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knowledge, that the human brain has the faculty of multilingualism, is no result recently revealed by the picture giving processes of the modern brain research. It is simply a matter of fact, shown through everday life. (Nevertheless impressing is indeed the visualizing of the three-dimensional network systems which embed languages in the brain.) Also the knowledge, that languages are learned (and also forgotten) in early childhood age most easily, is not at all a new research result. So, if modern brain research may provide an original contribution in promotion of multilingualism or not, is not a so important question at this moment. The bottom line is the well-known fact, that promotion of language acquisition / learning should be realized in a motivating environment. This is an old pedagogical task. The modern brain research confirms the fact that the only one ideal language acquisition method does not exist. Since language acquisition / learning is realized on individually shaped different ways. To promote multilingualism in a person requires the knowledge of his / her individual language biography. This can be described by the so-called Laswell-formula. To shaper the focus onto the language learning group of grown-up persons, the best language learning method exists in conscious making. This method is not only related to the foreign language but also to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 language and mother tongue and thereby to the special features of the mother tongue itself. However the degree of consciousness related to the mother tongue is usually very low. Translation with its two main methods, i.e. documentary and functional translation, is also a very use- and helpful language learning method in grown-up persons. Since it makes conscious of the differences in semantics and syntax of the related language pair. Especially functional translation as one typ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urther makes conscious of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ituations between source and target language.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welche Elemente für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sonders in Bezug auf die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fundamental und effektiv sind. Nach der Empfehl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sind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eine Kombination aus Wissen, Fähigkeit und Einstellungen, die an das jeweilige Umfeld angepasst sind. Besonders benötigt werden diese Kompetenzen für die persönliche Entfaltung und Entwicklung, die soziale Eingliederung, den aktiven Bürgersinn und die Beschäftigung. Bis jetzt war es wichtig, dass welche kulturellen Inhalte die Lehrer unterrichtet haben. Aber heutzutage ist es wichtig, dass ‘welche Kompetenzen’im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tont behandelt werden. Weil interkulturelle Schlüsselkompetenzen sich auf das Verstehen zwischen dem eigenen und fremden Kultur beziehen und dabei die Emotionseffeke der Lernenden wichtig sind. Deswegen wird 3 E-Modell von Tiedt(2010) für den multikuturellen Unterricht hier gezeigt: Esteem, Empathy und Equity auf Englisch. Und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nterrichtsmethode und -strategie im Hinblick auf die Wertschätzung und Empathie mit einigen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im Kulturunterricht näher untersuch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r Begriffe ‘emotionale Intelligenz’ von Daniel Goleman im deutschen Kulturunterricht zu erläutern. Der Begriff ‘emotionale Intelligenz’ wird fünf Ebenen untergeordnet: i) die eigenen Emotionen kennen, ii) Emotionen beeinflussen, iii) Empathie, iv) Emotionen in die Tat umsetzen, v) Umgang mit Beziehung. Heutzutage ist die Kultur im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n wichtigen Lernstoff. Die Kultur kann nicht nur kognitive Ebene sondern auch affektive Ebene beeinflussen. In dieser Arbeit wird aber sie sich auf das affektive Lernen konzentriert. Um die Affektivität der Lernenden im Kulturunterricht zu entwickeln, kann der Begriff ‘emitionale Intelligenz’mit vier Lernverfahren kombiniert werden: die Zusammenarbeit für Wahrnehmung von Emotionen, der Rollspiel für Nutzung von Emotionen, das Lesen für Verstehen von Emotionen und das Sehen für Beeinflussung von Emotionen. Je nach Lernverfahren können die verschiedenen affektiven Ebenen der Lernenden sich darin progressiv entfalten und daher können die Lernenden innerlich stark motiver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as Berliner-Modell von Paul Heimann zu erläutern, um den Deutschunterricht von einem lernerzentrierten Gesichtpunkt aus aufzubauen und zu planen. Das Berliner-Modell möchte helf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je unterschiedlichen Bedingungen und Situationen zu sinnvollen Entscheidungen über das Warum, Wohin, Was und Wie in einer Gruppe zu kommen. Das Berliner Modell hebt sechs Struckturelemente hervor: Anthropogene und sozialkulturelle Voraussetzungen werden als reale Gegebenheiten bei der Unterrichtsplanung berücksichtigt. Sie beziehen sich auf vier Entscheidungsfaktoren Absicht, Gegenstände, Methode und Mittel. In diesem Artikel wird der Unterricht “Zimmer besuchen” mit den sechs Strukturelementen von dem Berliner-Modell je nach dem Lernprozess gelpant und analysiert. Bei der Unterrichtsvorbereitung muss der Stellwert entsprechendes Lernprozesses dem Lehrer klar werden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북지역에서 벼먹노린재(Scotinophara lurida)에 대한 월동처와 본논발생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벼먹노린재 월동성충은 월동처에서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유아등에 포획되었으며, 이동최성기는 6월 하순이었다. 본논에서 각 태별 발생 피크는 월동성충이 7월 중순, 알이 7월 하순, 약충은 8월 중순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제 1대 성충은 9월 중순에 가장 높은 밀도 피크를 보였다. 월동태는 성충이며, 월동충은 산기슭, 제방, 논뚝에서 발견되었다.

