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개 작가의식은 작가라는 주체의 통일된 의식으로 규정된다. 작가의식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작가의식의 변화’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는 상호 모순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식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김동리의 경우 무녀도 개작 과정이나 기독교 소재 소설들에서 작가의식의 균열이 나타난다. 자아의 모순성이 단순한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자아는 하나로 단순화할 수 없는 주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텍스트는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하나로 통일된 작가의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 글은 텍스트 창작 과정을 작가의 정체성을 점유하기 위한 조각 작가들의 경합 과정으로 본다. 조각 작가는 작가의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조각 작가들로 생성되고 작가의 자아 내부에서 먼저 생성된 조각 작가들과 합치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경험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Cronobacter muytjensii는 유아용 조제분유(IFP)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중요한 식품 기인성 병원균이다. 이 연구에 서는 C. muytjensii 검지를 위한 특이적 면역글로불린 G(IgG)를 개발하고, 이 anti-C. muytjensii IgG를 이용하여 간접 비경쟁 효소면역측정법(INC-ELISA)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새롭게 개발한 INC-ELISA 방법은 C. muytjensii에 매우 민감하고, 순수배양 시 6.5×103 CFU/㎖의 검출한계와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1 cell/25 g의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INC-ELISA 방법은 또한 C. muytjensii에 탁월한 특이성을 보이고, Cronobacter 속 외 11종의 다른 식품 기인성 병원균 계통과의 교차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INC-ELISA 방법이 C. muytjensii에 매우 민감하고 효율적 이며, 신속하고 용이한 검출을 위한 진단 키트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변화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지형 가운데 특산품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물, 역사적 사건, 민속, 경관, 특산품 등을 지역 상징화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지역과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했다.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원조대게’ 논쟁의 경우 영덕과 울진에서 지역의 특산품인 대게를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조대게’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펼친 전략은 크게 ‘역사만들기’, ‘마을만들기’, ‘축제만들기’로 요약된다. 먼저 역사만들기 과정에서는 문헌, 민속, 구술, 생활사 등을 발굴하거나 재해석하며 대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드러내려 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는 역사만들기를 통해 생산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게의 고향’을 만들면서 신화적 공간을 구축했다. 이어서 축제만들기의 과정에서는 각종 담론들을 담아내고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두 지역에서 대게를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펼친 행보를 통해 특산품이 사회적 생산과 의미화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The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W,Ti)C cemented carbides with a different metallic binder composition of Ni and Co fabricated by powder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The densifications of the prepared materials were accomplished by using vacuum sintering at . Nearly full dense (W,Ti)C cemented carbides were obtained with a relative density of up to 99.7% with 30 wt.% Co and 99.9% with 30 wt.% Ni as a metallic binder. The average grain size of the (W,Ti)C-Co and the (W,Ti)C-Ni wa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metallic binder content. The hardness of the dense (W,Ti)C-15 wt%Co and (W,Ti)C-15 wt%Ni,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other related cemented carbides; in addition, the cobalt-based cemented carbides had greater hardness values than the nickel-based cemented carbides.

Orchardgrass 및 white clover의 단파 및 혼파재배조건에서 미량요소 Fe, Mn, Cu, Zn, Mo 및 B의 조합시비가 목초의 생육, 개화, 수량, 양분 함량 및 식생구성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다량료소 양분을 동일 량 시비한 조건에서 7 수준의 미량요소 조합시비는 T; 대조구, T; Fe, T; Fe+Mn, T； Fe＋Mn＋Cu, T; Fe+Mn+Cu＋Zn, T；Fe+Mn+Cu＋Zn+Mo 및 T； Fe+Mn+Cu+Zn+

Orchardgrass 및 white clover의 단파 및 혼파재배에서 미량요소 붕소(B)의 시비수준별 목초의 가시적 생육상, 뿌리/근류 형성, 수량성, 영양성분/무기양분 및 초종간 경합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처리내용은 다양 및 미량요소 시비를 동일하게 한 조건에서 5 수준의 붕소 처리: 1) ; 0.0, 2) ; 0.2, 3); 2.0. 4) ; 6.0, 5) ; 15.0me B/pot로 하였으며, glasshouse에서 pot시험으로

자연군락에 인산비과를 시용하여 토양용액중의 인산농도를 높일 경우, 일년생 및 다년생식물의 초장, 건물량의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Italian ryegrass를 자연군락중에 파종하여, 그 후의 정착과 성장에 미치는 인산비과의 영향을 조사함으로서 일년생식물과 다년생식물과의 경쟁관계에 미치는 토양중 인산 농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다년생식물인 MIscanthus, SaSa 및 Artemisia군락에서는 초장, 건물량에 대한 인산 시비의 효과는 작었지만

