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공사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we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Currently, in Korea, an accident that takes place during a worker's commuting is generally not considered as work-related accident. However,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such as an accident that occurs in commuting while using transportation provided by an employer, an accident that happens during commuting time that can be regarded as part of a business activity (e.g. tending to work instructed by an employer on the way to or from work), and an accident that is caused by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by an employer. It is even more so as the workers' commuting distance increases with expanding scale of a city, and traffic accident occurs more frequent. Social risk of commuting-time accident is on the rise.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an important social issue to explore how to protect workers from commuting-time accident.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his paper reviews a case study of the use of eCRM weblog analysis for understanding of customer information and Customer-specific marketing Strategy by Korea's leading insurance company with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i

Since it's first adaptation in Germany in 1884,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on the most widely use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n was first enforced in Korea in 1964. Today's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and number of business places for workers accident. As the welfare of workers improves in korea,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increasing. Even though such trend is desirable in many respects, there is a growing social problem caused by abnormal insurance claims.

Unpaid Family Worker is blind area of industry safety. Danger of industrial accident is some high but because was except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In most case, because paltry Unpaid Family Worker is no opportunity to take safety educ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here are few safety facility and safety equipment, etc., among business, it may be said that probability to suffer industrial accidents on a trifling mistake or carelessness is higher than general worker of business. Consider such difficult actuality of Unpaid Family Worker and our country must give these benefi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as opened the door of insurance application in recognition of worker position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to middle·smaller enterprise's business proprietor or special form labor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long term care. We used the thir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from 2005. We sampled a total of 3,571 (10.5%) elderly from the national survey. We compared the mean of quality of life to socioeconomic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We used EuroQol-5D among KNHAN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as 2.57.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elderly who were male, with spouses, with health insurance, and with good ADL levels enjoyed higher quality of life scores and odds ratios than those who were female, divorced, uninsured, and with low ADL levels (p<.05).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as affected by socioeconomic,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To improve long term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e need detailed research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약 20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고령자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선진국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고령화시대에 나아가야 할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선진국에 비하여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고,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고용정책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및 민주성 확보의 미흡으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유발하였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으나 정부가 자율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대량실업의 발생, 무리한 실업금여 수준 및 수급기간, 비전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큰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무급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평생학습기회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고령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일정한 정도의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수급실태와 전망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령자의 취업유망직종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는 그동안 고령자가 일해온 직업과 경력을 가능한 오래 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고령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즉, 고령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그리고 건강유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 적함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려와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고도화된 첨단기술로 인해 누구나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는 전자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인식정보가 아니라 보험가입과정 등에 제공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나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에게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불법사용이나 유출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은 통신판매사업이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사업 등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은행 등 타사업자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로서 고객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그 정보의 활용문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못지 않게 개인관련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접근, 저장 및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 보호의 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산업 등 각종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Many studies on predicting and recommending information and products have been studying to meet customers' preference. Unnecessary information should be removed to satisfy customers' needs in massive information. The some information filtering methods to remove unnecessary information have been suggested but these methods have scarcity and scalability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nsurance product recommendation is adapted as an example to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The proposed recommendation system is expected to recommended a suitable and personalized insurance products for customers'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