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국가지도집 관련 연구와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 사이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온라인 아틀라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둘째,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셋째,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구부분의 지도를 시범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온라인 국가지도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국가지도집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주제를 선정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반영하고,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표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과 같은 환경에서 구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배에서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돌발해충에 대응을 위한 국가예찰망 구축을 위해 2010~‘12년까지 예찰요원을 위한 교육과 예찰요원들에 의해 나주, 안성 등 약 15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해충의 발생량과 피해량 조사와 함께 갈색여치 및 매미충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예찰요원 교육은 3월과 8월에 수행 하였다. 예찰요원이 조사한 주요해충 발생 조사결과, 2010년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은 나주지역에서 최고 5.3%로 높은 피해과율을 보였고, 잎말 이나방류에 대해서는 남원지역이 30%의 농가에서 약 1.2%의 피해과율을 보였다. 2011년의 경우, 울산지역이 복숭아순나방 피해과가 많았고, 진주지역이 8월 하순, 9월 상순에 각각 2.6, 3.2%의 깍지벌레류 피해과율을 보였다. 2012년은 남원지역 에서 복숭아순나방이 4월 하순 38.3마리로 가장 많은 수가 성페로몬 트랩에 포획되 었다. 한편, 돌발해충으로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가 2010년 음성지역에 서 발생이 되었는데,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피해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갈색여치 (Paratlanticus ussuriensis)는 2011년 영동지역에서 극히 일부 발생하였고, 2012 년에 영동, 상주지역에서 갈색여치가 발생하였고, 피해율은 적은 편이었는데, 발생 조사시 복숭아주스와 복숭아주스+막걸리=1:1 혼합 먹이 트랩 비교시 지역간 서로 다르게 포획되어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p.)은 2012년 충남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황색끈끈이트랩에 성충이 더 많이 유인되었고, 1년생 가지에 산란비율도 수세에 따라 달랐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피해를 최소 화할 목적으로 ‘10년도부터 웹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를 기반으 로 한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National Crop Pest Management System, NCPMS)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http://ncpms.rda.go.kr)은 크게 병해충 예찰, 예 측, 진단, 동아시아병해충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12∼‘13년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예찰작목을 16개에서 24개 작목으로 확대하였고, 이동·돌발성 7종 해충 발생 시 인접 행정구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발생경보 발송 및 발생조사자 료 입력·관리가 가능한 해충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주요 농 작물 해충의 천적 30종에 대한 생태, 이미지, 이용방법 등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물 을 도감으로 구축하여 종합적인 해충 방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FTA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병해충 예측모형 개발연구사업에서 개발된 15개 병· 해충 예측모형을 추가로 시스템에 탑재하였고, 중국에서 비래하는 장거리 이동성 벼 해충의 국내 비래시기 및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사전에 국내에서 대응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해충이동경로 예측모델(Blayer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3개국의 벼 해충 발생밀도를 집계하고 공유하는 동아시아병해충네트 워크의 회원국 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NCPMS의 예찰, 예측, 진단정보를 병해충 방제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is presented general consider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erm-plasm collection. The topics addressed concern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on, the acquisition andentry of the plants into the collection, germplasm health issues, a presentation of the various conserva-tion methods available to germplasm collections and collection management procedures. Many impor-tant varieties of field, horticultural, root and tuber crops are ether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serve asseeds or reproduce vegetatively. Genetic resources of such plant species are generally conserved in fieldgenebanks. field genebanks provide easy and ready access to conserved material for research as well asfor use. For a number of plant species the alternative method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so