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 중∙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4세 유아의 신체 발달, 정서발달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영시와 빈저우시에 거주하는 중국 4세 유아의 학부모 1,040명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정 책 입안자, 유아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유아 발달에 관한 정책 방안 및 실제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유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a "century of great changes", and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is undergoing profound changes.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continues to be dynamic.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ast Asian regional economy, China- Asean (10+1) cooperation is booming, but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echanism in East Asia is not yet sound. In the future, China-Asean (10+1) cooperation should not only be based on enhancing East Asia's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ntext, but also seize the opportunity of profound changes not seen in a century to further improve the cooperation mechanism.

본 논문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기·전자, 자동차 등 HS 6단위 기준 총 9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편향지수(EBI), 대 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불변시장점유율(CMS) 등 무역통계지표를 통해 한· 중 양국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과 수출증감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 체 관련 품목의 대중국 수출편향이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품목은 EBI 지수 감소 하고 있어 중국 내 품목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관련 품목의 EBI 지수가 전체 분석 기간 1 이하로 중국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낮을 뿐 아니라 수입 편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분석에서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전자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관련 품목은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 중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에서 기준년도(2018년) 대비 비교연도(2023년)의 한국의 대중국 감소 요인이 수 입규모요인보다 경쟁력요인과 수입구조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의 경쟁력 감소와 일본 등 제3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다양한 사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실학사상은 실경산수화의 전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학사상이 반영된 한·중·일 삼국의 실경산수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중·일 삼국에서 전개된 실학사상은 다소간의 시기적 편차 를 두고 각국의 정치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 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실과 사실이라는 현상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경향은 미술 방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경산수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는 17~18세기에 자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는 기유(紀遊) 문화의 유행을 배경으로 특정 지역의 경관을 그리는 실경산수 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17세기 중반 안휘성 출신 염상(鹽商)의 풍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황산도(黃山圖)가 제작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완성 된 이후 19세기에는 김홍도 화풍의 실경산수화로 발전하였다. 일본에서도 18세기에 이케노 다이가(池大雅)에 의해 후지산이 진경도로 다루어졌고, 19세기에는 우키요에 풍경화로 재탄생되 어 대중적 상품 이미지로 전환되는 독특한 전개를 보여준다. 한·중·일 삼국에서 실경산수화는 실학사상 중 실사구시(實事 求是)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학사상은 한·중·일 삼 국의 실경산수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The Sinology circle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always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tudy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especially the study of the works of key writers. Wang Wei research shows distinct temporal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times.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in 1992 as the demarcation point of time, this article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consisting of two major periods. On the whole, after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ROK truly got on the right track.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ROK showed signs of prosperity, and with the increasing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Sinology research,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cross-cultural literary research. It involves extensive content and research perspective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ang Wei’s poetry and his painting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Wang Wei’s poetry, the imagery of Wang Wei’s poetry, the relationship of Wang Wei and his poetry with Buddhism, comparative studies of Wang Wei’s poetry, and the reception and dissemination of Wang Wei by Korean poets. This article classifies and analyzes these research findings, sorts 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arch in Wang Wei in the Sinology circle in the ROK, analyzes its current research status, and explore its future development focus and direction.

