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 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재정부 담이 가중되어 다양한 자원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자원의 개발은 육상자원에 비하여 탐사, 시추, 생산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BP, Exxon, Chevron 등과 같은 국제석유회사들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기술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류부분(Downstream)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전형적인 자원빈국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기업들 은 상류부분(Upstream) 및 중류부분(Midstream) 단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적화된 보험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perators, Duty Holder(Tier1), Integrated EPC Services(Tier2) 및 하도 급 OEM/Specialist providers(Tier3)로 연계된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전 생애주기에 국내 조선해양플랜트기업 및 선박관리회사들이 단순히 인력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안정장치인 해양에너지 종합보험 중물적 손해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약관에 대해서 보험이론, 국내외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2015 영국보험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요 적용범위의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 인적자원의 질적인 개선이 효율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인적자원의 개선은 산업의 교육투자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서 산업에 투입된 인적자원 에 포함된 교육투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는 교육기간을 기본변수로 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의 인적자원이 교육을 통한 질적인 향상으로 인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율성 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자료포락방식(DEA)을 이용하여 한국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성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주는 인적자원의 질적인 개선과 기타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대적 효율성이 증가추세를 갖고 있었고 효율성변화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질적인 개선이 손해보험산업에서는 효율성 증가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생명보험산업에서는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요인으로 무역 자유화에는 두 산업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 인적자 원의 질적인 개선의 영향이 손해보험산업과 생명보험산업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인적자원의 질적인 개선을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15∼2017년까지 국내 해운 및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관련 기업들간의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경쟁 심화와 국제 유가 하락에 기인한 한계기업의 법정관리 및 파산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은 매출액 확대의 관점에서 비롯된 대량생산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 중의 하나로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련 기업들이 동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을 공격적으로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이 건조 중심의 2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인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위험관리의 선행적인 연구를 위하여 해양에너지 종합보험의 개요, 약관의 개발 배경 및 동향, 약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조절장애를 제외한 굴절장애 중 원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수를 알아보고, 의료비용을 분석하여 원시 환자수 및 의료비용 증가율을 알아보려 하였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3년간 원시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외래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원시 환자수는 2015년에 7.95% 증가하여 가장 많았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 원시 환자수는 경기도가 3년 연속 6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다음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승격으로 인해 원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원시 질환의 진료비는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년간 평균 1인당 진료비는 44천원으로 울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원시 환자수와 의료비용의 증가율 분석으로 국내 원시 환자수 현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원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적: 조절장애를 제외한 굴절장애 중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를 알아보고, 의료비용을 분석하여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 및 의료비용 증가율을 알아보려 하였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3년간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외래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2015년에 16.08% 증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해 10.93% 환자수가 감소하였다.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경기도가 3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다음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의 진료비는 2015년 에 27.73%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2016년도에는 5.63% 감소하였다. 3년간 평균 1인당 진료비는 50천원으로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가 3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론: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와 의료비용의 증가율 분석으로 국내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 현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olunteer is defined as a person who offer service for social welfare work without pay voluntarily and people wh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olunteer activity and engage in volunteer work in government offic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the disaster protection for the volunteers is still out of the law’s boundary. The volunteer in volunteer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well as teenage volunteer are now protected in nation through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its coverage is limited and the guarantee level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volunteer. If volunteers cannot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or paid proper compensation to realize their human dignity by assuring a basic right to live, it leads to serious loss personally and socially. If the volunteers are protected b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that functions as soci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risk gets removed, it will contribute to invigorate the volunteer activities and thus, legal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strategy must be required so that volunteers enjoy various insurance benefits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급여 기반의 작업치료 진료행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사하고 작업치 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료통계정보 중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진 료비통계지표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작업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했다. 결과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작업치료 관련 지표는 일부 진료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 였다. 건강보험급여기관 작업치료 1인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수익은 4.8%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급여 기 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 수는 65.9% 증가하였으며, 작업치료사가 올린 건강보험급여 수익은 73.9% 증가하였다. 결론 : 대한민국 작업치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진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추이를 지속해서 조사하여 건강보험급여 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 한 기초자료를 지속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Unpaid family workers operate projects for business with my family is Officially, but are paid to the beneficiary of the joint cost of living in real terms or at a separate wage. In other words, as defined in employment laws that do not receive wages provide workers for the purpose of Labor Standards Act because they don't see that not be regarded as an employee. Therefore, unpaid family worker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Unpaid family worker are protected against the risk of an industrial accident or industrial disasters through Guarantee basic right to exist to them through appropri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Safeguards to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unless this is a personal level as well as social dimension in them a great loss and industrial insurance. There are subject to the need to expand to include social safety net.

The trawl fishery is an important fishery accounting for around 30.0% of adjacent water fishery production in Korea, and the commercial fishing is associated with high rate of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y. The hazard analysis for the fishermen's safety of offshore trawler was condu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fishermen using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from 2012 to 2014 (n=464). As a result, the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of large powered trawl fishery was 241.4‰ in east sea trawl fishery, 6.9 times the rate of that. In addition, death and missing rate was found to have very serious level management to 97.7‱ in east sea trawl fishery of death at 6.2 times. The accident occurred in 91.7 to 100.0% was happened at sea. The slipping, others and struck by object and son on occurred more frequently in order in the frequency of accident occurrence pattern. However, the occurrence rate of death and missing did not match the frequency of accident pattern. In other words, slipping occurred more frequently while death and missing risk was not high. The fall in the waters was low while death and missing risk was high.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and assess safety hazard occurred in offshore trawlers.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