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 인구는 전년도보다 7만 명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이 전체 농촌 인구의 69%를 차지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용수 절감과 자원 낭비 감소가 필수적이다. 현재 농가에서는 파종 후 초기 육묘기에 분수 호스를, 성장기에는 점적 테이프를 사용하지만, 두 가지 장치를 함께 설치하면 노동력과 비용이 증가하고 관수 효율이 낮아 용수 낭비와 폐기물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거리 살수 기능을 가진 분수 호스와 직하 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적 테이프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분수 호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 압력만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돌형 Dripper를 설계하였으며, 내부 유로의 최적 설계를 통해 충돌각, 충돌율, 단면적의 형태 및 크기, 공급 압력 등의 요소를 조절하여 원거리 분사와 직하 점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 충돌각 20° 및 30°에 대한 다양한 Dripper 설계 조건을 평가한 결과, 충돌각 30°에서 중첩율 30.0%(0.50×0.50 mm, 중첩 거리 0.15 mm)의 Dripper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 설계는 0.5 bar의 낮은 압력에서는 직하 점적 기능을 수행하고, 1.0~2.0 bar의 높은 압력에서는 원거리 확산 살수가 가능하여 기존의 분수 호스와 점적 테이프를 하나의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농업 노동력 절감, 관수 비용 절감, 용수 절약 및 관수 폐기물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합형 분수 호스의 실용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류가 발생하는 낙동강에 위치한 정수장에서 남세균 및 마이크로시스틴(MC)을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위한 독소 추출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정수처리 공정별로 취수원수, 착수정수, 전오존 처리수, 응집⋅침전 처리수, 여과 처리수, 정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탁도와 클로로필-a 농도는 공정 진행에 따라 크게 감소하며 남세균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위해 세포 내 독소 추출을 위한 초음파 처리, 동결/해동법, 메탄올 추출법을 비교한 결과, 동결/해동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탄올 추출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추출 효율을 보였다. 본 연구 수행 시 남세균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모든 샘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농도 남세균 발생시 정수장 공정별 남세균 및 독소 농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수처리공정은 남세균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공정에서의 남세균과 독소의 제거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daptive traffic control method that utilizes predictions of near-future traffic arrivals at a signalized intersection based on real-time data collected at an upstream intersection to design acyclic traffic signal timing accordingly. The proposed adaptive control method utilizes a deep learn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to predict future traffic arrivals at downstream intersections 24 s ahead based on upstream intersection data at 4 s decision intervals. Using the predicted arrival traffic volume, signal timings were designed to minimize delays. A rolling-horizon approach was employed to correct the prediction errors during this proces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raffic signal control method was validated by comparing it with the traditional time-of-day (TOD) traffic signal operation method over a 24 h period. The results of comparative validation test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s in a virtual environment indicate that the proposed adaptive traffic control system operates efficiently to minimize average control delays. During the morning peak period, a reduction time of 43.19 s per vehicle (57.02%) was observed, whereas the afternoon peak period exhibited a reduction of 37.91 s per vehicle (48.35%). Additionally,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 optimal phase length suggested by the pre-timed method, which assumes uniform vehicle arrivals, is statistically identical at a 95% confidence level to the average phase length of the adaptive traffic control system, which assumes random vehicle arrivals. This study confirms the necessity of adopting proactive real-time signal control systems that utilize a new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to respond to dynamic traffic conditions and move away from conventional TOD signal operation, which primarily focuses on peak commuting hours. Additionally, it confirms the need for a fundamental shift in the underlying philosophy traditionally used in traffic signal design

