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병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서 군부대에 치유정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병사 296명과 간부 342명 등 총 638명이며,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병사들의 경우, 대부분은 여가를 생활관 주변, 운동시설과 주변, 충성마트와 주변에서 보내며, 옥외공간에서의 주요 이용행태는 휴대폰 사용, 운동, 휴식 등이었다. 평일 옥외공간에서의 여가는 30분 이내가 대부분이며, 주말에는 평일에 비하여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옥외공간 이용 시 동반자 수는 평일과 주말 모두 2~3명이나 혼자서 이용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간부의 경우, 평일 주 이용 옥외공간은 산책로와 주변, 생활관 주변이었고 이용행태는 산책, 운동의 비율이 높아 병사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일 옥외공간 체류 시간은 병사들은 10분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간부들은 30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옥외공간 이용 시 동반자 수는 간부들은 2~3명, 병사들은 혼자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정원을 조성할 경우 기능공간에 대한 중요도는 병사집단의 경우 프라이버시 공간이 가장 높았고 자연감상 공간이 낮았으나 간부집단은 통합기능 공간, 산책 공간, 자연감상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취도는 병사집단의 경우 대화/소통 공간이 가장 높았고 자연감상 공간이 가장 낮았으며, 간부집단의 경우 산책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프라이버시 공간이 가장 낮았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지속유지 영역에는 간부집단의 산책 공간, 대화/소통 공간 및 통합기능 공간이 포함되었고 집중지향영역에는 병사집단의 프라이버시 공간과 간부집단의 자연감상 공간, 프라이버시 공간이 포함되었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병사집단의 자연감상 공간, 통합기능 공간, 산책 공간 등이, 과잉영역은 병사집단의 대화/소통 공간만이 포함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COVID-19전·후의 도시공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COVID-19와 공원이용행태는 접근성이라는 물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COVID-19 이전의 공원이용행태는 다양한 행태가 나타났지만, COVID-19 이후에는 행태의 종류가 줄어들고 공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표현이 나타나 공원이용 제약이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년에는 COVID-19 이전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드라이브, 차박 등 제약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행태가 나타나며 점점 적극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이전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공원을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태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COVID-19 감염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제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원을 이용하는지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도시민들에게 공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지, 장기화되는 COVID-19 시대에 공원이 필요로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 던 피터 위어(Peter Weir) 감독의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미디 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실재와 가상세계의 대조를 통해 실재가 점 점 허구적인 세계를 닮아가고 있음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는 광 고와 자본주의로 야기된 삶의 이중성을 풍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트루먼 쇼>는 현대사 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 미디어의 기만성으로부터 자신을 해 방시키는 과정을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루먼 쇼>는 등장인물의 이름, 트루먼(Truman)과 크리스토프(Christof)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종교적 알레고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 특히 전지전능해진 현대미디어를 극복해가는 개인의 여정을 보여준다. 미디어 에 종속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맹목적인 시청자들과 달리 시스템의 통제 와 억압적인 미디어 세계를 탈출하려 하는 트루먼의 각성과 행동은 크리스토프 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신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극복하는 내적성찰과 그것을 통한 개인의 구원을 보여준다.

Recently, due to the change to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 the paradigm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changing significantly, with the number of ESG topics and indicators that must be disclosed by industry from an autonomous material topic selection method.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ompulsory topics in the oil and gas industry by GRI standards 2021 is up to 2.4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number of material topics disclosed when domestic companies publish sustainability reports using GRI Standards 2020. In the oil and gas industry, I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GRI standards 2021 and the ESG topics covered by SASB by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governance areas. In addition, the materiality test process, which is different in GRI standards 2021, is introduced, and the issues included in the following 10 representative ESG-related initiatives are summarized into 62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materiality test used in the topic pool.

