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J소재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375 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 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 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간호전 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기 위해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은 적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필수 시술로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췌담도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회 내에 췌담도인증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학회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반도 최초의 근대지도 제작이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5년 지적과를 설치하였고 1898년 양지아문을 만들어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교육을 시도하였으나, 중추원에서는 양지아문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지도 및 측량교육은 1909년 보성소학교 내에 설치된 신흥농업강습소가 융흥농림강습소로 개칭된 후 신설되었던 임업속성과가 보성전문학교로 이관되면서 실시한 것이 효시였다. 우리나라에 측량교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신교육구국운동과 삼림법의 시행에 있었다. 그 이유로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측량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08~1909년은 측량학교 전성시대였다고 간주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보성소학교의 신흥(융흥)농업강습소가 보성전문학교의 임업속성과로 이관되어 측량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4년에 걸친 짧은 측량교육은 재정난과 한일합병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English learners’ motivation, strategies and achievement, with a group of 51 Korean three-year college students. The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Also they took a mock TOE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lowed for the analysis of learners’ motivation and strategies to predict a single dependent variable, their English achievement. The findings revealed that, first, ‘internal motivation’ was found the highest predictor of their English study, while ‘instrumental motivation-individual’ was the lowest motivation type for students. Second, participants used ‘social strategies’ most frequently in studying English, and they used the others in the order of ‘compensation strategies’, ‘affective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memory strategies’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Last, the impact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on the TOEIC sco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was found to be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al classroom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코칭으로 돕는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을 준비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돕고, 결혼 초기에 일어나는 신혼들의 이혼을 예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예비부부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여기에 코칭을 접목하여 예비부부들을 위한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비부부를 위한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은 총 12회기, 24시간으로 구성되며, 코칭의 기본 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예비부부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코칭 대화모델은 C-PLUS코칭원리를 바탕으로 한 ACTIVE코칭 대화모델이었다. 구체적인 프로그 램은 코칭에 대한 이해(일반대화와 코칭대화의 차이, 코칭대화모델의 이해, 코칭과 상담 등과의 차이), 코칭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습(라포형성하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인정칭찬하기, 의식확장하기 등), 예비부부코칭의 이해(결혼관련 통계,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 실태, 예비부 부코칭의 개념과 중요성), 예비부부코칭의 실제(예비부부들과 나눌 실제적인 주제들), 예비부부코칭전문가로서의 출발(예비부부코칭전문가로서의 비전과 포부)로 구성하였다. 향후에는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비부부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동기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이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요인을 찾아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을 높이고,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운전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운전적성 검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외국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 중에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여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자진반납제도 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기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고령운전자의운전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한다면 고령운전자들의안전운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림과 관련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지정 하고 있다. 이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의 법적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산림청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관리, 홍보, 활용 및 종합 정비체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 하였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연구자 등 121명에게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농수해양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레저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인식도 조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8.8%를 차지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버금가는 독립적 지위가 갖추어 져야한다는 응답자가 35.5%, 생활주변에서 접근과 향유가 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7.2%, 안내간판, 상징디자인 등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4%를 차지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제약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한 홍보로 양적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홍보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링크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책자나 단행본은 산림청에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통일성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의견은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종합정비계획 등의 지침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한 단체 등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의 자료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향유하고,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보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되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낮아지면 영유아와 보육교사 사이의 애착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영유아 발달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Background: High string instrument (violin, viola) players a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musculoskeletal problems. In particular, a higher prevalence of shoulder problems has been reported. However,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exercise for musicians with this condition is lacking until now. Objects: This case serie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specific exercise program on shoulder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musicians. Methods: Five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players with shoulder pai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six-week specific exercise program focus on scapular stability for shoulder pain consisted of scapular muscle exercise. Physical examinations for pain and dysfunction, posture were performed, were identified among all subjects before starting the exercis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shoulder pain decreased by 67.86% and the effect of pain on instrument play decreased by 63.33%.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nd the performing arts module-quick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ale decreased by 71.72% and 51.61% respectively. The exercise program improved function and posture. Conclusion: A specific exercise program for high string players was effective in managing shoulder pain. This case series is intended to provide empirical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an exercise program aimed at assessing the effect of exercise on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 musicians associated with specific instrumen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