본 연구는 표현 형질 생육 데이터인 엽장, 엽 수와 기상 데이 터인 생육도일을 활용하여 여러 기계 학습을 통해 마늘의 생 체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검증 데이터에 서 random forest 모델의 결정계수가 0.924, 평균제곱근오차 (g)는 13.583 그리고 평균절대오차는 8.885로 가장 우수하였 다. 평가 데이터에서는 Catboost 모델이 결정계수가 0.928, 평균제곱근오차(g)는 13.486 그리고 평균절대오차는 9.181 로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나 Catboost, Random forest 그리고 LightGBM 모델을 0.5, 0.3 그리고 0.2 가중치를 두어 학습한 Weighted ensemble 모델이 마늘 생체중 예측의 검증 및 평가 에 있어서 검증 데이터의 결정계수가 0.922, 평균제곱근오차 (g)가 13.752 그리고 평균절대오차는 8.877이었으며 평가 데 이터에서는 결정계수가 0.923, 평균제곱근오차(g)가 13.992 그리고 평균절대오차가 9.437로 두 번째로 우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Weighted ensemble 모델이 모델의 안정성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농가들이 표현 형질과 기상 데이터만으로도 기계학습 기법을 통하여 마늘의 생체중 예측 을 통해 작형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다년도 데이터 취득과 검증을 통하여 성능을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 가공 및 조리에 정제 가공유지를 사용하면 2- monochloropropane-1,3-diol esters (2-MCPDEs), 3-monochloropropane- 1,2-diol esters (3-MCPDEs)와 glycidyl esters (GEs)가 다양한 유형의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 EU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에서는 식용 혹은 식품가공원료로 공급 하는 시중 판매 식용유지에 대해 GEs 1 mg/kg 이하, 홍콩 에서는 3-MCPDEs에 대해 영유아 분유 50 μg/kg 이하, 영 유아 액상 분유 6 μg/kg 이하로 기준·규격을 관리하고 있 다. 최근 다양한 한국 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많은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류의 국외 기준·규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지류 샘플을, AOAC Cd 29a-13 방법 및 EFSA 방법을 참 고하여 GC/MS를 사용하여 시험법을 검증하고, 지방산 유 래 유해물질(2-MCPDEs, 3-MCPDEs 및 GEs)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법의 결정계수(r²) 평균은 0.9999,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각각 9.6-20.4 μg/kg와 29.0-62.0 μg/kg이었다. Intraday 및 inter-day 정확도는 2-MCPDE 93.07%±9.58%- 107.92% ±5.19%, 3-MCPDE 92.14%±11.05%-108.60%±2.86% 및 GEs 87.68%±9.32%-105.66%±8.50%이었고, 정밀도는 각각 5.91- 11.72%RSD, 2.63-11.99%RSD 및 7.50-12.96%RSD로 AOAC 가이드라인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 국제 숙련도 시험 에 참가하여 적합한 z-score를 얻었으며, Quality Control (QC) material의 회수율은 89.16-108.14%로, 외부 및 내부 검증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확립된 시험법을 토대로 시판 중인 식용유지류(n=272)를 분석한 결과, 2- MCPDEs는 N.D.-1,753 μg/kg, 3-MCPDEs는 N.D.- 2,492 μg/kg, 그리고 GEs는 N.D.-985 μg/kg이었으며, 이는 EU 기준·규격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샘플의 특성에 따라 liquid oil과 semi-solid oil로 구분하였으며, 지방산 유래 유 해물질 검출 결과가 EU 기준·규격에 근접(90-100%)한 샘 플은 각각 3-MCPDEs는 3개, 13개이고, GEs는 1개, 6개 로, liquid oil보다 semi-solid oil에서 근접하는 샘플이 더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식용유지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수출품목 유지 및 기업체 저감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정신건강상 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 과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상태(우울증 및 자살 생각)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47.5%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30 대와 40대에서 외로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외로움 과 사회적 고립이 다인가구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의 사 회적 고립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 군', '고립우울군'으로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성인의 외로움과 사 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 에 따른 맞춤형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유형화 연구로 기존연구에서 대상을 1인 가구와 청년에서 확대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 형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41 individuals in 7 locations within CP, MG, UC, and DN map sheets were observed. The MG map sheet had the highest number (n=13) of individuals, while the CP-3 site on the CP map sheet had the lowest number (n=1) of individuals. Land us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G site with the highest number of individuals had a high percentage (70.56%) of forest land areas with a small percentage (12.63%) of farmland areas. The CP-3 site with the lowest number of individuals had a small percentage (26.47%) of farmland areas. It also had the highest percentage (32.13%)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covering 19,616 m2. Measurement results of the physical habitat environment for B. karubei indicated a mean substrate of -2.1 (Φm), an average water depth of 63.0 cm, and a flow velocity of 0.2 m s-1. The association rule analysis for co-occurring species revealed that Semisulcospira coreana, Ecdyonurus kibunensis, and Goera japonica had the highest associations among lotic species, while Limnodrilus gotoi and Calopteryx japonica demonstrated the highest association among lentic species.

