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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1.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한 유형인 플리커를 이용하여 궤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는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1,476명 관광객이 게시한 플리커 사진 39,157건을 활용하였다. 연구기간 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은 1회 방문시 평균 5.12일을 체류하며, 약 1.27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방문 관광객의 첫 방문지는 종로・남산, 신촌・홍대, 이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목적지는 종로・남산이며 주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은 관광행태 분석을 효율화하고, 다각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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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변량방제기술을 적용한 농용 회전익기를 이용하여 살포한 입자의 구간비행 상태에서의 거리별 살포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무인 항공방제의 농약 부착률과 입자경의 분포 균일도를 평가하였다. 비행을 등속으로 유지하는 안내비행과 자동비행 모드에서 유효살포폭 3.6m로 인접비행 구간과 살포폭이 일부 중첩된 피복률에 대한 가로방향 분포의 변이계수는 30% 정도를 보였고, 비행방향 진로위치에 대한 피복률의 변이계수는 10% 미만으로 매우 균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살포작업시 기체의 지면속도(ground speed)의 변이를 보상하는 변량살포기술은 균일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입자경의 분포에 있어서 체적중위직경(VMD)과 개체중위직경(NMD) 모두 항공방제에 적절한 크기와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농용 회전익기를 이용하여 소필지의 항공방제작업을 무인화 하는 데 있어, 변량방제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필지의 균일 정밀방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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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years, aqua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shery production in Korea. Nevertheless, aquaculture should be carefully managed by regulations because it also causes environmental load which can threat sustainability of aquaculture.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density of culturing facilities with the Fisheries Law and its adjective decrees.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fisheries businesses is very low because the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the density were not enacted with scientific research. Thus, this research was aimed to obtain scientific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oyster aquaculture in Jaran Bay with economic assessment. For this research, we collected the data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n five investigation points in the bay for two years. With the data, simulation for the growth rate of oyster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at least 25.5% of facilities should be reduced. Also, it was revealed that removing 2 long lines would be most beneficial. The NPV of the best measurement was 35,120,300 won and IRR was 11.7%. Wit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will gain more accurate regulatory compliance due to the scientific approach. Moreover, fisheries businesses in oyster aquaculture can obtain flexibility to cope with market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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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수질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건설 전후의 수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에서 가장 인접한 상류 수질측정지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전(2003년 1월부터 2008년 11월), 사업중(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 사업후(201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3개 기간에 대해 DO, BOD, COD, SS, T-N, T-P, TOC 등의 수질자료를 수집하였다. 4대강 사업전후 자료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대응검정 T-test를 95%의 신뢰구간에서 실시 한 결과 DO, BOD, COD, T-N, TOC는 사업 전보다 사업 후 수질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BOD, COD, TOC의 농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SS, T-P는 사업 전보다 사업 후 농도값이 감소하였다. 수질인자 중 변화값이 큰 BOD, COD, TOC를 수질등급으로 나누어 공간적으로 분석 해 본 결과 사업전에 비해 사업후의 수질등급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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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5.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eismic isolation systems have typically been used in the form of base seams in mid-rise and low-rise buildings. In the case of high-rise building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base isolation. In this study, the seismic response was analyzed by changing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seismic isolation device in 3D high - rise model. To do this, we used 30-story and 40-story 3D buildings as example structures. Historic earthquakes such as Mexico (1985), Northridge (1994) and Rome Frieta (1989) were applied as earthquake loads.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isolation device was changed from floor to floor to floor.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seismic isolation system was analyzed and the maximum interlaminar strain and maximum absolute acceleration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LB model with seismic isolation device and the Fixed model, which is the base model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If an isolation device is installed on the lower layer, it is most effective in response reduction, but since the structure may become unstable, it is effective to apply it to an effective high-level part. Therefore, engineers must consider both structural efficiency and safety when designing a mid-level isolation system for high-ris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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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6.