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develops through multistep process, that is, from normal mucosa to hyperplastic area and progressed to dysplasia, carcinoma in situ, and finally to invasive carcinom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logical types of the transitional area from normal oral mucosa to invasive carcinoma for the baseline data to search intermediate end point markers for early detection of OSCC.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85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OSCC in th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from 2002 to 2008. We classified these histopathologic findings by light-microscopy, according to the histologic pattern of transitional areas. As results, stepwise transformation from normal oral mucosa, to dysplasia and to OSCC was shown in 47 patients. Intermittent lesions were seen in 16 patients, in which normal oral mucosa, dysplasia, and OSCC were alternately arranged. Twenty two patients showed abruptly transformed to OSCC from normal oral mucosa. These preliminary data will be used for searching biomarkers for early detection of OSCC.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는 최근 들어 배과원에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꼬마배나무이를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들이 많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방제 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본 실험은 이러한 살충제들의 살포에 따른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침투이행성 살충제 3종을 선발하여 약효에 대한 생물검정을 실시하였고, 섭식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EPG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배는 신고이며, 살충제는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carbamate계통의 benfuracarb, neonicotinoid계통의 imidacloprid, pyridincarboxamid계통의 flonicamid를 사용하였다. 꼬마배나무이에 대한 약효는 3가지 약제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시간 동안 기록된 꼬마배나무이의 EPG 패턴을 분석하여 보면, 탐침 횟수, 첫 체관부 섭식 시간은 무처리구와 3가지 약제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총 구침을 빼고 있는 시간(Np), 총 체관부 섭식 시간(PD+PE1+PE2), 체관부 섭식 횟수는 무처리구와 3가지 약제의 유의성은 나타났지만, 3가지 약제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총 물관부 섭식 시간(PG)은 무처리구와 3가지 약제의 유의성이 나타났고 3가지 약제간 유의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살충제의 계통이 다르고, 살충기작이 다르다고 하여도 해충이 받아드리는 독성분에 대한 반응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contents of heavy metal in commercial herbal medicines (1047 samples of 132 species) which were collected from markets in Seoul a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heavy metals of herbal medicines by classifying them by parts. The samples were digested using microwave method. The contents of heavy metal (Pb, Cd, and As) and Hg were determin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And the contents of Hg were obtained by Mercury analyzer. The average values of heavy metal in herbal medicines were as follows [mean (minimum-maximum), mg/kg]; Pb 0.870 (ND-69.200), As 0.148 (ND-2.965), Cd 0.092(ND-2.010), and Hg 0.007 (ND-0.137). And the average values of heavy metal by parts in herbal medicines were as follows [mean (minimum-maximum), mg/kg]; Ramulus 2.046 (0.065-4.474), Herba 1.886 (0.048-10.404), Flos 1.874(0.052-5.393), Cortex 1.377 (0.011-4.837), Radix 1.165 (0.012-70.111), Rhizoma 1.116 (0.016-5.490, Fructus 0.838(0.017-4.527), Perithecium 0.729 (0.013-4.953), Semen 0.646 (0.006-4.416). The average values of heavy metal of imported herbal medicines except Radix were higher than domestic ones. By decoction of herbal medicines exceeding the tolerances, average intake rates of Pb, As, Cd and Hg were obtained as 6.1%, 40.3%, 4.7%, and 2.2%, respectively.

The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ethylenediamine (EDA) and hexamethylenediamine (HMDA) in food simulants was developed, and migration amounts of these compounds was monitored for 124 polyamide (PA) utensils. The diurethane derivatives of EDA and HMDA, which produced by reaction with ethyl chloroformate,were analyzed by using gas chromatograph (GC)/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and GC/mass spectrometer (MS). The developed method was validated with 0.3 μg/mL of limit of detection (LOD) for EDA and 0.1 μg/mL of LOD for HMDA, > 0.999 of linearity(r2) and > 88% of recovery. The EDA was detected 1.31 and 2.06 μg/mL for 2samples in water. The HMDA was detected 0.29 - 0.93 μg/mL for 3 samples in 20% ethanol and 0.26 - 0.44 μg/mL for 10 samples in n-heptane. These migration levels were below the specific migration limits (SML) of 12 μg/mL and 2.4 μg/mL for EDA and HMDA established in EU.