that theycan be effectively used. For many species, field genebank is one of the components of complementary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of vegetative germplasm. Despite the importance that field genebank playsin conservation of plant genetic resources, the concepts and scientif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andmanaging field genebanks are not very well understood by many plant genetic resources workers. Plant-ing a few plants or tree does not constitute a field genebank. There is more science to it that is needed forcontinue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in the accessions planted in the field as well as to utilize thediversity being thus maintained. It is well recognized that an appropriate collection and conservationstrategy for a particular plant gene pool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combining the different ex situ con-servation techniques available in a complementary manner. Ex situ methods are options available for thedifferent genepool elements that are cultivated species, including landraces and modern varieties, wildrelatives, weedy types, etc. Vegetative germplasm has been maintained in field genebanks may be lostbecause of mite infestations or microbial infections. The level of duplication may also depend on theholdings of other genebanks. Accessions available at another genbank may require fewer duplicates thanunique samples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형 분류도란 지형학적인 관점에서 지형을 분류하고 특정 지형과 구성 물질의 공간적 분포, 물질의 이동 경로, 형성 시기, 지배적인 지형 형성 영력을 지도상에 표현한 지도이다. 현대적인 지형 분류도의 작성은 1950년대 이후의 지형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기법으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지형 분류도는 환경 보존을 위한 보존 대상 지역의 선정, 재해 방지를 위한 계획의 마련,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형 분류도 작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지구 과학 정보의 일환으로 지형 분류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형 분류도 제작 분야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지형 분류도용 범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형 분류도의 범례들은 지표면의 전반적인 형상, 특정 지형, 해당 지형을 형성한 지형 형성 작용, 구성 물질, 형성 시기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기호와 색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표준 지형 분류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존 지역 선정 목적의 지형 분류 체계를 지형 형성 과정과 지형의 규모를 중심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형 분류도 제작 지역의 지형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자연 환경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획 과정은 특정 절차에 따른 일상적 반복 업무가 아니라 절차로 규정되지 않는 복잡한 연구적 과정이다. 기술기획을 위해 모인 전문가 집단은 시장수요 및 창출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혁신활동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술기획 과정을 조직학습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적 검증을 위해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에너지R&D를 하나의 혁신체제의 장소로 삼고, 참여한 경제성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간의 기획프로세스 내 관계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실증하였다. R&D 전문가와 경제성분석 전문가간의 상호작용과 지식창출간에 있어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동시에 추정 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지식창출이 높아지고 혁신을 촉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창출은 단순한 만남 등 교류보다 협의수준을 높이고 또한 조직학습 효과를 강화할 때 지식창출에 혁신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운영에 있어 지식창출 촉진을 위해 전문가를 다양화하고 상호발표회, 현장방문, 교차점검 등 내부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의 의사소통 방식을 관리하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 category and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for dietitian's licen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xamination ques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s on the curriculum of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nd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lower absentee rate and failing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higher