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등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 6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한 수분조절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성분의 함량은 0.0~34.1ppm으로써 농촌 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함량인 5.0~900.0ppm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톱밥 이나 왕겨 등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원상태의 함수율은 최소 12.4% 에서 최대 16.6%까지 측정되어 적정 함수율인 60%이하 보다는 낮아 수분조절제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율은 최소 31.9%에서 최대 600.0%까지 나타나 수분조절제의 종류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였지만, 가장 적절한 수분조절제는 우드펠릿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드브리켓만 보면, A사 제품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C사 및 B사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전단강도는 전단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재료를 제외한 5가지 종류에서 원상태의 경우, 평균 271.7N정도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조 및 흡수상태로서 평균 전단강도가 각각 78.0N 및 27.7N정도로 나타났다. 우드브리켓의 경우, A사 제품이 B, C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전단강도가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단강도는 흡수율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소나무 우드칩이나 참나무 절단목의 경우, 흡수상태에서도 전단강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돈분과의 교반 시 어느 정도의 동력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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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7.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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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is study, compared and verified the test results of post-bearing capacity and the test results of a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on flat ground and slope ground. METHODS: The results of the bearing capacity test on the barrier post show that, the bearing capacity of the banking section ground and flat ground was relatively large. In the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barrier was not large, and the occupant safety indexes(THIV, PHD) were relatively similar. The post-bearing capacity test is a static load test. RESULTS: Therefore,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on the flat ground and on the banking section ground because of the effect of soil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is close to the impact load. CONCLUSION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whole barrier system was not affected by soil failur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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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대부분의 기업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유가, 달러, 예측 불가능한 위험), 인공지능시스템(AI)의 급속한 발달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고조사기업의 경우 인 적채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험사고조사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아유르베다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하고 어떤 성격유형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인적채용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신입사원 인력채용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만족도, 이직율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유르베다 성격유형 표본간 이원분산분석, 교차분석결과, p값이 < 0.001이하로 “성격유형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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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가보고식 운전능력 및 상관성을 파악하고 시각, 청각, 인지, 운동, 심리요인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대한 경로모형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고령운전자의 122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시각과 청력, 운동기능, 인지기능, 우울 및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가설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자가보고식 운전능력 점수가 높았으며 주간 운전일수 6~7일인 경우는 주 3일 이하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면허취득 기간과 운전경력은 자가보고식 운전능력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경로모형의 적합성 결과 최종모형은 p값(.911)이 .05를 초과하며, TLI(1.202), NFI(.949), CFI(1.000)가 모두 .90이상이고 RMSEA(.000)는 0.1이하로 가설모형이 측정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우울, 청력감퇴, 악력은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나이는 우울, 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우울과 악력을 매개하여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우울은 인지처리지연과 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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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1.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운전상황에서의어려움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운전행동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 수집된 데이터를 라쉬분석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안전운전행동체크리스트는 37문항으로 개발되었고 이 연구 참여한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운전자 의명21의1 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안전운전행동 체크리스트(자가보고식 노인 안전운전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라쉬분석을 사용하였고 Winsteps 프로그램을 통해 문항 적합성, 문항의 난이도, 평정척도의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운전상황, 외부환경과 날씨, 주차, 일반적 운전상황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라쉬 분석을 통해 1문항이 삭제되어 36문항이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문항 난이도 분석결과 가장 어려운 문항은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전하기’, 가장 쉬운 문항은 “신호등 지키기”로 문항이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라쉬분석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안전운전행동 체크리스트의 타당도를 입증하였고 운전요인으로 4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 최종 문항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운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와 중재가 개발되어 작업치료 임상현장에서 운전재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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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2.