In order to cope with risk issues of overseas on 4,4'-diaminodiphenylmethane (4,4'-MDA) known to used in the production of polyamide resins, we investigated on 4,4'-MDA migration from plastic cooking utensils. 93 samples of plastic cooking utensils were collected from the retail markets in 7 major cities of Korea during March to June, 2007 and 4,4'-MDA levels migrated to food simulants, water, 4% acetic acid, 20% ethanol and n-heptane, on plastic cooking utensils was quantified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4,4'- MDA was detected in 14 samples, and the levels of 4,4'-MDA migrated to food simulants were in the range of 0.001 ~ 0.026 ppm. Among them, the 4,4'-MDA migration amounts of 2 samples were above 0.01 ppm defined by the EU.

A 14-year-old intact female, mixed dog was presented with hematuria and strangury. Mass in the abdominal cavity was seen on radiographs and ultrasound. On the cytological examination in the urethra, clusters of pleomorphic epithelial cell were found. Tissues of the urethra and the urinary bladder were obtained at the time laparotomy and determined the extent of the mass. Transitional cell carcinoma (TCC) of the urinary bladder was found in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s. Urinary diversion after removal of a complete full section of the TCC in bladder wall was performed. Piroxicam, as a medical therapy for TCC, was orally administrated. Surgical operation and chemotherapy were selected with the goal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이며, 또한 GAP제도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도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위해관리 시스템이다. 본고에서는 시설원예농산물 가운데서 특히 생식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파프리카 및 딸기를 대상으로 재배농가의 GAP의 이행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향후 시설원예 농가의 GAP 이행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evels of sulfites in wooden chopsticks were analyzed using two different methods, distillation- alkali titration and ion chromatography. According to the two methods, Sulfur dioxide (SO₂) was validated by 0.6 and 0.2 μg/ml of limit of detection (LOD), 1.8 and 0.5 μg/ml of limit of quantification, (LOQ) and a R² > 0.998 for linearity, respectively. The recoveries of SO₂ from food simulants spiked ar levels of 100 ppm were 70.2-100.2%. 158 samples of wooden chopsticks were monitored the migrated amounts of sulfites. Sulfites were detected in 30 samples in ranged of 0.6 to 15.5 ppm. Maximum migration level, 15.5 ppm of sulfites was considered giving no harmful effect to human since it was reached 5.5% of estimated SML.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5년-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및 인근 관행재배 지역에서 토양, 볏짚, 왕겨, 쌀겨, 현미, 및 백미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 EPA 7473 규격을 만족시키는 자동수은분석기(DMA8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논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31 mg/kg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4 mg/kg)과 대책기준(10 mg/kg) 대비 1/25-1/65 이하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고, 탑라이스를 포함한 우리 쌀 중 수은잔류량은 평균 0.0018 mg/kg로, 중국의 잔류허용기준(MRL) 0.02 mg/kg 및 대만의 잔류 허용기준(MRL) 0.05 mg/kg과 비교할 때 1/10-1/30 이하의 수준으로 수은에 의한 우리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2788 mg/kg, 볏짚 0.00896 mg/kg, 정조 0.00182 mg/kg, 왕겨 0.00189 mg/kg, 현미 0.00166 mg/kg, 쌀겨 0.00452 mg/kg, 그리고 백미 0.00145 mg/kg 수준이었다. 토양 중 수은농도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볏짚 0.321 >> 쌀겨 0.162 >> 왕겨 0.068 ≥ 정조 0.065 > 현미 0.060 > 백미 0.052 순으로 볏짚 및 쌀겨의 수은농도가 높았다. 잔류수은의 흡수이행 기울기는 볏짚 >> 쌀겨 >> 왕겨 ≥ 정조 > 현미 > 백미 순으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흡수이행량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상부로 흡수된 총수은량의 83.8%는 볏짚에 존재하였으며, 정조에 16.2%, 왕겨에 2.8%, 현미에 12.4%, 쌀겨에 3.5% 및 백미 9.7%가 분포하였다. 결론적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포함한 인근의 관행재배지역 토양은 수은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우리 쌀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