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to expend the scope of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 or Hanok through including North Korea's Modern Korean-style building. A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gaining more attention, we should think over how contemporary Hanok should be and establish the concept of Hanok for future generations to come. In order to do that, the traditional Hanok design techniques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is, the appropriate Hanok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for contemporary buildings could be found out.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finding basic data of design techniques which can be applied to modern Hanok in South Korea and provi야ng clues for the future Hanok design through studying Korean-style modern building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monitor diverse herbivore’s feeding activity in two localities, Mt. Jirisan National Park, a Korea LTER site and Mt. Seungdalsan, Muan, Jeonnam. We selected 11 tree species at two localities by differing elevations (> 200, 300, 600, 900, 1200m). We measured the herbivore’s feeding activity by an indirect method that calculates feeding area per leaf by diverse but unknown herbivores (ankertrass area) every two weeks from April to July. We found that the peak and duration differ along the elevation and locality: at a low elevation site (>300m), pattern of ankertrass area increased continuously from 16th Julian week to 21st week; at middle elevation site (600m), pattern of ankertrass area increased continuously from 20th Julian week to 23rd week; and at high elevation site (>600m), pattern of ankertrass area sharply increased from 22nd Julian week to 25th week. This showed that the timing of peak of herbivore activity exhibited a time-lag by elevations. We expected that the peak or duration of herbivore activity can be changed followed by environmental change and this can be monitored in a long term ecological monitoring.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농촌개발모델로 알려진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국가경제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성공모델로써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에디오피아도 한국의 발전경험과 유사한 변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에디오피아 정부는다양한 전략적인 개발정책을 통해 농업 및 농촌개발을 최우선순위로 실행하여왔다. 지난 10여년간 에디오피아의 농촌개발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초기 목표로 하였던 수준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에디오피아에서는 새마을운동과 같은성공적인 농촌개발모형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촌개발 접근방식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들을 에디오피아의 현재의 농촌개발과 비교하여 검증하고자한다.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현재의 에디오피아 농촌개발정책을 비교시 농업·농촌개발정책의 틀은 매우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농촌개발현장에서의 실패사례는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에디오피아 농촌개발시책으로 적용시 좀더 다각적이고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공요인으로써 농지개혁과 농촌주민의 사회적연대, 강력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리더쉽,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책지원, 대상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시책 및 마을간 경쟁유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에디오피아에 농촌개발전략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용문사 계곡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식물군집구조를 규명하고 22년간의 식생구조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천이경향 예측과 효율적인 소나무림의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현존식생 분석결과 능선과 사면에 소나무군락(51.3%)이 넓게 분포하였고, 계곡부에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15.5%), 졸참나무군락(7.1%), 용문사 동측 사면에 졸참나무-소나무군락(7.2%)이 분포하였다. 19개 조사구(단위면적: 400m2)를 설정하여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교목층에서 졸참나무와 당단풍나무가 우점하는 소나무-졸참나무군집(I), 아교목층에서 서어나무와 까치박달이 우점하는 소나무군집(II), 아교목층에서 졸참나무와 서어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소나무-졸참나무군집(III), 아교목층에서 서어나무와 당단풍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소나무군집(IV)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Shannon의 종다양도지수(H')는 0.5110~1.3101, 소나무 수령 48~89년생, 졸참나무 31~63년생, 서어나무 26~61년생이었다. 22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는 세력 유지 또는 약화되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졸참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의 세력이 증가하였다. 용문사 계곡 소나무림의 천이 경향은 소나무림→졸참나무→까치박달, 서어나무로 예측되었으며, 지속적인 소나무림 유지관리를 통한 소나무 보존이 필요하였다.

