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Over the past few years, companies have started moving into specific niches in plus-size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arketability of young plus-size clothes in the USA. Data were collected from female consumers aged from 20 to 39 who have experience of purchasing plus-size items. A total of 282 res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obesity stress is affected more by the subjective obesity level than by the objective obesity level and by how people recognize their body types. Second, fro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hopping orientation of plus-size consumers, style consciousness, pursuing reasonable, emphasizing comfort, and body consciousness a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Third, even if responders are aware of their exact body size, they actively look for the correct size. Fourth, fit evaluation of plus-size products is based on the factors of size fit and movement fit. The respondents were unsatisfied with chest and arm measurements, which deviate widely by body type for tops. Fifth, the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plus-size marke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roduct assortment range from which to select styles is narrow, and trend reflection is low. Sixth, the respondents tended to avoid fabrics that make their body type more obvious, textures that give the impression of a larger body size, or stiff textur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obese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products for the young plus-size market.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 강국이라 불리던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VR 테 마파크산업 발전에 대항하여 VR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때 PC방 문화를 이끌면서 온라인 게임강국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테마파크업계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기존의 대형 놀이공원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송도, 이태원, 홍대, 동대문 등의 시내에 도심형 테마파크들을 속속 개장하면서 VR 테마파크 산업을 새로운 VR 산업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고 있다. VR 테마파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VR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며, 사용자들이 VR 콘텐츠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대규모 잠재고객의 확보로 전 세계 VR 테마파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의 VR 테마파크산업과 롤러코스터와 아케이드로 활황을 누렸던 과거의 테마 파크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VR 기술을 도입하여 VR 테마파크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테마파크산업과 비교와 분석을 통해 한국 VR 테마파크산업이 가져야 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anax quinquefolius (PQ)은 미국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삼이며, 피로 회복과 면역 증진, 혈압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은 인삼의 특유한 사포닌(saponin)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 가공방법 중의 하나인 팽화는 압력과 온도를 가하여 식품 중에 존재하는 녹말의 호화, 단백질의 변성 및 조직화, 저장 중 지질의 산화에 의한 변패 등을 유발시키는 효소의 불활성화, 수분이 제거 및 다공성 구조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은 팽화 압력에 따른 PQ의 추출수율, 조사포닌 함량 및 항산화능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인삼(Panax ginseng, PG)과의 차이점을 구명하는 것이다. 시료는 건조된 미국산과 캐나다산 PQ를 쌀과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PQ를 686, 784, 882, 980kPa로 팽화한 후 70% 발효 주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농축하여 증류수에 녹인 후, 이들의 추출수율, 조사포닌 함량 및 항산화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팽화압력과 상관없이 팽화 캐나다삼이 팽화 미국삼보다 부피와 크기가 컸다. 두 인삼 모두 압력 조건이 높아질수록 갈변화가 더 진행되었으며, 784kPa부터 표면이 바스러지고 882kPa부터 내부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팽화 전 캐나다삼의 추출수율과 조사포닌, DPPH 라디칼 소거능 모두 미국삼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팽화 후 두 인삼 모두 control에 비하여 추출수율, 조사포닌,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추출수율과 조사포닌의 함량의 경우, 캐나다삼은 압력에 따라 증가하였고, 미국삼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수율은 팽화 전후 압력에 상관없이 미국삼보다 캐나다삼이 높았으며, 조사포닌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팽화 미국삼 및 캐나다삼은 팽화 한국삼보다 추출수율과 항산화능은 낮지만, 조사포닌의 함량이 높았다. 따라서 팽화로 인한 미국삼 및 캐나다삼 조사포닌 함량 증가가 팽화 한국삼보다 더 크게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의 개발이 가능하고 국제시장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may result in increases in air temperature and shifts in precipitation patterns as the result of increases in atmospheric CO2. Outdoor, naturally sunlit, plant growth chambers referred to as SPAR (Soil Plant Atmosphere Research) chambers are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faciliti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SPAR provide precise control of the major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crop growth including temperature, humidity an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Especially the SPAR system is considered as the most realistic approach for studying crop canopy gas exchange including photosynthesis, respiration, transpiration. Indeed, many reports have confirmed that gas exchange values in SPAR is highly associated with dry matter and yield. So SPAR data can be used to develop quantitative relationships and functions, which are then tested against field data. In ARS, the SPAR system is widely used for research on: (1)Response and adaptation of crops and weeds to elevated CO2 and global warming, (2)Developing analytical and management strategies to improve crop utilization and to reduce losses due to the environment, (3)Mechanistic process-level crop simulation models for assessment of agricultural systems.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es human resource elements acquired in different countr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in varied industries due to the different quality of education and experiences in the original countries. Using selection models to evaluate expected values in earnings equation of human resource element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s etc. acquired in sending countries, system equations are expanded to examine also the valu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degrees in technology jobs with selectivity bias correction. This paper used the US census survey data of 2015 on earnings, academic degrees, occupations etc. The US has long maintained the policy of accepting more STEM workers than any other countries and helped maintaining own technological leadership. Assuming per capita GDP gap between the sending country and the US downgrades immigrant human resource quality, it rarely affects occupational selection but depresses earnings on average by two or more years’ worth of education. Immigrant quality index in the sense of GDP gap appears to be a valid tool to assess the expected earnings of the worker with. Engineering degrees increase significantly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not only engineering jobs but also general management jobs, as well as increasing the expected earning additionally over nine years’worth of education. Getting a technology job is additionally worth about four years of education.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s are worth additionally almost six years of education but humanities degrees depress expected earnings. Since years after immigration does not very fast enhance earnings capacity, education level and English language ability might be more useful criteria to expect better future earnings by.

