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origin of kimchi and what changes did it go through to become the kimchi of today? Also, what makes kimchi different from other pickled vegetables such as Chinese paochai, Japanese tsukemono, and Western pickles, and sauerkraut, and what is the identity of kimchi?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ought on the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kimchi which is the only pickled vegetable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hat uses a fermented and ripened animal seasoning called jeotgal (salted marine life) to dramatically improve its umami taste and nutritional value, thereby securing its uniqueness. Kimchi has further evolved into a unique and high-quality pickled vegetable through the use of its specialized seasoning, adopting a composite fermentation mechanism and absorbing new ingredients such as red pepper.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invigorate the discussion on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kimchi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t may take.

정부인(貞夫人) 순창설씨(淳昌薛氏, 1429-1508)의 <설씨부인 권선문>은 개인이 남긴 조선의 가장 오래된 권선문으로, 그의 미가 매우 크다. 정부인 순창설씨는 신사임당보다 75년 앞선 조선 최초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였다. 이 권선문에 는 설씨부인의 문장과 서예와 그림의 업적이 모두 집약된 귀중한 유물이기도 하고, 당시의 불교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다. 조선은 유학(儒學)을 국시(國是) 세워진 나라였기에 신흥사대 부가 중심이 된 조정의 관료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불교 비판을 넘어 불교를 비난하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태조(太祖)로부터 국왕을 비롯한 왕실은 대부분 억불정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계의 폐단을 막으려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정부인 순창설씨가 살아간 세종(世宗)으로부터 성종(成宗)의 시기에는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같은 불서(佛書)의 언해본을 발간 하는 등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세조(世祖)의 경우 불제자를 자처하며 오대산상원사중창 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을 짓고, 상원사의 중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들에게 회람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회람을 계기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 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은 이후로 제작되는 권선문의 표본이 되었다. 이보다 17년 이후에 제작된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 勸善文)>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조맹부 서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첩장(帖裝)의 양식이나, 테두리 선의 양식, 행간, 상하 신분에 따른 인장(印章)의 양식 등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씨부인권선문>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은 권선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 형식과 부인으로 믿을 수 없는 훌륭한 글씨와 조선 최초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畫)로 절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최초 중남미 화교는 16C후반～19C초까지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던 필리핀에서 재이주한 중국인으로 판단된다.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화교가 송출된 것은 쿨리(화공) 무역에 기인한다. 1단계(1800～1874)는 노예제도 폐지로 서구 열강이 플랜테이션에서 필요한 인력을 화공으로 대체하였고, 이들은 중남미 화교 1세대가 된다. 2단계(187 4～1949)에서는 불평등 계약이었던 ‘채무화공’ 제도가 폐지(1874)되면서, 합법적인 중남미 이민이 다양화 되었다. 쿨리로 시작했던 화교들은 요리·이발·재단사로 창업하게 된다. 총리아문이 설치(1861)되고, 1879년 쿠바에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화교들도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3단계(1949～2000)는 중남미 화교들의 ‘현지화’ 시기이다. 2019 년 중남미에는 227만명의 화교가 있고, 이는 전 세계 화교 중 4.6% 수준이다.

파기스탄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첫번째 이슬람 국가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파 경제회랑에 외교적으로 기여해 왔고, 지역 협력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질적으로 국내외 학술계가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BDP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문헌을 시각화분석(Visualization)하였다. 또한 시각화가 파기스탄 포퓰리즘에, 또는 중-파 경제회랑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아직 국내외 학술계가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포퓰리즘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민족성 및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지역 문화와 영남 무용은 모두 지리적 환경과 자연 조건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며, 본 연구는 먼저 지역 문화와 영남 창의 무용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히 살펴본다. 그 다음 영남 창의 무용에서 영남 지역 문화의 역할과 생성 방식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가 담긴 영남 창의 무 용의 형태 특징을 도출하고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영남 무용에 대한 지역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자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의견을 제 시한다.