Compared to Early Chosun Dynasty, the spatial structure of most local Eupseongs of Korea had a standardized change with the expansion and spread of the Rye-hak(禮學:a study of confucius Rit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Eupseongs there was a tendency of re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官衙) and its attached facilities in terms of functions and use. Although it was PyeongSanseong Miryang Eupseong had an unreasonable spatial structure locating Gaeksa(客舍; accommodation house for visitors) in the middle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complex, and Dongheon(東軒;main office building) in the east of it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owever with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local Eupseong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Gaeksa was moved to the foot of Adongsan where commanded a fine view of river. Dongheon was moved to the center of Eupseong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ts auxiliary organizations. It was because road system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had a serious effect on deciding the 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its attached facilitie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Hyangchoeng(鄕廳), having been out of Eupseong, also was moved to the independent location within Eupseong separate from Dongheon and Gaeksa. It seemed to take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Hyangchoeng. Dongheon, Gaeksa, and Hyangchoeng which are the crucial facilities of Milyang Eupseong were arranged at each angular point of big triangle. In order to enhance the administative efficiency, the attached administrative facilities were arranged surrounding Dongheon and Hyangchoeng. The spatial structure of Milyang Eupseo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as of great difference from that of uniformly organized system of early Choseon Period. It was because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 the pursuit of efficiency, and commercial progress had a great impact on the change of urban space.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Previously, several levels of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an insect order Odonata have been estimated using morphological and molecular markers. For the molecular phylogeny rRNA sequences were mainly, but other markers were not frequently employed. In this study, we sequenced both two mitochondrial genes (COI and 16S rRNA) and nuclear genes (28S rRNA and elongation factor-1α), composed of ~4,002 bp from 71 species of Odonata, occurring mostly in South Korea. These concatenated sequences were utilized to test the previous phylogenetic hypotheses of Odonata via Bayesian Inference (BI) and Maximum Likelihood (ML) algorithms, along with the data partition option available in BI method. Each families and superfamilies represented by multiple taxa consistently supported monophylies with the highest nodal supports in both Anisoptera and Zygoptera. A close relationship of Anisozygoptera to Anisoptera represented by a single species was obvious. On the other hand, familial relationships within each suborder of Anisoptera and Zygoptera have shown two compelling topologies. The topology obtained by BI method with partitioning of the four genes showed an unresolved relationship among Gomphidae, Aeshnidae, and the suborder Anisozygoptera in Anisoptera clade, presenting the relationships ((((Libellulidae + Corduliidae) + Macromiidae) + (Gomphidae + Aeshnidae + Anisozygoptera)) + (((Coenagrionidae + Platycnemdidae) + Calopterygidae) + Lestidae)). Another topology obtained by both BI and ML methods without partitioning, on the other hand, placed Anisozygoptera the basal lineage of Anisoptera, but Lestidae in Zygoptera was placed as the sister to Anisoptera + Anisozygoptera, presenting the relationships (((((((Libellulidae + Corduliidae) + Macromiidae) + Aeshnidae) + Gomphidae) + Anisozygoptera) + Lestidae) + ((Coenagrionidae + Platycnemdidae) + Calopterygidae)). Topological test to find out better supported tree turned out a slight higher support for the former topology, but the monophyly of Zygoptera with the inclusion of Lestidae was supported only poorly (BPP = 0.68) in the former topology.

순천만은 천연기념물228호 흑두루미의 한국 내 주요한 월동지이며, 갯벌과 염습지, 농경작지 등 다양한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은 1996년 11월 흑두루미 (Grus monachus) 월동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갈 대군락과 갯벌, 농경작지가 산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알려지는 계기 가 되었다.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지는 2003년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한국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되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는 1996년 11월 발 견 당시 59마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2013년 겨울철 모니터링 결과 600여 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천만 월동지역이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 대양주를 이동하는 물새들의 주요한 이동경로상(EAAF)에 위치하고 있으며 흑두루미 최대의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와 러시아 번식지 사이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사이트' 지정이후 순천만에 대한 보전활동의 긍정적인 결과이며 인위적인 먹이 공급이 주요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 객의 급증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의 확장으로 인한 교란행위 의 증가는 흑두루미의 월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흑두루미의 먹이 취식지로 이 용되고 있는 농경작지 일부 지역은 영농방식의 변화와 경작 지 무분별한 출입 증가로 인해 교란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갈대군락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흑두루미의 잠자리와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갯벌지역의 염습지 감소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경관과 서식지 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순천만 의 흑두루미 월동지 특성이 개발과 교란요인 증가로 단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흑두루미 개체수가 증가하는 불 균형의 문제를 발생시켜 서식지 보전과 관리 방법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 이즈미 의 흑두루미 월동지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서식지의 감소 및 단순화와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먹이공급에 의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순천만 일대의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와 월동지의 면적 감소에 따른 흑두루미 개체수 밀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흑두루미를 포함한 두루 미류의 생태적 지위에 따른 서식지 이용 특성과 월동지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지 현황을 분석하 였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흑두루미 월동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현황을 ‘비오톱 지도화(Biotope Mapping)’ 순천만 흑 두루미 월동지의 적절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흑두루미는 전세계 12,000며 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IUCN 적색목록(Red List)에 등재된 멸종위기조류이다. 