이 논문은 체관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가 지니는 문화사적 의의 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려 광종 때, 오월왕 전홍숙의 요청에 의해 중국에 건너간 체관은 법화 천태를 위시한 불교 전적을 오월에 전달하게 되며, 나계 의적 문하에서 수학하게 된다. 당시 전란으로 피폐해진 중국은 불교 전적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고려,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불교 전적을 수집하게 된다. 천태사상의 중요한 용어 중의 하나인 ‘동제사주’란 단어의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시작된 불교 전적의 수집과 교학의 연찬은 동북아 불교문화 의 교류라는 차원을 넘어, 중국 천태종의 부흥과 교학의 풍요를 불러오게 된다. 나계 의적과 오월왕 전홍숙을 중심으로 불교문화는 폭 넓게 교류하 고 있었던 것이다. 체관의 『천태사교의』는 그의 사후 중국 천태종과 일본 천태종의 발전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 많은 주석서가 남아 있으며, 방대한 천태사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론서적 성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천태사교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의 불교문화교류는 시공을 초월해 불교라는 공통의 문화를 확산하고 발전시 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몰개성화, 자아 정체성의 상실, 즉물주의 등이 특징이다. 천태의 수행법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교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천태사교의』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천태종의 전통과 사상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 새로운 문화창조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조명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ith the increasing value of data and the growing power in the field of digital economy, China has take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data flow(CBDF) as an important national strategy. At the domestic policy level, China has piloted Beijing, Shanghai, Hainan and Xiongan New Area to create international data centers with the intention to control inbound and outbound data resources. At the domestic legislative level, China insists that the outbound data transfers be conducted in a secure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level, on the basis of the 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 China builds the consensus of countries and promotes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routes on CBDF through the Digital Silk Road. Simultaneously, China will engage proactively in the newly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with RCEP standing as a prime example. China’s discourse and model on CBDF governance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is research concentrates primarily on the foundation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ICC),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Court. The main objective of CICC is to develop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Given its predominant Chinese orientation, CICC may encounter various challenges as the BRI’s contracting members possess diverse judicial system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procedures of enforcement of its judgments, orders, and direction. The authors also discuss the typ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changes necessary to make CICC an effective and successful dispute resolution body. The BRI is a crucial element of Chinese strategies to control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erefore, CICC can provide critical insight into the present Chinese goals about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finally examines that CICC symbolizes a Chinese ambition to strengthen, modify, or challe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In recent years, the global geopolitical landscape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nations asserting dominance in key sectors, including finance, intellectual property, and military industries. This ascendancy allows states to dictate terms and wield substantial impact on the world order. In particular, China has emerged as a pivotal player, strategically utilizing innovation and economic prowess to reshape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research examines China’s role in redefining global power dynamics, particularly within Africa, while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criticisms of its “soft power” strategies. China’s robust presence in critical sectors such as finance, intellectual property, and military industries underscores the correlation between leadership in these domains and global influence. The country’s economic and technological prowess has positioned it as a formidable player, enabling it to exert significant control over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e ramifications of such dominance transcend mere economic power, influencing diplomatic relations and 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Historical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has provided development assistance to Latin American countries even though PRC has not achieved developed country status itself. In explaining this puzzle, the literature emphasises the prevalence of materi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region. The present study seeks, by key informant interviews,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dynamic, specifically by paying attention to how this practice has taken shape in the case of Venezuela. Beijing opens extensive lines of credit based on a holistic trial-and-error approach and case-by-case adaptation. Loans have shifted from being seen as a solution to local problems to becoming another source of national economic stagnation. The criticism directed towards Chinese lenders is that they lack clear standards and this holistic adaptation tends to perpetuate the bad practices of unstable governments.

ICT가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가 디지털 배당금을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 모델 과 고정 효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국 가 간 및 시간에 따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ICT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다. 2005-2022년 데이 터를 통해 ICT가 중국-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및 아프리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에 가장 큰 기 여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ICT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 상호연결성을 촉진하고 무역 촉진 및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체류 시 인권유린과 함께 성적 학대를 경험한 북한이 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에서의 학대 경험과 한국에서의 회복 경험을 분석하 고자 했다. 연구에는 9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 적 연구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10개의 구성소요가 도출되었다. 이 는 잔인한 땅에서의 성노예, 인신매매의 공모 네트워크, 삶의 감옥에 갇 힌 수인, 자기의 파괴, 몫 없는 존재, 탈출 생명력, 손상된 정체성의 치 유, 사상의 해독에서 벗어나기, 주체적 자기 복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 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이 연구는 다차원적 배경음악 속성(유형，볼륨，리듬，친숙도)이 소비자의 심리적 정서 및 충 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또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매출 향상 측면에서 배경음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연구방법은 한 국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에서 구매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각 150명의 유효 샘플을 사용하며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경로분석 및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집단간의 경로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음악의 유형，볼 륨，리듬 및 친숙도가 모두 소비자의 심리적 정서 및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차이를 보면, 음악의 유형 및 친숙도는 한국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에 더 큰 영향을 미쳤 으며 음악의 불륨 및 리듬은 중국 소비자의 충동구매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화장품 가게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 행위를 자극하는 효과를 향상시켜 매장의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