A total of 10,977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ISTFs) have been installed and operated on Jeju island as of 2022. The number of ISTFs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hillside area, where the elevation is above 200 m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area for groundwater recharge. A total of 80 ISTF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ir management status and effluent water quality. This was carried out in two areas, Aewol-eup and Jocheon-eup, which are known to have the highest density of ISTFs in Jeju island. Consequently, 23.9% of ISTFs failed to remove sludge regularly, and 41.3% of ISTFs did not run the blower. The effluent water quality revealed that violating percentage of the legal standards for BOD, SS, T-N, and T-P were 75.0%, 62.5%, 100%, and 86%, respectively. To assess the efficiency of effluent quality by management, an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he BOD and TOC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ffluent from ISTFs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Furthermore, no distinction was observed in contamination components due to blower 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DO. However, the mean value of the NH4 +-N/T-N ratio was found to decrease with DO, indicating that blower operation may potentially reduce the contamination burden of ammonium in groundwater.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ng national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consumer solvent products (CSPs) by updating emission factors and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The classification of the CSPs,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 reorganized to reflect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VOC contents, product sales, and atmospheric evaporation rates of the CSPs were analyzed for subcategories including personal care products, household products, and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to update their emission factors. Additionally, the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previously based on only population statistics, were newly applied to 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The updated emission factors were calculated to be 1.90 kg/capita·yr for personal care products, 4.37 kg/household·yr for household products, and 2.36 kg/car·yr for automotive products. An evaluation of uncertainties revealed the limitation in the product classification, the shortage of sales data,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VOC contents depending on the product forms (liquid, solid, and aerosol).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s and standardized VOC content measurement methods, ultimately contributing to more accurate and practical assessments of VOC emissions from the CSPs.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들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 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 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에 수감 된 성폭력사범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참여자의 수기 기록물, 그림, 활동지, 연구자 노트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내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갈 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경계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결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융합치료 기반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성폭력사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분포하고 있는 22개 오름의 식물상 자료를 활용하여 식물 생육형별 종풍부도에 대한 경관(오름 면적, 오름 높이, 오름 임상 다양성, 500m 내 녹지 면적) 및 환경인자(기후인자, 토양인자)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2개의 오름에서 총 153과, 486속, 870종의 식물이 관찰되었으며, 각 오름 내 종수를 활용하여 생육형별 종풍부도를 산출하였다. 식물의 생육형별 종풍부도의 제어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다모형추론법과 일반최소자승법을 수행했다. 그 결과, 오름 내 식물의 종풍부도를 제어하는 주요인자는 오름 면적, 높이 및 임상 다양성과 기후인자로 나타났다. 반면, 경관적 연결성을 대변하는 오름으로부터 500m 내 녹지의 면적과 토양인자는 종풍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면적 관계 이론에 기반한 면적효과와 서식지 이질성 효과의 증가는 균등한 자원분배와 다양한 서식지 유형을 야기하여 식물의 종풍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기온 감소와 강수량 증가는 식물의 수분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종풍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온 및 강수량에 따른 강한 환경 여과 효과는 이러한 기후조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토양인자와 분산 여과 효과정도를 대변하는 500m 내 녹지 면적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면적이 작고 서식지 유형이 단순한 오름은 종의 멸종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오름 내 서식지 이질성을 높이거나 환경에 적합한 식물종을 도입하는 등 경관 및 환경인자를 고려한 구체적인 관리전략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xport determina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orean seafood export strategies to ASE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al GDP magnitude of the export target country and the previous seafood export volume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the real exchange rate in the Korean seafood exports to ASEAN.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Korean seafood exports, it is necessary to first select major export target countries based on real GDP, which represents the market size. In terms of market size, Indonesia is the most superior country among ASEAN countries. Among ASEAN countries,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market sizes are Thailand and Singapore, and the countries with similar market sizes are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alaysia.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Korean seafood exports to ASE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xport strategy centered on these top six countries. The real exchange rate, which is a price factor,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export determinant only in three ASEAN countries: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Although the real exchange rate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influencing Korean seafood exports to ASEAN, its influence is not as general as real GD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consider the real exchange rate only when establishing seafood export strategies for these three countries.

