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지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로써 2011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저수지로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의림지 및 벽골제와 더블어 조선시대 3대 저수 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 공검지에 대한 지속적인 곤충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곤충상 확인을 위해서 곤충 채집 시기는 2014 년 3월, 6월, 9월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채집은 Pitfall trap, Sweeping, Search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출현 종수는 3월 5목 18과 26속 28종, 6월 6목 42과 75속 81종, 9월 6목 37과 73속 78종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특정종과 고유종은 3월 특정종 2 종, 6월 특정종 13종, 고유종 2종, 9월 특정종 10종, 고유종 10종이 조사되었다. 공 통되게 관찰된 목은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파리목 및 벌목으로 나타났다. 각목별 종수는 딱정벌레목은 3월 17종, 6월 44종, 9월 37종이며 노린재목은 3월 5종, 6월 8 종, 9월 19종이며 파리목은 3월 2종, 6월 4종, 9월 4종이며 벌목은 3월 2종, 6월 7종, 9월 3종이 조사되었으며 채집 시기의 변화에 따라 조사된 목은 나비목과 잠자리목, 메뚜기목으로 나타났다. 각 목별 종수는 나비목은 3월 2종, 6월 2종이며 잠자리목 은 6월 14종, 9월 5종이며 메뚜기목은 9월 10종으로 조사되었다. 채집 시기별 계절 적 요인에 따라 3월과 비교하여 6월과 9월에 목과 종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공검지에 나타나는 곤충의 종 및개체수를 확인하여 논습지 보호지역 의 보존 및 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멸종위기종이며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 종임에도 불 구하고, 천연기념물 제191호 한란의 개체군 생태에 관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계곡과 접한 한란 자생지의 환경 개체군 구조 및 미세 석시처 선호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지역 (1.25 ha)에서 총 1,237 (989.6개체 ha-1)개체의 한 란을 관찰하였으며, 위인경 (pseudobulb)은 모두 4,341 개, 그리고 17개체 (1.4%)에서 개화를 확인하였다. 전체 개체 중 60.9%에서 잎마름 및 반점 등의 병징이 관찰 되었다. 엽면적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형 개체가 가장 많 고, 준중형, 중형, 준대형 및 대형의 순으로 많은 역-J자 형태로 나타났다. 한란의 크기 (위인경 수 rs=-0.159, 잎 수 rs=-0.148, 그리고 엽면적 rs=-0.114)는 토양온 도와 약하지만 유의한(p⁄0.0001) 음의상관을 나타내었 다. 한란은 거의 모든 개체 (95.4%)가 구실잣밤나무 아 래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공간적으로 모여서 자라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지역에 나타난 한란 개체군 특성 은 종의 서식처 선호성과 자생지의 천이 진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란 자생지 모니터 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체군 특성에 기초한 보전방 안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assumption that serious games can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for purported social changes. The interactive nature of the serious game was thought to be one of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 medium as compared with other traditional non- interactive media. To explore whether the interactivity of serious games yields different psychological influences, we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with a serious game whose narrative concerns the environmental issue, EcoFriendz (N=40). The results illustrate that those who played the video game perceived themselves to be more awar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than those who read the same narrative in a non-interactive text format. Also the game players were more willing to carry out measures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정부는 2010년부터‘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규 모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지속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많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여부는 해당 지점의 통과교통량, 횡단거리 및 횡단보행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 며,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신호 횡단보도 보다 비신호 횡단보도의 운영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어 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보다 생활도로에 지정이 많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어린이의 경우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 하지 못하며 상황 판단력이 약한 교통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의 상충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확률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신호횡단보도와 어린이의 통행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 차량간의 임계간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비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기하구조, 안전시설, 운영현황 및 어린이-차량간 수락/거절간격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횡단보도 운영에 있어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지는 담자균류의 구멍장이 버섯과(Polyporaceae)에 속하는 버섯으로 일명 만년버섯 또는 불로초라고 불리며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한방에서는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뇌졸증, 협심증, 각종 암, 중증 근무력증, 불면을 수반하는 신경쇠약, 위궤양, 소화불량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동의보감에는 위를 양생시키고 안색이 좋아지게 하며 배고픈 줄을 모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지자실체 추출물 및 배양액을 1차, 2차 젖산균 발효하여 간기능 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고농도에 acetaminophen으로 유발한 간독성은 세포생존율을 79.9%로 감소되었으나 영지자실체 추출물 및 추출물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을 acetaminophen과 동시처리 하였을 경우 100.5%, 115.0%, 118.3%로 증가되었고 영지배양액 및 배양액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과 acetaminophen을 동시처리 하였을 경우에도 115.5%, 122.2%, 123.2%로 증가하였다. 또한, acetaminophen으로 발생된 간손상으로 인해 AST, LDH 분비도 영지자실체 추출물, 영지배양액 및 영지자실체 추출물, 영지배양액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을 동시처리하여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evelop technology protection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analyzing past technology leakage patter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MEs. We identified factors which affect the technology leakage, and analyzed patterns of the influences using a data mining algorithms. A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which lead to technology leakage, so we conclude that preemptive actions must be put in place for preven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n Korean SM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emptive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의 보호부담과 가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주거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정신장애인 가족이 주거시설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분포 지역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시설 입소기간 최장 3년이라는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여건에 맞도록 퇴소기한을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목표를 개별화하여 생활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독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시설입소비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독립주택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을 회원의 월별 기록 등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외박 시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가족이 회원의 재활과 독립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companion dos in urban areas is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animals themselves, owner's piece of mind, and to allow city to plan for future community needs. Recently, in Korea, all dogs in urban areas must be registered at the regional city offices. Owners are encouraged to implant microchips in their cats and dogs regardless of age as it ensures these pets can be quickly reunited with the owners after separation. We are aimed to conduct the survey research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companion dog's owners on the animal registration policy. We deals with the findings obtained from extensive interviews with a representative samples. The objectives of interviews included 300 owners in Iksan city. Questions focused on how people were recognized the need and policies of animal registration. Questionnaire and technical data are analysed and summarized.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research, the objectives of interviews had well understood about the policies of animal registration. Conclusionally, the promotions of animal registration policies were need. The development of fanimal registration policies were desir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an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llaborated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site in the last twenty years. This case which is the heritage conservation through cooperation is an exemplary in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warring nations. For this study, we analyze each of declarations that is adopted through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and study how the policies of the conservation work. Tokyo Declaration at 1993 is included a pledge of the cooperation from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an emergency measure and an advice of the policy for conservation on Angkor. Paris Declaration at 2003 is mentioned that the emergency measure for last ten years is effective for conservation of Angkor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ractical use of heritage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thical sightseeing. Angkor Declaration at 2013 assures exertions of last 20 years and convinces that all of activities about Angkor is a commendable precedent to another World Heritages in danger. And it is mentioned a practical use of heritage which is more crucial and new conservation of Angkor.