Der vorliegende Aufsatz geht auf dem Recht auf Besuch des Gefangenen im koreanischen Strafvollzugsgesetz ein. In diesem Aufsatz geht es darum, auf Grund der Verfassungsidee des Rechtsstaats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den Grundsatz der Besuche, das Recht auf Besuch, das Besuchsverbot und die Besuchsuberwachung zu uberblicken. Durch diesen Aufsatz hat der Verfasser erstens vertreten, daß der Gefangene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ses zu verkehren hat. Zweitens kann der Anstaltsleiter Besuche untersagen,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alt gefahrdet wurde, oder wenn zu befurchten ist, daß die Besucher einen scha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urden. Voraussetzung ist hier jedoch, daß es sich bei den Besuchern nicht um Angehorige. Im Hinblick auf den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 von Ehe und Familie nimmt das StVollzG in kauf, daß Besuch Angehoriger stattfinden, von denen negative Auswirkungen auf den Gefangenen ausgehen. Drittens reicht die negative Beeinflussung des Gefangenen fur sich allein noch nicht aus, um ein Besuchsverbot zu rechtfertigen. Vielmehr muß die Anstalt jeweils prufen, ob der Gefahr durch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n- z. B. durch die Anordnung von akutisch uberwachten Besuchen- begegnet werden kann. Viertens laßt die Uberwachung von Besuchen aus Grunden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sowie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zu. Die Uberwachung setzt aber konkrete, in Straffall gerichtlich nachzuprufende Anhaltspunkte fur das Vorliegen einer Gefahrdung der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voraus. Sowie die optische Uberwachung im Hinblick auf die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ausreicht, kann sich die Ansalt damit begnugen. Sie ist nur dann gehalten, die Unterhaltung zu uberwachen, wenn es aus diesen Grunden geboten ist.

Nach dem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wird ein Person, wer wegen den über zweimal Strafdelikten bestraft wird, eine elektronischen Überwachung urteilt. Ein Problem ist, ob ein Person, wer früher eine Schutzmaßnahme für Jugendliche urteilt wurde,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efiniert Personen unter Vollendung des 19. lebensjahres als “Jugendliche”. Ferner bestimmt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ie zwie Grundarten der jugendstrafrechtlichen Santionierung, d.h. Schutzmaßnahme und Strafmaßnahme. Nach dem § 32 Abs. 6 werden Jugendliche wegen des Vorlebens, das sie eine Schutzmaßnahme urteilt wurden, nicht benachteiligt.Die Bindung der Auslegung an die Wortlautgrenze ist keineswegs willkürlich, sondern ergibt sich aus den staat-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 des Gesetzlichkeitsprinzips. Solche Auslegung des Gesetzes startet vom Sinn des Wortes, aber sie wird vom Zweck des Gesetzes abgegrenzt. D.h. eine Interpretation im Rahmen des möglichen Wortsinnes kann die Präventivwirkung des Gesetzes sichdem und eine verbotsüberbestrtung vorwerfbar machen.Meiner Meinung nach, ein Vorleben der Schutzmaßnahme darf nicht eine Voraussetzung des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anerkennt werden.

In Online-Rollenspielen ist es schon längst Normalität, dass besonders wertvolle und seltene Gegenstände, Rüstungsteile oder Waffen für reales Geld auf Handelsportalen wie Itembay verkauft werden. Nach der Nutzungsbediengungen haben Games Firmen gegen diese Praxis vorgegangen. Spieler, die in der Realität mit In-Game-Gegenständen handeln, müssten damit rechnen, alle Charaktere und Zugänge zu verlieren. Auch die Accounts von Käufern würden zeitweise deaktiviert und die betreffenden Objekte gelöscht. Ein Verhalten, dass man Items für reales Geld auf Handelsporalen handelt, war damit bisher nach dem betroffenen Gesetz,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nicht nur als illegal betrachtet, sondern auch der Handler des Items als bestraftet. Es war dennoch immer noch erlaubt gesetzlich, nicht via Handelnspotalen privat mit In-Game-Gegenständen zu handeln.Aber das höchst Gericht in Korea entscheidet dass das Verhalten sei frei, dass der Handler des Items mit Game-Items handeln lässt. Dies Urteil war eine sensationelle Entscheidung in der Game Industrie, dennoch könnte die Überlegung zum betroffenen Gesetz und Game-Items nicht ausreichend sein, wenn man den Inhalt des Urteils überprüft hat. Weil es keine zusätzlichen Begründungen für erste Instanz sowie Berufungsgericht gab. Vor allem beschäftigte sich der Berufungsgericht auf die Zufällichkeit des Leneage-Game, so wurde es übergesehen, ob das Leneage ein Grücksiel ist oder nicht. Das heisst, sind nicht nur die Zufällichkeit im Online-Games ein Schlüsselpunkt, sondern auch die Möglichkeit des Glückspiels. Deswegen wurden die Entscheidung der Gerichte(der ersten Intanz, der Berufungsgericht und das höchst Gericht) in der vorhanden Arbeit kritisch beleuchtet.

