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 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 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 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 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What is the origin of kimchi and what changes did it go through to become the kimchi of today? Also, what makes kimchi different from other pickled vegetables such as Chinese paochai, Japanese tsukemono, and Western pickles, and sauerkraut, and what is the identity of kimchi?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ought on the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kimchi which is the only pickled vegetable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hat uses a fermented and ripened animal seasoning called jeotgal (salted marine life) to dramatically improve its umami taste and nutritional value, thereby securing its uniqueness. Kimchi has further evolved into a unique and high-quality pickled vegetable through the use of its specialized seasoning, adopting a composite fermentation mechanism and absorbing new ingredients such as red pepper.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invigorate the discussion on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kimchi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t may take.

Global warming affects critical natural resources, one of which is the oceans that occupy 70% of the total cover of the earth. In other words, ocean warming is a subset of global warming which needs to be addressed urgently. Purple laver (pyropia spp.)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items to climate change although it is a major export product of Korean fishe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ity of how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affect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PLP (purple laver production). The target area for analysis was set to Maro-hae between Jindo-gun and Haenam-gun. We selected marine environmental factors and meteorologic factors that could affect PLP as variables, as well as co-integration tests to determine long-term balance, and the Granger causticity tests. As a result, PLP and marine environmental factors WT (water temperature), pH, and DO confirmed that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s were established, respectively. However, there is only causality with WT a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only a correlation between pH and DO (dissolved oxygen). There was no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PLP and HDD (heating degree days) and there is a causal effect that HDD affects PLP; however, it was less clear than that of WT. The relationship between PLP and RF (rainfall), WS (wind speed), SS (percentage of sunshine), and FF (farm facilities) was all balanced in the long term, and causality exi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proposals were made.

This thesis examines the perception of the plague in the traditional era, the literary response method,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present day, and the utilizing method of Chinese literature curriculum. Today, while plagues are recognized in terms of overcoming, in the traditional era, plagues are recognized in terms of fear. In the traditional era, plagues were regarded as unclear objects, and literary works were created in a way to cope with plagues. These writings were also created to intimidate and drive out yeoggwi(疫鬼), and were also created to persuade and soothe them away. However, these writings themselves show a high level of literary character. Like today's so-called literary therapy, it goes to the point of healing at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level through the act of literary creation. The literary character of Lee, jeong-gwi(李廷龜)'s funeral oration is a transformation of Han, yu(韓愈)'s Songgungmun(送窮文) and expanding his worries about the country through self-examination. Yu, mong-in(柳夢寅)'s funeral oration describes the tragedy of suffering human beings realistically, is bitter and concrete in criticizing the wrongdoings of yeoggwi(疫鬼). Through such criticism and intimidation, the reversal that was perceived as the object of fear changes into a weak entity, which acts as a mechanism to find and overcome psychological comfort in the pain of reality. The educational meaning and the plan to utilizing Chinese literature curriculum of the two work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can read the wisdom and thoughts of the ancestors who tried to overcome pain through introspection. In addition, students can comprehensively understand byeonmun(騈文),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lassics and Korean classics. Th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traditional culture's funeral ritual to cope with plagues, and can read the format of the funeral oration, the subject and the content in multiple layers.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라고 알려진 로봇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통째로 다운로드(Bulk Download)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고 색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최근에는 경쟁사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빼내어 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크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Protocol)이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사 로봇의 크롤링을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①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③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형사 고소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 젖소 정액의 수출여건 조사를 제공하고자 우간다 낙농 유전자원 및 인공수정 현황과 수출사례를 통해 국내 젖소 정액의 수출여건 대응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우간다의 농업분야는 가용노동력의 70%, 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GDP와 고용측면에 있어 경제의 핵심부문이며 그 중 낙농산업은 축산분야 중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동물유전자원센터는 수입 유전자원을 정액 형태로 농가에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한국은 열악한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권의 마리당 일일 우유 생산량을 기록하여 낙농 유전자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통한 품종 개량 시 유생산 우수 젖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우간다 농민은 한국 젖소 정액을 활용하여 평균 유량이 어미 소의 2배인 딸소를 생 산하였다. 4. 우간다에 한국 젖소정액 수출은 양국 정부와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젖소정액의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 중고차시장은 급성장단계에 있다. 시장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산업시장의 발전 흐름을 타고 성장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자 동차산업발전정책(汽车产业发展政策)｣을 마련하며 중고차시장 발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어서 로컬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외자기업에도 중고차판매를 허용하 며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중고차시장에 대한 기존의 관망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당면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동차산업 시장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 중고차시장의 유통 활성화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거래 기준 정책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발전을 저해해온 문제 요소들이 차츰 해결되고 거대시장으로 성장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