러 시아의 남동부 타이가(Taiga) 지역 습지와 중국 북동지역 산림 습지(Fotested Wetland)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주요한 월동지는 중국 양자강 유역과 일본 이즈미 (Izumi) 등이며 일본으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흑두루미 개체 가 한반도를 중간 기착지(Stop over)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거 한국의 다양한 강변의 습지, 농경지, 갯벌 염습 지 등이 흑두루미의 주요한 월동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순천만과 천수만 간척지 등 일부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월동 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감소 와 교란의 증가로 인한 위협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흑두루미는 일본의 이즈미에서 월동하고 있 으며 한정된 서식지에서 8,000여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월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식지 단순화와 인위적인 공급이 라는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서식지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정적인 월동지를 확보하는 것은 흑두루미의 생존을 위한 국제사회 의 주요한 전략이 되었다. 서식지의 다양성과 자연성을 유 지하고 있는 순천만의 흑두루미 월동지는 동북아의 흑두루 미 월동지 분산을 위한 적합지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만 일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의 비오톱 지도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 년 간 흑두루미 월동지는 급속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한 변화는 흑두루미의 잠자리와 취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갯벌 지역의 염습지가 갈대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1990년대 흑두루미가 처음 발견된 당시와 2012년 현 재 현황을 현장사진과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갈대군 락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대군락의 확 장은 흑두루미가 잠자리 및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중요 한 염습지 공간을 잠식하여 서식지 교란 및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갯벌지역으로 급속도로 확 장되고 있는 갈대군락은 향후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 미를 비롯한 물새들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는 낮 시간에 주로 해룡들 판과 대대들판, 인안들판 등에서 논에서 먹이활동이나 휴식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1999년 발견초기 100마리 미만의 흑두루미 개체가 해룡들판과 인안들판 등 대부분의 경작지를 먹이터(Feeding ground)로 순환하면서 이용하였 다. 그러나 최근 해룡들판을 비롯한 외곽지역의 농경지는 잦은 영농인 출입과 영농시설 신축, 순천만 생태공원 방문 객 급증으로 인한 교란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순천만에 서 월동한 흑두루미의 개체수가 600마리 이상으로 늘었으 나 오히려 먹이터로 이용 가능한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갯벌 지역의 염습지가 갈대군락 의 확산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흑두루미의 안정 적인 잠자리(Roosting site)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순천만 일대의 갈대군락과 흑두루미 월동지가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방문객들의 증가와 유람선 운영 등으로 인한 교란은 흑두루미의 월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발견 초기 흑두루 미가 이용했던 농경작지 등 서식지가 방문객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반응이 빈번해지고 있다. 관광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순천만생태관’에서 관찰 가능한 거리에 위치 한 대대들판 경작지 일부지역에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 여 흑두루미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먹이공급에 의한 관리방법이 순천만 흑두루미의 개체수 증가에 일정정도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정작 흑두루미의 중요한 서식지인 염습지의 감소와 해룡들판의 먹이터가 교 란되는 등 자연서식지가 점 점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순천만 일대의 토지이용 변화는 분석 은 흑두루미의 주요한 서식지인 갯벌 염습지와 농경작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두루미 개체수의 증가로 인한 월동지역의 밀도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위적인 먹 이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 나 정작 순천만 보전관리 방향은 흑두루미 서식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장기적인 관리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와 관광객의 유입만을 고려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현재의 상태로 순천만의 관리가 진행된다면 일본의 이즈미에서 번복되었던 서식지의 단순화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 만 흑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루미(Grus japonensis)의 이용분포 내에서 행동권 분석의 기법인 MCP(최소볼록다각형법), KDE(커널밀도측정법), LoCoH(국지근린지점외곽연결)를 이용하여 이용면적과 핵심서식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 기법의 차이와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두루미의 분포자료는 철원지역 2012년 2월 17일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MCP에 의한 두루미류 서식영역은 140km2이었다. KDE 분석에서 띠폭에 해당하는 h값을 1000m, CVh, LSCVh로 달리하여 KDE 등치선을 생성하였을 때, 핵심지역에 해당하는(Kernel 50% 이상) 면적은 33.3km2(KDE1000m), 25.7km2(KDECVh), 19.7km2(KDELSCVh)이었다. 결과적으로 띠폭에 대한 기본값(1000m)-CVh(554.6m)-LSCVh(329.9m) 순으로 변수를 작게 입력할 경우 핵심면적 개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감소하였으며, 형태의 복잡성은 증가하였다. 두루미류의 KDE 분석에 의한 핵심지역의 선정에서 적합한 띠폭변수는 CVh 값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oCoH분석에서는 서식범위와 핵심지역(50% 등치선 이상의 지역)의 면적이 k값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점차 큰 핵심지역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핵심지역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k 값은 24로 나타났으며, 전체 개체군의 핵심지역은 18.2km2로 전체 서식면적의 16.5%를 차지하였다. 최종적으로, LoCoH 분석은 두 개의 큰 핵심서식지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KDE에 의한 핵심지역에 비하여 작은 수의 핵심지역을 제시한 것이었다. 국내의 게재논문 및 발표자료를 포함한 연구에서 KDE는 대부분 기본설정으로 분석되었으며, 띠폭에 의한 변수를 고려한 것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띠폭변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태풍의 경년변화 경향을 살펴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 태풍의 변화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태풍의 특성을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 태풍의 특성은 경로, 발생 수, 남해안 수온, 풍속, 중심기압, 반경으로 총 6가지의 다양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각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검토하고 변화 경향을 예상하였다.

