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미술이론학회의 지난 20여 년간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술대회 및 학술지 『미술이론과 현장』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2003년 출범한 한국미술이론학회는 2023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명실상부 견실한 학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학회지 『미술이 론과 현장』은 최근의 국내외 새로운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포괄하여 미술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폭넓은 논의 를 아우르는 장이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 변화에 따라 4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학회 출범 초기 방향성 모색 (2003-2004년), 이념적, 현실적 맥락과 연관된 미술 이슈들(2005-1013년), 뉴미디어, 과학, 기술과 미술의 관계(2014-2015년), 미술현장의 주체, 매체, 실천(2016-2023년)이 학회가 시기별로 이끌어온 주제였다. 이와 더불어 자유투고 논문의 경향을 살펴보고,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한다.

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explained the experiences of male adolescents who perpetrated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 which changes occur over tim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14 to May 2015 from 21 male adolescents who had perpetrated school violence and faced punishments, including forced transfers or special education.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each interview lasting 45-100 minutes over 1-4 sessions.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taking 3-5 hours per session, with the transcripts reviewed for accuracy. Furthermore, member checks were conducted with the two participants for feedback. Meanwhile, data analysis followed Grounded Theory us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while adhering to COREQ guidelin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reflexivity. Results: A total of 87 concepts, 34 sub-categories, and 17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ore category was identified as “breaking out of the emotional pain.”The basic psycho-social processes experienced by the male adolescents who had perpetrated school violence appeared in four phases; "eruption", "habituation", "separation," and "reflection." The central phenomenon was “explosion of repressed emotional pa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novel insights into preventing school violence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male adolescents who perpetrated acts of school violence. Crucially, it suggests that both assailant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looked after by their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본 연구는 CSR 범위 일치 전략(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cope Conformity Strategy, CSR-SCS) 이 신흥국 다국적기업(Emerging Multinational Enterprise, EMNE)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관계 사이에서 고객 집중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EMNE 국제화에 광범위한 CSR 전략과 고객 집중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 상장된 1,487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확보 하였고,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CSR-SCS는 중국의 CSR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9개 CSR 분야를 개념 네트워크 방법(concept-network method)으 로 측정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CSR-SCS는 EMNE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CSR-SCS와 EMNE의 국제화의 관계를 고객 집중도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MNE의 국제화를 이끄는 요인으로써 CSR을 지목한 연구에서 신흥시장 다국적기업을 배경으로 하여 단면적인 CSR 활동에 범위 일치 전 략이라는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이론을 국제경영 관점으로 새롭게 고찰하였으며, 고객 집중도의 조절 역할을 밝히며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문맥에서 기존 MNE의 CSR 프레임 워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며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케이팝(K-pop) 시장의 성장과 확산에 따른 20대 청년층의 케이팝 소비 현상을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와 2차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과 재매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케이팝 콘텐츠는 기존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재매개되면서 20대 청년층의 소비 패턴에 중 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공연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더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직캠과 같은 개인화된 콘텐츠의 대중화는 팬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케이팝 콘텐츠 소비를 발전시켰다. 더불어 피지컬 음반에서 플랫폼 음반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적 음반 형식을 재구성한 사례로, 20대 청년층의 구매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VR, AR/XR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케이팝 콘텐츠 는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새로운 소비 경험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뉴미디어 환경 에서 재매개가 케이팝 콘텐츠 소비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케이팝 산업 관계자들에게 현대의 뉴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의 콘텐 츠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의 개발과 효과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심리학 과 선교의 융합은 선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심리학적 이론은 인간의 신념과 행동을 분석 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복음 전파의 효과를 높이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이 선교 전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심리학적 접근을 활용한 선교 전략의 장단점,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를 통해 심리학과 선교의 융합이 현대 선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심리학 적 접근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 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화 