pass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lso,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we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ect answer rat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system,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educational system w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public health’, ‘advanced nutrition’, ‘food science’, ‘principles of culinary’, and ‘food sanitary law (p<0.05)’. The correct answers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foodservice organization (p<0.01)’, ‘food sanitation (p<0.05)’, and ‘practice in foodservice institutions (p<0.01)’. The pass rate w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rect answer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physiology (p<0.01)’, ‘biochemistry (p<0.01)’, ‘food sanitary law (p<0.01)’, ‘food science and preparation (p<0.05)’, ‘nutrition education (p<0.01)’, ‘nutrition (p<0.01)’, and ‘total score (p<0.05)’.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위해 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추적·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11개 정부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 과학 기술표준분류, 키워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연구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 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해 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 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CI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부처가 다르다보니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와 농축산물 위생/ 품질관리로 이원화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통합도 필요하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극은 평화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각국은 남극자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남극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중·일은 남극연구개발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통되나, 세부적인 정책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은 남극조약 추가가입국이면서 해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검역관리 선충인 사탕무씨스트선충(Heterodera schachtii)이 2011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원동, 하사미동 12.7 ha의 배추포장에서 발생되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된 씨스트선충은 rDNA ITS 염기서열 분석 결과 사탕무씨스트선충(H. schachtii)으로 동정되었다. 사탕무씨스트선충은 씨스트내부에 100∼150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토양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난방제 선충이다. 기주범위는 넓어 채소류, 잡초, 관상수 등 23개과의 식물에 기생하며 특히 사탕무, 배추, 무 등 십자화과 채소에 피해를 주어 10∼80%의 수량 손실을 준다. 사탕무씨스트선충에 의해 피해를 받은 배추는 뿌리 발달이 저해되고, 수분과 영양 결핍으로 생육이 불량하며, 기온이 높고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시들음 증상을 보였다.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전국 223개의 배추 포장의 토양과 뿌리를 채집하여 사탕무씨스트선충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태백시 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된 태백시 3개동 12.7ha에 대해 인근지역 확산 방지와 박멸을 위해 2011년에 훈증성살선충제(메탐소듐액제)를 처리하였으며 2012년에는 발생포장에 작물을 심지 않고 훈증성살선충제(다조멧입제)를 처리하였다. 방제전후 토양내 선충밀도를 조사한 결과 토양내 유충의 밀도와 씨스트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토양내 잔존하는 씨스트선충 내부에 알이 잔존해 있어 배추 등 기주작물을 심을 경우 재감염하여 밀도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방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Cultural assets of the country's history and cherish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conscious and cohesive crystals, and the pride of the hearts of the people as a haven. In the country worth preserving national treasure, bomulgeup, local cultural heritage as a majo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 Cultural properties, etc. Most are wooden, is vulnerable to fire, and, moreover battling to far away from the city and due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re very challenging aspects. The national cultural assets, such as the many temples, vows to fire one if the loss of a centuries-old cultural property is a big loss of national posterity to great shame is not. Still cultural assets and a large number of visitors have flocked temples. All of us to keep the look and feel of the cultural assets pleasure to conserve cultural assets preserved to ensure that fire prevention is always unmistakably bear in mind that sees.