25% offset high speed frontal impact is the vehicle will crash left 25%(Quarter of the width of the vehicle). 47.6% of drivers killed in vehicle alone and car to car frontal impact occurred in frontal impact small overlap. Study on the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of 25% offset(small overlap) high speed frontal impact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vehicle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body structure was excessive intrusion into the passenger room and showed such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design. This is due to a collision risk with the passenger and the solid body increases the risk of injury, showed that improvemen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future, propose improvements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a statistical analysis and test of the industry and the policy make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riot policewomen. The protective clothing that riot policewomen currently wear are not suitable for them because they are structurally designed for men. A survey was conducted about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190 riot policewomen who work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focused on functionality and comfort of the protective clothing. It examined overall condition of protective clothing and policewomen's satisfaction in terms of safety, activity, fitness, comfort, convenience and design. The first three aspects were examine to measure its functionality and the last three to measure its comfort. Most results show under 3 out of 5 point in terms of functions and comfort level.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new design which fits better to women according to their body structures and sizes as well as new fabric materials that permeability better are needed.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골격을 이루 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며 생물종다양성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 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서 백두대간보호 정책은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보 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숲길 이용에 관한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마루금 등산로의 경우 핵심보호구역임에도 관리의 기본방향이 정 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최근 트레킹 열풍으로 많은 등 산객들이 백두대간을 찾고 있고 이에 맞추어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안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이용에 관하여 국민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 은 이용객이 백두대간을 찾는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내표지판 등이 시설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안내 표지판의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렀 기 때문에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에 설치되는 안내시설물 이 갖춰야 할 정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백두대간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 산 림청에서는 2007년도에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연구가 수 행되어 숲길에 적용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 드라인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수립된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전파된 것은 2012년경부터로 아직 많은 곳 에 설치되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있 어 백두대간이란 특수성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에 설치된 안내시설물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향후 산림청의 안내시설물 표준안의 개선방 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 지역 내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백두대 간의 상징성 및 통일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전 구간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 사를 실시하였다. 단, 향로봉에서 청화산구간은 2011, 2012, 2013년도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 으며,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조사결과 총 2,246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것이 834개(국립 공원 구역 내 806개)이었으며, 국립공원 구역 이외의 백두 대간보호지역 내에 1,440개(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28 개 포함)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중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표에 해당하는 유도사인이 총 60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내사인에 해당되는 안내표지판은 주의금지 안내표지판 360개, 종합안내표지판 88개, 자 원안내 안내표지판 148개, 해설 안내표지판 179개이었고, 광고성 안내표지판 역시 32개나 확인되었다. 재질은 목재로 만들어진 안내표지판이 497개로 가장 많았으나 철재로 이 루어진 제품 역시 356개나 되었으며, 플라스틱 112개, 석재 104개로 조사되었고 목재와 철재, 철재와 플라스틱 등 복합 적으로 사용된 제품 역시 369개나 되었다. 한편, 설치주체는 산림청이 467개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 무려 467개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해 설치된 안내표지판 역시 20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표지판 설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 지판의 정비를 위해 안내표지판의 등급을 0∼5등급까지 6 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1,440개 중 338개(23.5%)가 정 비가 필요하거나 현재 시설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밖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의 경우 백두대 간보호지역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80%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무계획적인 설치, 부적합한 재료 의 사용, 구조적인 문제, 중복설치, 정보의 오류, 내구연한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내표지판의 설치표준안 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공연저작물은 몸짓이나 동작에 의해서 사상이나 감정이 연출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예시에 의하면 연극저작물이 해당된다.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실연자도 저작권법상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연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연저작물 자체의 저작자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4조 연극저작물에서 몸짓, 손짓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동작의 저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공연저작물에서 실연자도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지만 인권에는 공표권이 없고, 재산권에는 중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기 때문에 OSMU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공연저작물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대실연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물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저작물인 극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하나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되고, 지금여기(현장성)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