심리학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은 신자들의 신앙 동기를 강화하고, 심리적 치유를 통해 영적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선교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 아버지들의 아동학대 경험과 중단 그리고 자 녀와의 친밀감 재구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버지들 의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대 중단과 자녀와의 관계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9명의 아동학대 가 해 아버지들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구 성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56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범주 는 ‘가부장적 사고와 폭력 지향적 양육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성 찰하고 적극적으로 양육방법을 재구성하여 부모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대나무 숲에서 당해년도 발생한 신죽의 양과 재적생장에 관계하는 환경인자를 찾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표준지는 120개소였으며, 신죽 발생량과 재적생장에 관여하는 환경인자로는 기존 입목죽의 밀도, H/D형상비, 수관밀도, 해발고, 토양형, 국소지형 등 이었다. 그리고 반응변수는 신죽 발생량과 재적생장을 두고, 설명변수는 이들에 영향하는 환경인자를 두어서,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간 관계를 수량화 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신죽의 발생량에 관여하는 인자는 기존 입목죽 밀도, H/D형상비, 해발고, 토양형, 국소지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관계는 다중회귀식 형태의 모델로 도출되었다. 이 추정모델의 설명력은 50.4%였으며,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은 5% 유의수준에서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5개 설명변수 중 내부상관을 배제한 편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계수는 국소지형, 입목죽의 입목밀도, H/D형상비 순으로 나타났다. 수량화분석 에 의한 신죽 재적생장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입목죽의 밀도, H/D형상비, 수관밀도, 해발고로 나타났다. 4개 변수를 이용한 신죽 재적 추정모델은 64.3%을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편상관계수는 H/D형상비, 해발고, 입목죽의 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명 사고, 차량 화재, 자연재해,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향권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영향권은 해당 도로의 교통량, 통제 차로 수, 사고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도로 관리 대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행렬이론을 기반으로 긴급상황 영향권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향권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해당 도로 진행 방향 기준 후방으로 도로 소통에 영향을 끼치는 거리로 정의하였다. 사고 발생지점, 사고 발생 링크의 교통량, 차로 수 및 통제 차로 수, 사고 발생 및 사고 종료 시점 등의 변수를 입력 데이터로 설정하였고 긴급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행렬길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행렬이론을 적용하였다. 돌발상황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 지속시간의 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황별 영향권을 산출하였다. 유스 케이스별 영향권 산출을 통해 교통량, 이용 가능한 차로 수, 사고 지속시간 각각이 영향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향권을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 상황에서의 영향권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영향권 파악으로 현장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이 학대신고 후 받은 상담경험을 통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경험의 내용과 이를 통한 변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 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상담 및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학대 로 신고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결과 개방코딩 단계에서 93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 열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부모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 주를 제시하였다. 핵심범주는 『지지적 상담에 힘입어 아동학대 가해의 속박에서 벗어 나 가족재구성으로 가는 자기 결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후 변화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하여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담학 차원에서의 지지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와 제언을 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covered the basic design process of water-cooled cabinets and studied how to determine the target performance of heat exchanger design, which is essential in water-cooled cabinet design. A theoretical method was presented to set the target efficiency of the heat exchanger, and the pressure drop of air passing through the heat exchanger was predicted analytically. A cabinet-level therm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arget efficiency and pressure drop data of the heat exchanger. The accuracy of the theoretical method was judged by comparing the theoretically predicted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internal equipment with the analytically predicted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internal equipment.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성취도 평가 문항의 분석을 위하 여 고전검사이론(CTT)과 문항반응이론(IRT)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경 북 소재 4년제 A대학에서 아동간호학을 수강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총 88 명이었다. 자료는 2024년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2시간씩 총 6회의 수 업 내용 기반의 40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집되었다. 이는 CTT와 IRT의 2-모수 로지스틱 모델(2PL)을 사용하여 jMetrik 4.