현존식생의 구조는 서식처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정밀하 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종을 통한 식생분류와 식생 단위 체계화는 지역 생태계에서의 서식처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생태 선진 국가들이 국토관리를 위 해서 식생정보를 활용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 년부터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 평가를 중심으로 생태자 연도(生態自然圖)를 법적으로 고시하여 국토의 건전한 개 발과 보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평가 수단은 그 평가 항목과 기준이 개념적 정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으로써 연구자들 간의 상이한 평가기준 적용과 지역 간 생태자연도의 평가기준 불명확성이 발생하였다. 결 과적으로 국가 식생자원의 다양성과 그 가치 평가의 궁극적 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 는 국가 식생자원 평가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가기법의 개발에 관한 2012년 도 국립환경연구원 제4차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서개발 연 구용역 수탁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다항목식생평가기법」(Multicriterion- Matrix Method on Vegetation Assessment)으로부터 진화 한「국가식생보전등급」(NVC: National Vegetation Class) 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판정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2012년 까지 기재된 신뢰도 (fidelity) 높은 단위식생 (syntaxa)을 이용하여 「국가주요식생자원」발굴을 시도하였다. 「국가 식생보전등급」은 식생복합체 (상관식생형, 개개 식생조사 구, 유형화된 단위식생, 삼림형 등)의 잠재성 요소 평가와 현존성 요소 평가의 조합 (combination)과 순차적 (ordinal) 적용으로부터 생성된다. 잠재성 요소 평가는 평가대상 현존 식생의 군락생태학적 내재 특성을 포함하는 식생 기원의 자연성 (vegetation origin)과 복원성 (resilience) 정보에 의 존하고, 현존성 요소 평가는 평가 대상 현존식생의 보전생 태학적 실체적 특성을 포함하는 희귀성 (rarity)과 종조성 (weighted species) 정보에 의존한다. 1) 식생기원의 자연성 은 잠재자연식생을 정보를 바탕으로 현존식생의 유지 및 발달에 인위적 영향 정도를 평가한다. 2) 복원성은 식생 발 달과 회복능 (syndynamic and resilience)에 있어서 소요되 는 시간적 길이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3) 희귀성은 식 생의 수직적 (해발고도) 수평적 (위도) 지리분포 양상 정도 (extent)를 평가한다. 4) 종조성은 목록화 된 국가 중요 식물 종의 존재유무를 평가한다. 여기서 국가 중요 식물종이란 i)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과 II급, ii) 산림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우선 보존대상식물, 멸종위기 보존 후보종, iii) 생태학적 종보전등급 6점 이상의 ‘절대감시 주요감시대 상종’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국가식생보전등급」을 이용한 사례 분석에 서 우리나라에 현존 분포하고, 정당하고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는 식생자원으로부터 국가적 보호 식생자원 즉 「국가주 요식생자원」총 268개가 일차적으로 발굴되었다. 본 연구에 서 획득된 「국가주요식생자원」을 포함한 미등재 식생자원 의 지속적인 발굴과 생태학적 정성화 (定性化) 그리고 이들 에 대한 국가적 법제도적 관리전략의 성취가 후속과제로 남 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문헌자료 (국가기관보고서, 학회투고논문, 학위논문 등)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모든 유 형의 단위식생 (군락 및 군집수준; 하위단위 포함)을 추출, 다양성을 발굴하였다. 기재된 이들 단위식생들의 질적 속성 을 고려하여 식생단위체계를 구분하였으며, 분류된 단위식생 에 대해 「국가식생보전등급」(National Vegetation Class) 을 적용하였다. 총 405개의 문헌자료에서 획득된 476개 단위식생을 활 용하였다. 선행문헌의 분석 결과, 국내에 보고된 단위식생 의 다양성은 12개 군계, 45개 상관식생형의 476개 단위식생 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국가식생보전등급」 평가 결과 「국가주요식생자원」으로 인정되는 절대감시 1급, 2급과 주요감시 1급, 2급의 식생자원이 발굴되었다. 절대감시 1급 국가식생자원은 해안식생, 습지 및 하천식생, 고산대․아고산대식생, 냉온대 삼림식생, 산지대 및 저산지 대 암각지식생, 난온대 활엽수림 등에서 80개 단위식생 (17 개 중복단위 식생 포함)이 기재되었으며, 절대감시 2급 국 가식생자원은 해안식생, 해안 염습지식생, 습지 및 하천식 생, 고산대․아고산대식생, 냉온대 삼림식생, 산지대 및 저산 지대 암각지식생, 임연식생 및 관목식생, 난온대 활엽수림 등에서 168개 단위식생 (67개 중복단위식생 포함)이 기재 되었다. 주요감시 1급 국가식생자원은 해안식생, 해안염습 지식생, 습지하천식생, 산지대 및 저산지대 초원식생, 고산 대․아고산대식생, 냉온대 삼림식생, 산지대 및 저산지대 암 각지식생, 임연식생 및 관목식생, 난온대 활엽수림 등에서 112개 단위식생 (84개 중복단위식생 포함)이 기재되었으 며, 주요감시 2급 국가식생자원은 해안식생, 해안염습지식 생, 습지하천식생, 산지대 및 저산지대 초원식생, 고산대․아 고산대식생, 냉온대 삼림식생, 산지대 및 저산지대 암각지 식생, 임연식생 및 관목식생, 인공조림식생 등에서 135개 단위식생 (59개 중복단위식생 포함)이 기재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자연도의 1차적 적용사안으로 고려되는 ‘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의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식생 자원에 관한 연구가 삼림식생 형에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식생형의 본질적 특 성으로부터 본래부터 군락의 분포와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특이식생형이 국가식생자원 평가에서 크게 누락되 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문역사와 자연역 사를 반영하는 국가 식생자원에 대한 발굴이 중요 우선과제 로 대두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