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배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공여행위자는 수원국의 필요 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모든 수원국을 동일한 하나의 분석 단 위(unit)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권역별 수원국이 차 지하는 상대적인 수준에 고려하여 원조 배분 요인을 고찰한다. 또한 아 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뿐 아니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구분하 여 배분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 수원국이 각 권역 내 차지하는 상대적 인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수준이 원조 배분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수원국이 권역 내 다른 수원국에 비 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주의적 필요 수준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를 더 많이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수원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분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Deforestation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critical ongoing issues. Forests provide a broad spectrum of benefit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and more than $14 billion has been globally spent on the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0-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orestry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st conservation policies of 87 major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the OECD DAC CRS, and the World Bank WBI 2003-2018. Herein,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applied, to 1,392 observed panel data using the R softwar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results show that the forestry ODA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st conservation. The higher the forest-dependent country,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orestry ODA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stry, ODA has been verifie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trends. Additionally, results suggest a joint and integrated project with the agriculture as well as forestry sectors because forest areas and farmlands area have a close negative ( ) relationship. Thus, the result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for supporting as well as establishing, a solid momentu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in the forest secto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of food assistance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in 2018, the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eradication of starvation b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ing the basic human needs and providing food to hungry people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existing way of food assistance is to meet the FAC pledge contribution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maintain humanitarian support.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strategy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food assistance. The study find out that there would be a high possibility to expand the scale of the current food assistance program of Korea by utilizing the imported rice without a conflict.

본고는 신시기 초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대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문화 전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항미원조 서사는 신시기를 사회주의 혁명과의 ‘단절’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80년대 담론’을 보완하면서도, 마오쩌둥 시기 중국과 그 이후의 혁명적 자아 상상과 전환을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 항미 원조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고 변화적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마음 깊은 곳』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 ‘생존자’의 이야기, ‘혁명’ 대가정에서 ‘혈연’ 소가정의 추구, ‘여성’ 인민지원군의 등장을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징후로 추출하고, 이를 마오쩌둥 시기 항미원조 서사 특징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전후(前後) 서사 변화를 추동하는 배후의 문화 기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로 안정적 전환을 꾀했던 신시기 항미원조 서사의 문화 기획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Best-Worst Scaling(BWS)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 원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여국에 의한 농촌 개발과 교육 부문을 통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교육원조 선호도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기술직업교육 확대(항목 1)」,「현직 교사의 상 위학위 취득기회 확대(항목 2)」,「학교시설 건설 및 학습 기자재 제공(항목 3)」,「투명한 학교운영(항목 4)」,「빈곤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항목 5)」,「전문성을 키우는 교원교육(항목 6)」,「선진국 해외연수(항목 7)」,「교원 보수증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항목 8)」, 「선진화된 교과과정 개발(항목 9)」로 구성된 9가지 교육원조 항목을 선정하였다. 캄보디아 농촌지역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9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BWS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위 3개 우선순위는 항목 8, 항목 6, 항목 2였고, 가장 낮은 우선순위는 항목 7, 항목 9, 항목 5, 항목 6으로 나타났다. BWS 분석방법은 국제농업·농촌개발전략 수립에 필요한 수혜자의 원조 선호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Biodiversity has globally declined because of various drivers,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encroaches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in more seriou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low-income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livelihood is highly dependent on ecosystem servic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may help address the negative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ODA related to biodiversity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vaila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DA related with biodiversity issues provided by Korea. We used ‘Green ODA’ gu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cod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identify and analyze biodiversity-related ODAs. As a result, ODAs for biodiversity provided by Korea were belonged to two of five categories of the Green ODA. The total amount of the overall ODAs and Green ODA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2000s. However, the amount of biodiversity-related ODAs had greatly changed over time, and its proportion to overall ODA budgets had remained low. This may be largely because the ODAs for biodiversity had been implemented on a short-term basis, not for systematic long-term project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DAs for biodiversity, establish long-term plans,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biodiversity-related ODA projects.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1950年6月25日，韩国战争的爆发是一个不仅影响到朝鲜半岛和东亚的 国际政治形势，而且还影响到全世界冷战格局形成的大事件。这场战争的爆 发对刚建立不久的新中国来说是一个重大的突发事件，当时，新中国成立还 不到一年，初生的共和国面临的形势依然相当严峻，还存在着很多困难。经 过了多年战争之后，人民刚刚得到和平和稳定，国家刚开始进入经济的全面 恢复时期。如此的情况下，对美国作战，除了物质上的消耗以外，还得考虑 美国向中国大陆宣战的可能性: 韩国战争刚爆发不久美国军事就已经介入台 湾海峡，新中国不可避免地使自己站到了美国的对立面。中国共产党作出" 抗美援朝，保家卫国"的决策，中共开展了一场全国范围的群众运动，这就 是"抗美援朝运动"。≪人民日报≫作为中国共产党的党报，1950年6月至 1953年完全投入了"抗美援朝运动"的宣传，还扮演了领导的角色。韩国战争 和"抗美援朝运动"对50年代初期中国诗歌创作也产生了广泛的影响。"抗美 援朝运动"要求文学界积极参与，在1950年下半年至1953年之间，这一运动 成为了诗歌创作的最重要主题。在"这一伟大的主题"下，产生了大量的"抗 美援朝诗歌"。 本文将探讨韩国战争时期中国的"抗美援朝运动"的发展和"抗美援朝诗 歌"的产生之间的关系。再说这也就是考察韩国战争时期中国诗歌创作和政 治之间的特殊关系的一个过程。因此作为中共党报的≪人民日报≫和它的副 刊所发表的诗歌为这一研究课题可以提供比较有效的资料。

이 글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변화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지형 가운데 특산품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물, 역사적 사건, 민속, 경관, 특산품 등을 지역 상징화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지역과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했다.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원조대게’ 논쟁의 경우 영덕과 울진에서 지역의 특산품인 대게를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조대게’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펼친 전략은 크게 ‘역사만들기’, ‘마을만들기’, ‘축제만들기’로 요약된다. 먼저 역사만들기 과정에서는 문헌, 민속, 구술, 생활사 등을 발굴하거나 재해석하며 대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드러내려 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는 역사만들기를 통해 생산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게의 고향’을 만들면서 신화적 공간을 구축했다. 이어서 축제만들기의 과정에서는 각종 담론들을 담아내고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두 지역에서 대게를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펼친 행보를 통해 특산품이 사회적 생산과 의미화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