In recent years, electric shock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continue to occur, and various measures are being taken to reduce accidents. Among them, safety education is mentioned as a basic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electrical safety education on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behavior and verify whether it is effective. To this end, a total of 343 people, including workplace managers and workers, were surveyed,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linear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lectrical safety education, the more positive (+) effect was on the safety conscious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lectrical safety education, the mor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was on safety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fety consciousness, the more positive (+) effect was on safety behavior.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safety consciousness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influence of electrical safety education on safety behavior.

지역방언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자원이며, 분명한 지역 성을 나타내준다. 오늘날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방언이 활용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언과 브랜드디자인 의 개념과 기능을 바탕으로 브랜드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을 통해 지 역방언 브랜드 사례 중 전라도방언을 활용한 브랜드 ’역서사소‘를 사례로 총 365명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SPSS 29.0을 이용하여 분석 및 t-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방언을 활용한 디자인과 브랜드태도 간 관계에서, 지역방언을 활용했을 때 브랜 드태도의 영향이 높다는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방언 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변형으로 그 지역이나 집단 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이 반영되었으며,브랜드디자인에 지역방언을 활 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브랜드와의 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지를 탐구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언을 활용한 디자인상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태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auses of recurring electric shock accidents using accident analysis techniques and attempt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124 electrocution death accidents that occurred from 2017 to 2022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four factors(organizational influence, unsafe supervision,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and unsafe acts) using the HFACS technique. As a result,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influence, many issues related to organizational processes were found, and the main causes were the lack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electrical work, the lack of risk assessment, and the lack of safety procedures for electrical work. Second, in terms of unsafe supervision, the main causes were inappropriate operations such as not assigning a work supervisor during work or the lack of actu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ird, in terms of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the main causes were physical and technical problems such as not performing power outage work or not taking protective measures for live parts. Fourth, in terms of unsafe acts, the main causes were analyzed to be violations of safety procedures such as workers mistaking a power outage or not recognizing a current leakage condition, making a wrong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shortening the work time and working without safety measures for work convenience. Additionally, when examining wheth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died from electric shock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safe behavio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olations or decision-making errors depending on the industry and electrical-related major.

This study points out the traffic safety inhibition problem in which the yellow time length at a signal intersection can b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ram, and proposes a way to overcome it. This study proposes a twofold approach for trams to coordinate with the yellow signal phase designated for general vehicles, utilizing a schedule-speed-based operating speed adjustment and departure time control at stations.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simulations were conducted for a planned tram corridor in the Wirye District, Seoul. The simulation environment was developed using the simulation of the urban mobility model.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ram services in the main and branch-line sections were analyzed. In the upstream section of the mainline, the operating speed was 22.04 km/h, with a total dwell time of 400 s across 10 stations, resulting in zero intersection stops. Regarding the downstream section, the operating speed was 17.71 km/h, and one intersection stop was observed. In contrast, for the upstream section of the branch line, the operating speed was 14.73 km/h and there were two intersection stops, while the downstream section yielded an operating speed of 18.12 km/h, and also comprised two intersection stops. This study examined a novel operational strategy for trams near intersections along tram corridors without directly modifying the signal system. This strategy effectively utilizes tram stop dwell time and traffic signal information. It focuses on adjusting tram speeds to ensure smooth and safe passage through signalized intersections and optimizing operations so that trams approach and cross intersections at a consistent speed. Designed as a universal model, this strategy is adaptable to various regions and environments,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specific area. It is expected to support tram operation planning by considering diverse factors, such as urban structure, traffic density, and intersection characteristics. Moreover, it provides valuable guidance to ensure the punctuality and stability of tram operations in a range of urban and traffic contexts.

A specimens of Hippichthys spicifer (Rüppell, 1838) (92.7 mm in standard length) were collected from Jeju Island, Korea on July 19, 2023. The species is well distinguished from Hippichthys heptagonus by the number of trunk rings between the anus and dorsal fin (two in H. spicifer vs one) and the presence of black stripes on the abdomen (present in H. spicifer vs absent).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Hippichthys penicillus by the direction of the lateral median trunk ridge (deflected in H. spicifer vs. straight). Mitochondrial DNA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sequences (436 bp) showed a 99.1% match with H. spicifer. As this is the first record of such species in Korea, we suggest a Korean name “Jul-mu-nui-sil-go-gi”.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