In the past years, few grain sorghum varieties with limited yield potential have been developed and grown in Korea. Hybrids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resistive to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than pure line varieties. However, no hybrid cultivars are available and never have been planted for grain sorghum in Korea. The main aims of this study were to (i) verify if US x Korean and US x US hybrids increase grain yield in Korea; (ii) assess the performance of waxy hybrids in Korea and the US; (iii) estimate general combining ability and specific combining ability for the lines studied; and (iv) identify superior lines and hybrids for future use in breeding. Two distinct sets of waxy-endosperm sorghum hybrids derived from Korean landraces and US lines (Texas A&M University) were tested in the US and Korea. Compared to the parental lines, hybrids derived from US lines and Korean landraces showed yield increase that ranged from 2% to 127%. Hybrids created from US lines showed higher heterosis than US x Korean hybrids. Hybrid vigor was observed in the US and Korea, but shifts in ranks of hybrid performance occurred.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feasible to develop grain sorghum hybrids adapted to Korean conditions only if delibrate selections take place in Korea. A combination of Korean and US sources could provide an acceptable germplasm base for developing Korean landrace based sorghum hybrids.

서론 : 본 논문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국내와 국외를 분석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이동성 보장구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론 : 한국⋅미국⋅일본 세 개 국가의 이동성 보장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지급하는 이동성보장구의 종류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장애인의 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휠체어지급에 필요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치료와 훈련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급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종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보조기기 지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n international businesses human resource elements acquired in different countr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in varied industries due to different quality of education and experiences in original countries. Using existing models to evaluate expected values of human resource element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 setc. acquired in sending countries they are expanded to examine also the valu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degrees in technology jobs with selectivity bias correction. This paper used the US census survey data of 2015 on earnings, academic degrees etc. to contrast qualitative effects with quantitative effects of human resource elements compared to those in the native and/or white group.

미국선녀벌레는 국내 검역대상해충인데 2005년 8월 김해 한림의 단감원에서 처음으로 성충이 발견되었으며,2008년과 2009년에 김해, 수원 등지에서 확인된 후 최근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선녀벌레의 국내 발생분포와현황을 확인하고자 전국 농경지 및 농경지 주변을 대상으로 7∼8월에 약･성충 발생을 조사하였다. ’17년 미국선녀벌레조사 결과 발생시군은 ’15년도 43개 시･군, ‘16년 60개에서 ’17년 105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었으며,농경지 및 농경지 주변 발생면적은 ’15년 1,171ha, ’16년 3,219ha에서 ’17년도 10,304ha로 전년대비 220.1% 증가되었다.’17년의 경우 조사된 모든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경기, 경남, 충남 지역에서 발생이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발생증가의 원인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3℃ 상승되어 월동알의생존율과 밀도가 높아진 것과 산란･증식에 필요한 기주식물이 풍부해 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자연적 억제요인인천적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 2009년 3개 시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2016년 60개 시군으로 급격히 분포지역이 확대된 침입 해충이다. 기주식물의 범위가 매우 넓고, 산림지역 방제의어려움 등으로 발생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작물 재배지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오디뽕나무를2m 간격으로 식재한 후 미국선녀벌레 5령 약충과 성충을 7월 17일에 방사하여 뽕나무에 정착시킨 후 투명, 황색,청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색깔별, 높이별 미국선녀벌레 성충의 포획수를 1주일 간격으로 비교 조사하였다.뽕나무 한 주당 미국선녀벌레 성충수는 30~50마리 정도였으며, 색깔별 끈끈이트랩에 포획된 수는 투명, 황색 및청색에 각각 0.2, 0.3 및 0.2마리가 포획되어 색깔에 따른 포획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트랩 설치높이에 따른 차이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김해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과, 단감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부산, 울산, 대구지역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의 10개 도로, 86개 나들목 지점에서 육안관측을 통한 미국선녀벌레의 개체수 및 발생 여부를확인하였다. 관찰된 최다 개체수는 464마리가 관찰된 추풍령 지점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선녀벌레는 경부고속도로(추풍령, 김천, 김해, 밀양, 창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나들목 주변부의 기주식물로 삼을만한 수종의 분포와 미국선녀벌레가 이동수단으로 삼는 차량의 이동방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선녀벌레가 많이 관찰된 수종은 아까시나무, 느티나무였다. 침엽수인 잣나무와 소나무 등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선녀벌레의 확산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