구글 어스를 비롯한 인터넷 지도와 세계적인 지명관련 데이터베이스인 미국의 NGA의 GEONet지명 서버 같은 경우 정작 지명 사용자인 현지의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식 지명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서양식 지명은 해안지명과 해저지명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 지명들의 역사적인 유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지명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오류 지명을 시정하고 정확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18세기부터 한국해역에 자주 출몰한 서양 선박들은 통상을 요구하거나 선교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포경을 비롯한 어업활동을 위해 한반도 해역을 통과하면서 언어의 장벽과 정부의 쇄금정책에 의해 현지지명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해도에 자신들의 명명방식에 따라 서양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러시아, 네덜란드 및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for and recognition of Makgeolli by foreign students to determine its potential for export. From March 15 to 29, 2010, 300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Kyung-Hee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nsei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were surveyed and data from 287 subjects were used for subsequent analyses. The recognition of Makgeolli was as follows: 40.3% knew that Makgeolli's was fermented alcohol; 49.5% knew its proof; 85.7% knew that rice and wheat were the main ingredients of Makgeolli; 72.8% knew it was Korean traditional alcohol. The preference for Makgeolli's was as follows: flavor (3.46), color (3.43), aroma (3.30), texture (3.28), reverberation (3.36), shape of glass (3.51) and Korean bar (3.72), which were slightly high. However, hangover (3.02) and plastic bottle (3.08) had lower values than the other variables. Overall, participants were likely to recommend Makgeolli to others (Male 3.57, Female 3.72), but they did not think that it is a good ingredient for food (2.91). The opportunity for the globalization of Makgeolli appeared to be high (Male 3.57, Female 3.74). To improve the export of Makgoelli, respondents reported that a better marketing strategy (37%) and new type of bottle (42.8%) were needed.

본 연구는 남해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별(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양경찰서별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구성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cases for last one year related to copyright issues of the Korea’s contentsindustry are overviewed. Almost these cases are no more than lower court decisions because ofthe intrinsic nature of the contents copyright that it is usually mo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andconsequently yields less compensation for a creator when compared to patents. These decisionsclarified that the key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rguably original contents should bewhether others could work without the same or similar expression to that of the original creator’swork. Also, in establish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content copyright infringement, the rulings areaffected by the U.S law in many aspect.However, some positions in the recent cases are unreasonable on the point as follows: Koreancourts in recent cases still insist on their past contradictory position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eligibility of typeface itself and font software. The courts arguably take a negative attitude todevelop more suitable legal theories over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when they tried to solvesome copyright disputes in online contents. When interpreting the legal effect of copyright trustagreement, a court didn’t appropriately consider the distinct feature of copyright. Even so, under the rapid transition of copyright ecosystem in which the Korea’s attitude havechanged from a passive posture of the past to a rather aggressive position for copyright protectionof the contents related to so-called Korean Culture Wav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continuouslyevolved, the recent court judgments as a whole should be appraised as a faithful contributor tohitting the right balance which is required by Article 1, Korean Copyright Act.

본 연구는 2010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국가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과거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식생구조 변화를 밝히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남한산성의 식생복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하였다. 남한산성 식생의 비오톱 분석 결과 대상지 면적 2,611,823m2 중 참나무류림이 40.8%이었고, 천이 가능성이 높은 소나무림이 16.5%로 청량산 일원과 서문에서 북문 일원, 남문에서 청량산 사이의 산 능선에 분포하고 있었다. 천이 가능성이 낮은 소나무림은 4.7%로 남한산초등학교 뒤 산림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고, 천이가 진행중인 소나무림은 2.9%, 도태중인 소나무림은 2.1%였다. 19년간 식생구조 변화 분석 결과 소나무림→소나무 및 참나무류 혼효림→참나무류림→서어나무림으로 천이가 예측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참나무류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남한산성 소나무림의 식생 관리방안은 식생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권역을 구분하였고, 관리권역은 소나무림 경관유지지역 553,508m2, 소나무림 경관복원지역 114,293m2, 적극적 관리지역 205,306m2, 자연천이 유도지역 1,169,973m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