Bilateral profound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Pakistan and the "all-weather strategic partnership" have given great support to mutual cooperation. China and Pakistan are moving forward to the goal of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as the center, Gwadar port, transport infrastructure, ener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as the points to form the ‘1+4’ economic cooperation and common developme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facing some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which the populist in Pakistan is gradually emerging. If left unchecked, it may lead to a great threat to CPEC and other cooper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basic research on populism in Pakista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enhancing the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ensuring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PEC. After reviewing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deficiencies of populism theory, this paper analyzes populism from the dimensions of social classes, religions and regions, so as to deeply understand the breeding source of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 populism in Pakistan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lass antagonism.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there is a deeply rooted political psychology among the Pakistani people.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of Islam in Pakistan determines that the loyalty of individuals to religion, family and a smaller region is greater than the loyalty to the nation state.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변화된 한국사회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위협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Korean wave)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이 높고, 특히 한국여행을 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중 심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카드 문화, 인터넷, 24시 간 편의점, 안정된 치안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쳐져 있으며, 귀국 후 자국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 술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양의 선진국 청년들이 “한국 은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1)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인식의 차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인식의 차가 발생하는 요인과,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느끼는 기술지체 현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자에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게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 부모의 교육수준(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공공 복지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생계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상황과,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만들어낸 ‘돌봄 공백’이 그 이유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정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섬세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컨대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초등 돌봄 사회서비스(예컨대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 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 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 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 15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규범적 성격이었다면, 10․4 공동선 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은 남북문제에 있어 구체적 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의 이행 은 남북평화 및 남북발전과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 이다. 따라서 향후 6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 의 과제를 제안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what changes happened on the maritime field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how the compilation of ‘Japan Fisheries’ linked to the changes, and when the ‘Japan Fisheries’ was launched, completed and published. The trilogy of Japan Fishing Method, Japan Fishery Products, and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are called “Japan’s Fishery.” These were completed in 1895 for almost ten years since the compilation project was launched in 1886 at the Agricultural and Commercial Ministry. Japan Fishing Method selected, improved and recorded excellent fishing and fishing methods in various Japanese regions at that time whereas Japan Fisheries Products chose excellent fish products from various methods of manufacturing and recorded the enactment and sale of fishery products.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is not currently passed on, so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useful marine products are recorded.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Japanese Fishing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1889 was based on the Japan Fishing Index. The cited texts in Japan Fisheries Products are up to 55 documents, including Engisiki and Wakansanzaizukai’s “Report of the Great Japan Fishery Association,” “Ariticle of the Fisheries Fair,” “The Western Fishery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rade Situation with China.” Completed with extensive research from old books to the latest fishery information, “Japan’s Fishery” is Japan’s best “Marine Products Encyclopedia” at the time. It is also a valuable literature that can trace fishing and fishing techniqu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marine products in each Japanese fishing village befor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establishment of porcine embryonic stem cells (ESCs) from porcine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CNT) blastocysts is influenced by in vitro culture day of porcine reconstructed embryo and feeder cell typ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in vitro culture period for reconstructed porcine SCNT embryos and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 feeder cell type for enhancing colony formation efficiency from the inner cell mass (ICM) of porcine SCNT blastocysts and their outgrowth. As the results, porcine SCNT blastocysts produced through in vitro culture of the reconstructed embryos for 8 day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efficiency in the formation of colonies, compared to those for 7 days. Moreover, MEF feeder cells derived from outbred ICR mice showed numerically the highest efficiency of colony formation in blastocysts produced through in vitro culture of porcine SCNT embryos for 8 days and porcine ESCs with typical ESC morphology were maintained more successfully over Passage 2 on outbred ICR mice-derived MEF feeder cells than on MEF feeder cells derived from inbred C57BL/6 and hybrid B6CBAF1 mice. Overall, the harmonization of porcine SCNT blastocysts produced through in vitro culture of the reconstructed embryos for 8 days and MEF feeder cells derived from outbred ICR mice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SCs derived from porcine SCNT blastocysts.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The level of aging in Yanbian area has surpassed that in China so that the situation is very serious. With the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poor elderly in Yanbian area and the premise of insufficient provision for the aged,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elderly problem, the disparity of the elderly individuals, the weak awareness of the old-age planning and the weak subjectivity of the elderly. The home-based care for the elderly in Yanbian community is also facing great challenges. There are some problems in Yanbian community pension service, such as insufficient special funds,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contradic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lack of a joint force among the main bearers of social work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treatment+supporting+nursing" combined, "four in one" multi-linked community home service model and set up a service network system for the elderly to realize the diversification of the service carriers for the elderly, fulfill the diver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groups in Yanbian in the process of service specialization to meet the diversified and individual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groups.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 이 중국어와 중국문화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대일로” 배경하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교육(즉 대외중국어교육)이 활성화 되는 반면, 대외중국어 교육 수준 재고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자성어는 중국어 실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측정도구이고 사자성어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중국어능력 평가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외중국어교육 중 사자성어의 난이도 측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본 논문은 대외중국어교육시 가장 많이 쓰이는 대강(权威大纲) 5세트, 고급단계 종합교재(高级阶段综合教材) 4세트, 그리고 “국내외 대외중국어교재 데이터베이스(国内对外汉语教材语料库)”에서 나타난 사자 성어를 CLL데이터베이스의 사자성어과 사용빈도(使用频次) 및 피복률(覆盖率)등 치수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HSK 동태작문데이터베이스 (动态作文语料库)의 편차률 과 비교한 결과로 900개의 사자성어를 지정하였다. 이어서 이 900개 사자성어로 질과 양적인 연구를 통해 3가지 난이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를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층별교습법(分层教学法, hierarchical teaching)을 통해 교습하여 실증연구하 였다. 연구결과로 사자성어 난이도를 측정하여 층별 교습 시 효과가 더욱 좋다고 나타났고, 학생도 빠르게 사자성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직후에 식민지 세대 화가ㆍ평론가들이 제기한 추상 담론이 한국근현대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부이다. 추상 담론은 식민지 유산인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미술계가 재편된 가운데 제기되었다. 그들은 한국전쟁 후 폐허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세계화ㆍ현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고, 서구의 전후 추상 물결을 현대성으로 인식하는 한편, 실존주의 사상과 문학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상 담론을 전개했다. 그들은 주로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 전반기의 동양주의 추상 담론을 재인식하는 가운데 추상을 통하여 동양적/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과 뒤이은 전후 세대가 냉전공간에 현대성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추상을 신화화하는 동안, 식민지 근대성을 해체하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는 묻히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