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의 대중음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악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시작으로 활동한 독일의 드러머 아니카 닐즈(Anika Nilles)는 현대의 대중음악 스타일과 다른 홀수 잇단음표를 음악에 활용하여 자신의 음악을 독보적으로 만들어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음악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3잇단음표를 대표적으로 활용했으며 또한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고 희소성 있는 5잇단음표, 7잇단음표, 9잇단음표까지 연주에 활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닐즈가 활용한 홀수 잇단음표의 활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도출해 현대음악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연구 방법은 5잇단음표, 7잇단음표, 9잇단음표의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에서 활용된 기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닐즈는 잇단음표를 활용한 기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연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기법의 다양한 적용 방법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홀수 잇단음표를 활용한 그녀의 연주 기법으로 인해 창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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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품종 간 변이의 폭이 좁은 포도속(Vitis spp.)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판 별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재배 품종 및 유전자원 159품종을 공시하고,Colletotrichum acutatum과 C. gloeosporioides를 엽면접종하여 병원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Genotyping-by-sequencing(GBS) 방 법을 이용하여 포도나무 품종 간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C. acutatum을 접종한 잎에서는 58품종은 감수성을, 17품종은 저항성을 나타내었고, C. gloeosporioides를 접종한 경우에는 34품 종이 감수성을, 25품종은 저항성을 나타냈다. 두 균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저항성을 보인 품종은 ‘Agawan’, ‘Huangguan’, ‘Xiangfei’ 등 8품종이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종과 미국종의 교잡종으로 분류되었다. 유럽종에 기원한 ‘Emerald Seedless’, ‘Tano Red’, ‘Rem 46-77(Aestivalis GVIT 0970)’ 등의 품종들은 대부분 감수성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보된 병 검정 및 유전 분석 결과는 포도나무 병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포도나무 탄저병 저항성 품종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육종 소재 및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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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문제화한 것이 다. 바키의 문제재현 분석틀(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WPR)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다문화 정 책이 문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재현의 전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 제는 위장 결혼문제, 인권침해문제, 가족해체와 통합의 문제 등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현 에 상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속물적 기회주의자, 매매혼의 피해자, 가족 형성 및 유지자로서 다루어졌다. 바키의 WPR을 적용하여 보면, 문제화 과정에서 침묵 되어 있던 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다. 결혼에 포함 되는 모험심과 로맨스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 능동적인 생존자와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논의는 재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간과된 채 통치되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재현들을 전치시키고, 아울러 경합적인 재현을 탐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성 혹은 에이전시(agency)의 재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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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6.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same-age-tutoring experiences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peer learners. Metho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Participants were 1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9, 2018 to November 2, 2018. Results: Three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s follows: 1) autonomous learning environment 2) meeting learning needs 3) motivation to learn. Conclusion: The results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peer learners’ same-age-tutoring education experiences. Further, they can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same-age tutoring education strategies to improve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helping nursing students adapt to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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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7.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장애인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애 인직업재활의 운영현황 분석 물론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과정 상에서 드러난 역할이 우 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노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국내외 통계관련 문헌과 사업실적과 현황의 평가결 과를 알아보기 위해 에덴복지재단의 전문 인력, 사무국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의견수렴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와 물론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의 분석한 결과, 판로확보의 문제, 역할의 단순화,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전문종사인력 부족, 시설 및 설비 부족, 근로장애인 선정의 문제, 재정적 지원 부족, 최저임금 문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건전한 복지경영에 따른 판로확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수품의 우선발주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전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 재활시설과의 연계역할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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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8.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은 여러 가지 우수한 필름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PET 필름은 낮은 표면에너지로 인하여 젖음성과 접착력이 약해 그 응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PET 필름이 유연 전자회로 기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름의 표면에너지를 필름 자체의 특성에 변화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시켜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의 PET 필름에 자외선과 공기-플라스마 처리를 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필름의 표면을 접촉각 측정기, X-선 분광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표면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과 공기-플라스마로 처리된 필름은 표면이 극성으로 변화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원래의 극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초기 상태로의 극성의 회복 시간은 자외선과 공기-플라스마 처리 시간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PET 필름이 인쇄전자 분야에서 유연기판 재료로서 이용되는 데에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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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