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 시행이 확정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도 속하고 도시민의 생활, 건강,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며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난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연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대응하는 방안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공원은 2,834개소, 면적 168.2㎢로 공원율은 27.79%이다. 그 중 서울시 관리 미집행공원은 76개소, 96.7㎢로 미집행공원 비율은 전체 공원시설 면적의 57.5%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을 구분하여 보면 근린공원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20개, 묘지공원 1개, 생태공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71.7㎢로 가장 넓고, 근린공원이 24.3㎢, 묘지공원 0.7㎢, 생태공원 0.1㎢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가장 많고, 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공원시설 중 사유지는 39.6㎢으로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 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의 기간별 면적 비율은 30년이 초과되는 시설이 86.8%(66개)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인 시설은 7.9%(6개), 20년 이하인 시설은 5.3%(4개)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으면 일몰제에 의거 대대적인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 이후 미시설도시공원 등의 지역은 기존의 지목, 상황에 따른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 관리되게 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전·보호지역 지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활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억제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후 해당 미집행공원의 비오톱 유형이 1등급 지역, 혹은 개별 비오톱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면 개발행위가 억제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민간공원제도를 개별 공원이 아닌 지역단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민간공 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 ｢정지용 가톨리시즘의 역사적 재난에 대한 대응｣의 목적은 정지용종교시의 역사적 대응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세계 가톨리시즘 문학의 계보에서 정지용의 종교시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장에서는 하이데거의 『종교적 삶의 현상학』을 원용하여 정지용 종교시의 ‘고통’과 ‘비애’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임종｣과 ｢은혜｣의 해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본질에 다가갈수록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고통의 극한에서 신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았다. 2절에서는 ｢비극｣과 ｢불사조｣의 해석을 통해 종교시의 비애는 구원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역설적 비애인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3장에서는 종교시의 역사의식의 의미를 논구하였다. 1절에서는 ｢갈리레아 바다｣, ｢그의 반｣, ｢슬픈 우상｣ 이 현해탄의 역사적 의미를 종교적 상상력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았다. 2절에서는 ｢승리자 김안드레아｣, ｢다른 한울｣, ｢또 다른 태양｣, ｢나무｣에 나타난 순교의 역사적 의미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지용의 가톨리시즘은 역사적 재난 가운데서 인간의 내면을 옹호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가톨리시즘 종교시에 대한 연구를 차후과제로 남겼다.

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호,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 국의 기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훈련이 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 간에는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해상 HNS 관 련 교육과정이 외국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었고,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국제해사기구 HNS 모델코스의 2가지 과정(운 영 수준 및 관리자 수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 장기 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NS교육훈련운영협의체(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 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 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필리핀 남서부 해역 즉, 술루해(Sulu Sea)와 셀레베스해(Celebes Sea)에서 통항선박에 대한 해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적들은 현지 이슬람 무장 반군 ‘아브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13개월 동안 선원 59명을 납치하고 감금했다. 이들에 의한 선원 납치와 살해는 같은 해역의 해상안전과 아시아 지역 물류활동에 커다 란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동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22건을 총톤수, 선종, 시간, 장소 및 국적 등으로 분석한다. 아 울러, 이들 해적행위 직접 가담자이자 배후세력인 ‘아브 사야프 그룹’과 현행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항선박과 선사 그리고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가 취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경비 함정의 위치는 해양사고 위치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으로 배치되 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해양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최적의 경비 함정 배치 위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해역은 포항 연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경비 함정의 배치 위치를 도출한 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각 경비 함정 간 경비 구역을 구획하였다. 연구 결과, 해양사고 1건당 경비 함정의 평균 항해 거리는 4.4해리, 평균 도착 시간은 13.2분이 개선될 수 있었다. 경비 함정을 유동적으로 배치 수를 달리해야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 배치가 가능하며, 신 속한 구조 지원 체계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에 의한 토목구조물의 피해 및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짐 및 균열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효과적인 구조물 관리를 위해 광학 이미지 기술이 유지관리 기술에 적용되고 있 다. 하지만 광학이미지 기술은 촬영에 따른 주변 조건의 영향이 크며, 그 때문에 촬영조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촬영조건으로 자연광, 촬영매수, 촬영거리를 따른 수직변위 추정값의 정확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험을 통 해 확인한 결과 자연광이 수직변위를 추정하는데 자연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촬영거리 또한 수직변위를 검토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서 외부환경에서 촬영하는데 활용하여 변위 추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물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재해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에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1662년 부사 허목이 쓴 『陟州誌』 에는 17세기 중기 삼척 기후에 대한 일면이 서술되어 있고, 또 沈宜昇이 쓴 『삼척군지』에는 삼척의 기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삼척지역은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연재해는 농업생산과 식량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陟州先生案』은 다른 지방의 읍 선생안과는 달리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陟州先生案』을 통해 삼척지역에 대한 자연 재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府使·民의 대응도 검토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hange of chinese fishing vessels’entry into the East Sea off North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al landing data in China, Chinese fishing vessels’squid catch volume and value in the East Sea off North Korea ar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at least 205 thousand tons of squid was caught by Chinese fishing vessels in 2014. If the catch amount is calculated by the unit price per kilogram at the same year in Korea, it would be 556.3 billion KRW. As the UN sanctions become stricter with the recent resolution 2371 passed, Chinese fishing vessels’entry may increase in the future to compensate decreased seafood supply from North Korea.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options left for Korea to decrease the impact of Chinese depletive fishing, the study suggest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ooperative crack down on the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s in Korean waters; increasing cooperation with UN member countries to incorporate banning the trade of fishing rights in the next UN sanctions; establish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naging migratory species with China and Japan cooperatively in the long term.

