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 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 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 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 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시장 국 가의 거시경제지표가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국 적별 채권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국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지원관련 부정적인 뉴스는 독일 국채수익률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를 상승시켰다. 또한 금융취약성의 증가, 글로벌위험도 스프레드 를 상승시켰다. 둘째, PIIGS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또는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험 전이효과와, 순수기대가설 내지 인플레위험의 국채수익률 반영 현상도 나타났다. 셋째,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별 로 미국 투자자는 차익거래 유인과 국채의 유동성위험을 중시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 투자자는 한국의 국가신 용위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단기 채권 순매수의 경우에만 국내외 이자율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국내 채권수익률의 상대적인 상승 내지 가격 하락이 외국인 매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 및 유로존 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수익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왔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자의 만기별 순매수 변화는 단기 국채 순매수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모든 만 기의 국채수익률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Pairs trading is a type of arbitrage investment strategy that buys an underpriced security and simultaneously sells an overpriced security. Since the 1980s, investors have recognized pairs trading as a promising arbitrage strategy that pursues absolute returns rather than relative profits. Thu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traders, as well as hedge fund traders in the financial markets, have an interest in developing a pairs trading strategy. This study proposes pairs trading rules (PTRs) created from a price ratio between securities (i.e., stock index futures) using rough set analysis. The price ratio involves calculating the closing price of one security and dividing it by the closing price of another security and generating Buy or Sell signals according to whether the ratio is increasing or decreasing. In this empirical study, we generate PTRs through rough set analysis applied to various technical indicators derived from the price ratio between KOSPI 200 and S&P 500 index futures. The proposed trading rules for pairs trading indicate high profits in the futures market.

The authors of this article compare American and Korean reactions to the persuasiveness of environmental advertising campaigns that include pledges. Findings indicate that environmental advertising effectiveness depends on how much effort recipients put into making environmental pledges prior to viewing the advertisements. Study 1 demonstrates that when environmental pledges requesting more effort precede ad messages, Americans are more persuaded but Koreans are less persuaded. Study 2 extends the findings and rules out an alternative explanation—mere-effort effect—by showing that the results are replicated only with an issue-relevant pledge, but not with an issue-irrelevant pledge.

R&D 투자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R&D 투입의 시차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의 시차 효과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분포모형의 하나인 Almon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의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의 시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 금액으로,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자-산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술 영역에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사이의 시차는 1～2년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금속 및 금속 가공, 전기 및 전자, 정밀 과학, 기계 제조의 다섯 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산업군별로 추정된 시차의 길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 민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주목하여 현재의 민간기업들을 국영기업에서 완전한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PSEs)과 설립 초기에서부터 민간기업인 기업 (POEs) 으로 분류하였다. 이어 이 두 가지 유형의 민간기업들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천연자원, 전략적 자산, 위험부담, 현지 중국인 네트워크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기업 간 차이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PSEs는 POEs보다 천연자원과 전략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국인 네트워크가 덜 구축된 국가들에 더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간기업들을 동일한 속성을 가진 기업들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민간기업들도 유형에 따라 그 속성이 서로 다르며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서로 다른 입지선정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향후 갈수록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As workplace incidents has been being declining in Korea, there is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It is unknown that which policy target group needs to be targeted to yield effective injuries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reveal the policy intervention group with a high priority in terms of industrial incident prevention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A Policy Priority Model(PPM) is composed of 6 indicators regarding influences of both the incident reduction and the cost reduction. Z-score analyses are used to confirm the high policy priority area or policy target group. Overall, workplace with worker below 50 persons, construction site with the sales of more than a hundred million won, workplace with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an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older worker should be prioritized to reduce workplace injuries. This paper provides an analytic way that can be used to decide the policy priority workplace in order not only to reduce work-related injuries&illnesses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but to further lessen the related societal costs.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witnessed repeated disappointments over the past six decades. Current negotiations regarding the Investment Chapter with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may bring about a new promise for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TPP negotiating parties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recent history.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TPP negotiations are conducted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PP negotiations will be concluded successfully and may have profound implications on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ince TPP negotiations have multilateral consequences, several new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amongst the TPP negotiating parties, which may help alleviate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past two decades. These initiatives include a new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operative provisions on investment promotion, a Side Agreement on code of condu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an appellate mechanism for reviewing arbitral awards.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 투자와 기술개발투자 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It has passed 10 years to enac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ith 10 years' data book, we study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venture investment and start-up.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we find that venture investment and start-up are strong and positive-related, and the increment of investment can contribute to the increment of start-up.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훼손된 산림 자원의 복원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조림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목 공급선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조림 투자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환경 아래, 조림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과정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라오스 조림 투자 사업에 대한경제적 타당성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B/C ratio나 IRR 등과 같은 타당성지표를 계산하여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분석에 적용되는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의존하게 되며, 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불확실성이나 항목의 변동을 감안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동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성을 재평가한다면, 나머지 사업 기간 중의 투자 계획 수정 과정이나 동종 업계의 투자 의사 결정, 나아가 정부의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라오스에 진출한 M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산업은 조림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 업체로 간주되는데, 2002년부터 3여 년 동안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라오스에 진출한 소규모국내 업체이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한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의 각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결과, IRR은 19.62로 나타나 최근에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중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8%의 할인율에서 B/C ratio는 1.54로 나타나 1원의 투자에 대응하여 0.54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때 미래 순수익 흐름의 합계인 NPV는$4,529,182로 나타났다. 분석에 적용된 할인율이 각각 5%부터20%까지 상승함을 가정할 때, B/C는 1.70으로부터 0.99까지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NPV는 $6,773,935로부터 -$39,155까지 하락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증가할 때, IRR은 24.6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감소할 때, IRR은 13.5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 변동의 경우 주요 비용 항목의 크기가 각각 10% 및 20% 씩 감소할 때, IRR은 각각 18.86% 및 18.1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내 자본의 기회비용 수준을 8%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가 이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감도 분석 결과 또한 다양한 가격 조건 하에서도 본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provide application strategies of representative finance and investment metrics using breakdown properties of Return On Equity(ROE). The research discusses the relationship of ROE for finance and investment metrics such as Return On Asset(ROA), Return On Invested Capital(ROIC), Price Book Ratio(PBR), and Price Earning Ratio(PER). Furthermore, we provide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f its purpose and utility of Residual Income(RI) Models, Market Value(MV) Models and Enterprise Value(EV) Model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ASEAN has become more integrated as their comm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globalization and recent changes in Southeast Asia.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AFTA provide incentive for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China and the ASEAN. The objective of laws regulating to investment should promote investment, which can be realized through a liberal, facilitative and transparent investment regime. The CAFTA’s investment regime continues along with the same trend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general.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regional integr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in future practice.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validity analysis model that would be helpful for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u-City construction projects and a methodology for them to promote build-transfer-lease (BTL) u-City projects. This methodology mainly uses quanti

이 논문은 육계 사육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홀드업 문제로 인한 저투자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육계사육농가는 계열화업체와 계약시에 계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계열화업체가 홀드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농가가 알 경우 농가는 관계특수 자산에 대해 최적이 아닌 그보다 적은 양을 투자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육계 사육 농가가 금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계열화업체를 찾기 어려울 경우 저투자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육계 사육 농가는 계열화업체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사항을 요구당할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은 낮지만 그로 인해 저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