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atent Troll의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이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같이 활성화된 Troll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이 아직 협소하고 소송제도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등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를 이용하는 Patent Troll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특허보유 회사를 설립하는 등 Patent Troll의 활동을 모방하여 특허수익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이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nsive society rapidly moves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his paradigm of Robot is depending on intelligent Robot instead of labor. The conventional Robot worked through environmental variation and shift of job. This Robot is unactively response to men's mandate. And, this Robot have had iterative jobs through manipulation of men. But, this intelligent Robot have new technology through society paradigm shift. The outstanding feature of this Robot is perception function and cognition, mobility and manipulation. The definition of original Robot means forceful and tedious, slavery job. This is from robota, robotnick of the Czech Republic. Karel Capek, a playwriter of the Czech Republic use of this letter at 'Rossum's Universal Robots'.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

중미관계의 성격이 적이면서 동반자인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미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관계변화의 가장 큰 변수는 중미 간의 공통적 전략이익이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정치, 군사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제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국의 대중정책은 포용론에 무게를 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북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아태지역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이는 중미관계와 미일동맹, 포용론과 봉쇄론의 균형에 의해 대중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양국관계는 경제, 대만문제, 미일동맹 강화, MD체제 수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의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문제로 중국 내 일부 연구자들은 향후 15년 내에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다. 중미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냉전적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최근 북핵 문제와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非전통 위협요인에 대한 중미 양국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에서 증명되고 있다. 결국, 중미 양국이 아태지역 안보문제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상의 불일치 혹은 정책수단의 차이에 대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중미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건설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향후 정책은 대만통일과 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보다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중반까지는 경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