This paper analyzes the response strategie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Korea and in the U. S. use when they deal with the interviewer's accusation of inconsistency and shows the presence of a strategic maneuver for trying to win debates. When an interviewer criticizes politicians who have allegedly changed their views or acted in ways that are contradictory with their earlier statements in political interviews, politicians are often observed to strategically employ category shifts (i.e. agent shift, perspective shift, time shift, identity shift, or dissociation of agenda)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starting points of discussion, and thus direct the audience attention to the change at hand, rather than the central aspects of the issue. The analysis provides a basis for further considering the action implications of such practices in terms of how the politician's strategic maneuvering response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difference in opinion, as viewed by the interviewer and the audience.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fire risk factor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each of five major types of construction, focusing on construction sites. For this purpose, disaster cases were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epared. In addition, fire risk factors and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by construction type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of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that meet various educational needs and expectations by identifying the use status of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and figuring out the fire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process by work type in construction sites.

In recent years after the Sewol Sank, the surroundings of Fire have rapidly changed and citizens need for Fire have been demanding very high. Under these situations, in order for satisfaction to all these demands,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SMFDH) have made improvements of Golden Time in the field of disaster as the leader of Fire Department in Korea. SMFDH has been practicing many kinds of plans, or projects to achieve Gold Time of 55 types of disaster. However, There have been questioning about all these projects if they are working for the achie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current projects for Golden Time Targeting focused on Mapo fire fighters as first responders and to cope with how to make them better for Seoul Citizens’ safety by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tatistics 24.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how we can find to be all the project for Golden Time Targeting running well. And This study will be positively applied to Seoul fire policies or helped for setting them up better.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인명 안전, 해상 보안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용될 수 있는 규칙과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선복량의 99%에 해당하는 17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비준율이 높은 다수의 협약을 제정함으로서 그 역할을 견고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무역 및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상황과 발효 중인 협약의 준수로 파생되는 순·역기능으로 인하여 IMO는 협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약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처럼 기구의 광범위한 담당분야와 새로운 도전과제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내부 조직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IMO만의 운영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6년 간격으로 채택되는 ‘전략계획’은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한 전략 방향과 전략 계획으로 구성되며 6년단위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년 단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채택된 전략계획은 IMO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므로 전략계획은 향후 IMO의 활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규제로 신산업이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친환경·고효율 기술 개발, 무인화 선박 개발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및 국제 표준화 작업 속에서 회원국의 의제 문서는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구의 전략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IMO 활동방향과 동일한 의제 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제가 채택 될 경우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와 자국 해운·조선 산업의 이익 강화라는 이차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가 제시한 기존의 전략계획과 상위급 활동계획의 적용에 관한 지침과 새롭게 개정된 2018∼2023 전략계획과 동향·발전 및 개발사항과 과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제 및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회원국가의 IMO 대응체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모든 소속기간, 단체,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IMO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수행,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사안 전국의 업무 재편, 셋째, 지역적·정책적 협력 체제를 구축을 제안한다. 전략적인 의제 개발과 대응체계 개선으로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A 그룹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해양 안전과 해상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해운·조선·선원을 모두 갖춘 나라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규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 이러한 해양시설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해양오염과 관련된 여러 협약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양오염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협약을 해양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시설의 법적 성격 검토, MARPOL 73/78, 1972 LC 등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분석과 해양시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선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협약들의 적용범위 확대와 지역방제체제의 구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