Der Untreuetatbestand steht seit geraumer Zeit in Zentrum der Aufmerksamkeit von Fachwelt und Öffentlichkeit. Der Untreuetatbestand sichert in allen Fällen ein im Grunde einfaches gesetzgeberisches Anliegen. Das Untreuedelik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In Hinblik auf den objektiven Tatbestand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rotz der ausdrücklichen 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359 korStGB) auch das Untreuedelikt als Gefährdungsdelikt erfassen, so dass die Versuchshandlung nicht mehr zu bestrafen ist.24)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ist ein wichtiges Problem. Weil die Konkurrenzlehre ist ein Problem nach der Entstehung einer Tat, soll die Entscheidung darüber eine rechtliche Würdigung sein. 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und ob eine Tat die Idealkonkurrenz oder Realkonkurrenz ist, soll nach anderem Massstab beurteilt werden. Darfür gilt es den Massstab über die natürliche Lebensauffassung. § 40 des koreanischen StGB lautet “verletzt dieselbe Handlung mehrere Strafgesetze, so wird die Strafe nach dem Gesetz bestimmt, das die schwerste Strafe androht“, also das regelt die Idealkonkurrenz. Trozdem sind viele Fragen nach der Idealkonkurrenz noch zu beantworten, insbesondere gibt es grosse Unklaheiten über ihre Bedeutung, Voraussetzungen, Arten, Rechtsfolge, Klarstellungsfunktion, und Genugtuungsfunktion.In vorliegende Arbeit wird über das Konkurrenzverhältnis zwischen Untreu und Betrug behandelt. Nach dieser Arbeit soll eine Handlung des Idealkonkurrenzes im Sinne der natürlichen Lebensauffassung ausgelegt werden.

In der oben geschilderten Rechtsprechung kommt es darauf an, ob derjenige eine täuschungsgleiche Handlung(Computerbetrug) begeht, der die ihm vom Kontoinhaber überlassene Code- oder Scheckkarte samt Geheimnummer absprachewidrig zu Abhebungen an Geldautomaten benutzt. In der Lehrmeinung und der Rechtsprechung sind also umstritten die Fälle, in denen der Dritte die Code- oder Scheckkarte zwar im Auftrag des berechtigten Kontoinhabers verwendet, jedoch einen höheren als den miteinander vereinbarten Betrag abhebt. Nach der Rechtsprechung sollte die abredewidrige Anhebungen an Geldautomaten als Computerbetrug angenommen werden. Nach anderen Ansichten sollte es als Diebstahl, Untreue oder Unterschlagung angesehen werden. Als Ergebnis hat diese Arbeit vorgeschlagen, dass das abredewidrige Verhalten des Täters im Innenverhältnis zum Karteninhaber diesem gegenüber allenfalls eine Untreue darstellt. Vor allem wird es als Grundlage solcher Auslegung vorgelegt, dass es der Reduktion des Merkmals der „unbefugten Verwendung (sog. Eingabe und Veränderung) von Daten“ auf die betrugsspezifischen oder täuschungsgleichen Fälle bedarf. Das „Täuschungsgleiche“ der unbefugten Datenverwendung ist darin zu sehen, dass die Befugnis des Dritten zur Inanspruchnahme der Leistung seines Beziehungspartners zu den Grundlagen des jeweiligen Geschäftstypus gehören muss und dass sie nach den Anschauungen des Geschäftsverkehrs mit der Code- oder Scheckkarte auch beim Schweigen der Beteiligten als selbstverständlich vorhanden vorausgesetzt wird. Mit anderen Worten muss die unbefugte Datenverwendung Täuschungswert im Sinne des § 347 korStGB haben. Wer aufgrund einer ihm erteilten Bankvollmacht treuwidrig Geld für eigene Zwecke abhebt, täuscht aber nicht die Bank, sondern begeht allenfalls Untreue gegenüber dem Kontoinha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