오늘날 게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한 게임 장르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게임 내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 들은 자신이 즐기는 게임 캐릭터들의 승률 및 픽률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있 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즐기는 게임 플레이어의 밸런스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밸런스 관련 다양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게임 속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 있다면, 또한 그 기준에 대 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밸런스 패치 활용 및 게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어들의 밸런스 패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MOBA 장르 게임을 중심으로 밸런스 패치 예측 기준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별히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때 캐릭터들의 특성 및 개발자의 패치 코멘트, 그리고 승률 및 픽률 변화에 따른 이후 패치 로드맵까지 고려 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플레이어들의 밸런스를 더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플레이어는 밸런스 패치를 예측하여 더욱 효율성 있는 게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MOBA 장르 게임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innovation compete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effect of technical innovation competenc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on corporate performance was identified, and entrepreneurship, which plays a role as a driving force in triggering technical innovation competence, was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To conduct the research, first,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on technical innovation competence,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Second, an on-line and off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employees in companies after constructing a questionnaire that can verify the hypothesis suitable for the research model. Thir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by performing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a statistical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R&D compet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which are elements of technical innovation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c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entrepreneurship has a mediating effect in both R&D capability,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which are elements of techn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elements of corporate performance.

공상과학소설(Science-Fiction; 이후 Sci-Fi로 표기)은 미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판타지를 표현하는 장르다. 이는 TV 쇼, 영화, 게임 분야에서 항상 뜨거운 주제였다. Sci-Fi 영화와 Sci-Fi 게임은 대부분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주로 Sci-Fi 영화에서 대한 논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Research on Color Modes of Well-known Contemporary Films(2020)>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할리우드 Sci-Fi 영화의 주류 색상은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Sci-Fi 영화와 관련된 질적 연구와 연구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Sci-Fi 게임의 색조 경향에 대한 연구와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Adams Roberts의 Sci-Fi 소설의 7가지 요소를 사용 한다. 이러한 7 가지 요소에 대한 Metacritic 점수가 사례 선택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HALO 3>, <Death Stranding>, <Cyberpunk 2077> 등 우수 PC게임 3종이 선정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은 NCS 색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Sci-Fi 게임의 색조 유사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게임의 색상 적 용에 대한 주요 성향을 결론짓고 요약함으로써, 본 연구는 Sci-Fi 게임의 색상 생산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참 조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 in the United States is studying a new concept of war called Mosaic Warfare, and MUM-T(Manned-Unmanned Teaming) through the division of missions between expensive manned and inexpensive unmanned aircraft is at the center. This study began with the aim of deriving the priority of autonomous functions according to the rol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present and present collaboration that is emerging along with the concept of mosaic warfare. The autonomous func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collaboration may vary in priority depending on the tactical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such as air-to-air, air-to-ground, an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n this paper, ACE (Air Combat Evaluation), Skyborg, and Longshot, which are recently studied by DARPA, derive the priority of autonomous functions according to air-to-air collaboration, and use AH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priorities of autonomous functions necessary for unmanned aircraft in order to develop unmanned aerial vehicles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autonomous functions and to construct a roadmap for technology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the mass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unmanned air vehicles will increase if one unmanned air vehicle platform with only essential functions necessary for air-to-air, air-to-air, and surveillance is developed and autonomous functions are expanded in the form of modules according to the tactical operation concept.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수역에서는 해묘1)를 놓고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겨울철 갈 치잡이 낚시어선들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 다.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어선의 항법상 지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해난심판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해 항법상 항행 중인 선박이고, 표박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박선, 항행 중인 동력선, 정류선, 표박선, 조종제한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재결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묘가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어선 이 조업 중 해묘로 인해 항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종하는데 자선의 성능이 제 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선박이 해묘로 인해 COLREG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 였다고 생각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3상 무호에 대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재결하였다. 그러나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달리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선)으로 재결 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법 의 개정을 통해 용어 “표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어선이 조업 또는 조업 대기를 위해 표박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 았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에 응답한 전국 259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 분석방법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친구관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인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매개변수인 친구관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 고 유의한 통계값이 나왔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친구관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삶의 만족도가 정적(+)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본다. 즉 단순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가진 순기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친구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은퇴자 협회(AARP)의 고령친화 환경 평가 도구(7영역)와 삶의 질’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친화 적 환경 요인으로 ‘잘 관리된 안전한 공원’, ‘공용시설이 잘 구비된 다양한 가격의 주택’,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웃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거주안전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원주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편의시설 확충,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제안하고, 고령친화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