아젠다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문서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왜 이러한 지역 전략 문서를 채택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세안 AOIP의 수립 배경과 이를 통한 아세안의 인태전략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는 아세안의 인태전략이 외부 환경과의 고려 가운데 내려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종 간과하고 있 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전략적 선택 추론을 위해 아세안에게 크게 네 가 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OIP와 기타 협 력 이니셔티브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위해 AOIP에서 강조된 4가지 영역(해양협력, 연계성, UN SDGs, 기타 경 제협력 등)이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본 다. 본 연구는 인태지역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의 역동성을 아세안의 AOIP 수립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연구 함의와 더불어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AOIP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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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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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6,300원
30.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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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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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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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가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가 디지털 배당금을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 모델 과 고정 효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국 가 간 및 시간에 따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ICT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다. 2005-2022년 데이 터를 통해 ICT가 중국-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및 아프리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에 가장 큰 기 여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ICT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 상호연결성을 촉진하고 무역 촉진 및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6,600원
32.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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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 부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가설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D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정규직 신분의 지방직 공무원이며, 통계분 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는 총 457명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활용된 통계분 석 방법은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 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 변수들은 모두 유연근 무제 활용 만족도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및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효과 연구에 치중했던 국내 유연근무제 연구의 주요 흐름에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 관련 정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확 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공공조직에서 유연근무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환류를 할 경우, 공무원의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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