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CTT에 따른 분석에서 19개의 쉬 운 문항, 20개의 중간 난이도 문항, 1개의 어려운 문항으로 분류되었고, IRT에 따른 분석에서는 6개의 쉬운 문항, 34개의 중간 난이도 문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별도 기준으로 CTT에서는 3개의 낮은 변별도 문항, 24개의 중간 변별도 문항, 13개의 높은 변별도 문항이 있었고, IRT에서 는 5개의 낮은 변별도 문항, 20개의 중간 변별도 문항, 15개의 높은 변 별도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CTT와 IRT를 비교한 결과, CTT에서는 쉬운 문항이 많아 전체 평가의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IRT 에서는 중간 난이도 문항이 많아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가능 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CTT와 IRT를 활용하여 아동간호학 성취도 평가 문항의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 역량의 효과적인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해 CTT와 IRT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Islamic Jamal al–Din zij and Chinese Shoushi-li(授時曆) are astronomical hand books compiled by Jamal al-Din(札馬 魯丁) and Guo Shujing(郭守敬) of the Islamic and Chinese Astronomical Bureau in Yuan(元) China, respectively. Jamal al-Din zij is an Islamic zij based on the Almagest of Ptolemaios, while Shoushii-li is a calendrical treatise by the traditional Chinese calendar system. In case of the parallax correction method, however, both of them have a common origin from Indian astronomy in 6-7 Century.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the parallax theory and its origin adopted in Jamal al–Din zij and Shoushi-li as following: 1) Definitions of the parallax theory and parallax correction methods. 2) Similarities and origins of the parallax correction methods adopted in the Jamal al–Din zij and Shoushi-li. 3) Comparison of the parallax correction tables included in the Sanjufini zij of Tibet, the Huihui-lifa(回回曆法) of Ming(明) China and the Chiljeongsan-Oepyeon(七政算外篇) of Joseon(朝鮮) Korea. 4) Routes of the parallax theory transmitted from ancient Greece and India to Joseon via Islam world and China, respectively. 5) Astronomical exchanges and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ditional embroidery in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Pierre Bourdieu’s cultural theory, habitus and field. We conducte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examining the late Joseon Dynasty, Qing Dynasty, and Edo Period, respectively.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reviewed three fields: social systems, goods and economy, and environmental and regional. We also explored art, culture, and national tastes as habitus. We then examined each country’s embroidery practices through these lenses, and the practice of habitus is as follows. We determined that traditional Korean court embroide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characterized as controlled elegance, while private embroidery reflected earnest simplicity. During the Qing Dynasty, traditional Chinese court embroidery depicted sumptuous power, while private embroidery portrayed harmonious splendor. Finally, traditional Japanese embroidery in the Edo period reflected symbolic natural beauty and exaggerated comic beauty. As a result, Korea, China, and Japan have had a relatively close geographical location and a similar climate environment zone, and since ancient times, many cultures have been exchanged with each other. However, it see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embroidery have developed slightly differently due to the practice of habitus, which was caused by of the conspiracy of field and habitus of the three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rth and extinction of costumes and embroidery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objective framework for aesthetics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by applying grounded theory methods. Methods: Participants were seven breast cancer survivor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stage I or higher breast cancer, had completed acute treatment, and were members of an internet self-help group for breast cancer survivo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July 11, 2022 to May 4, 2023. The interview content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Corbin and Strauss’s grounded theory method. A total of 18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open coding process. Results: As a result of axial coding based on the paradigm model, the central phenomenon of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of breast cancer survivors was revealed as ‘Finding true life after the pain of death’. The core category was identified as ‘Promise a life without regrets’, which consisted of a four-step process: reflection period, recovery period, transition period, achievement period.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d restoration of their inner selves, strengthening of positive thinking through the process of resetting their life values and goals, and pursuit a stable and satisfying life. Conclusion: To help breast cancer survivors grow after trauma, the importance of accepting changes in their bodies and maintaining a positive perspective was highlighted.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지의 학습 및 발달 메커 니즘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과 Glaser의 근거이 론을 바탕으로 2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발달과제요인, 발 달전략요인, 내현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 주요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발달과 제요인의 중간 범주에는 코칭의 구현, 직업적 정체성 확립, 코칭 전문화, 소명적 정체성 확립, 전인 개발 구현으로 나타났다. 발달전략요인의 중간 범주에는 실 습과 점검,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전문성 몰입, 소명 최적화, 전인 성장으로 나 타났다. 내현적 기대 요인의 중간 범주는 심리 정서, 현실 과제, 교육 목표로 나 타났다. 이러한 범주들은 상호 작용하여 코칭 역량 발달, 코칭 비즈니스 전문성 발달, 현장 활동 중심 발달, 소명적 정체성 발달, 통합 발달의 5가지 발달 단계 키워드를 명명하였다. 발달 과정 속에서 수퍼바이지는 시기적, 개인적으로 특정 한 발달 과제에 따라 발달 전략을 동기화하여 행동으로 연결하였다. 상황의 긴 급성이 커질수록 내현적 기대요인이 높아져 적합한 수퍼바이저를 찾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퍼바이지 발달의 실재적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이론 정립을 통해 체 계적인 코칭 수퍼비전 전문성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