When a single act constitutes two or more crimes, the penalty for the most serious crime shall be imposed(the Criminal Act §40). But when it comes to sentencing a defendant with multiple convictions at the same trial, the sentence on each conviction shall be merged to the most severe sentence(death, life imprisonment) or the aggravated sentence by one half of the maximum term/amount(determinate imprisonment, deprivation of qualificati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ine, confiscation), or the sentences for each crime(different penalty) shall be imposed separately(the Criminal Act §37, §38). And when the defendant is adjudicated as committing multiple convictions spilt by an earlier final judgment with imprisonment at the following trial, the sentence on remaining convictions shall be imposed by considering equity with sentencing all convictions at the same trial, and the sentence may be mitigated or exempted(the Criminal Act §37, §39 ①). If amnesty or remittal is granted to any crime of multiple convictions, the sentence on remaining convictions shall be determined de novo(the Criminal Act §39 ③).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for multiple convictions, the period of sentence already served shall be taken into account(the Criminal Act §39 ④).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livered a judgment that the defendant may be benefited by sentencing on multiple convictions only when she or he is adjudicated at the same trial or there is a possibility of adjudicating at the same trial. But when the defendant committed crimes before and after a judgment with imprisonment is finalized, she or he should be sentenced according to the equity and by the discretionary mitigation or exemption because the sentencing on multiple convictions and its exec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 reo.

Der Untreuetatbestand steht seit geraumer Zeit in Zentrum der Aufmerksamkeit von Fachwelt und Öffentlichkeit. Der Untreuetatbestand sichert in allen Fällen ein im Grunde einfaches gesetzgeberisches Anliegen. Das Untreuedelik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In Hinblik auf den objektiven Tatbestand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rotz der ausdrücklichen 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359 korStGB) auch das Untreuedelikt als Gefährdungsdelikt erfassen, so dass die Versuchshandlung nicht mehr zu bestrafen ist.24)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ist ein wichtiges Problem. Weil die Konkurrenzlehre ist ein Problem nach der Entstehung einer Tat, soll die Entscheidung darüber eine rechtliche Würdigung sein. 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und ob eine Tat die Idealkonkurrenz oder Realkonkurrenz ist, soll nach anderem Massstab beurteilt werden. Darfür gilt es den Massstab über die natürliche Lebensauffassung. § 40 des koreanischen StGB lautet “verletzt dieselbe Handlung mehrere Strafgesetze, so wird die Strafe nach dem Gesetz bestimmt, das die schwerste Strafe androht“, also das regelt die Idealkonkurrenz. Trozdem sind viele Fragen nach der Idealkonkurrenz noch zu beantworten, insbesondere gibt es grosse Unklaheiten über ihre Bedeutung, Voraussetzungen, Arten, Rechtsfolge, Klarstellungsfunktion, und Genugtuungsfunktion.In vorliegende Arbeit wird über das Konkurrenzverhältnis zwischen Untreu und Betrug behandelt. Nach dieser Arbeit soll eine Handlung des Idealkonkurrenzes im Sinne der natürlichen Lebensauffassung ausgelegt werden.

Die Probleme des Gewerbeverbrecher ist ein Nachtragsdiput eines modernen Rechtsfolgen System auf das unfassenden Einheitsverbrechen. Das Gewerbedelikt wird wie dem fortgesetzte Delikt oder Gewohnheits Delikt ausgesehen. Die Fortsetzungstat ist ein Fall der rechtlichen Handlungseinheit. Zum Beispiel, Voraussetzung für eine fortgesetzte Tat ist zunächst, daß jeder Einzelakt alle Deliktsvoraussetzugen erfüllt, also tatbestandsmäßig, rechtswidrig und Schuldhaft beganen worden ist. Gleichfalls ist das Gewerbedelikt. Für die gewerbsmäßige Straftat ist vielmehr kennzeichnend die Absicht des Täters, sich durch wiederholte Begehung des Verbrechens eine fortlaufende Einnahmequelle von einiger Dauer und einigem Umfang zu verschffen,Das Dilemma bei dem Gewerbrdelikt besteht jedoch darin, daß es eineseits als rechtliche Einheit, d. h., als eine einzige Tat behalt wird, auf der anderen Seite aber nicht zu übersehen ist, daß es ihm aus einer Anzahl äußerlich selbständiger und tatbestandsmäßiger handlungen zusammensetzt. Auch die Gewerbsmäßigkeit wird durch den Fortsetzungszusammen-hamng nicht eo ipso ausgeschlossen, was der Fall wäre, wenn man einerseits eine Mehrheit gleichartiger Taten verlangt, gleichzeitig aber die Fortsetzungstat als eine einzige Straftat behandelt.

The original ruling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accused was a Chaebol owner and applied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o lower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and passed a suspended sentence. In order to divert public criticism, the original ruling also ordered a huge payment as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means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according to article 62-2 of the penal code.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in a restrictive manner as ‘work or manual labor that can be imposed by the hour up to 500 hours.' As a result of this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original judgment that ordered the payment of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community service order. The original court maintained the suspended sentence by imposing a 300 hour community service instead of the original social contribution fund payment. Consequently the fairness of the examination of the offence was greatly impaired by lowering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to 3 years in a case in which the accused was proven guilty of 11 separate offences including one of which the penalty is stipulated as ‘life sentence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This ruling disclosed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hat grant judges excessive discretion on weighing penalties. It is also legislatively meaningful that the case raised issues on introducing new forms of ‘suspended sentence conditional orders' such as fund payment orders or damage recovery orders.

The accused took a cash card from its owner and threatened to harm the latter if he would not divulge the password to him. He then withdrew money from an ATM several times over. The crime of the accused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steps: 1) forcibly taking a cash card; 1) forcibly taking a cash card; 2) threatening to harm the owner of the cash card if he would not divulge the password to him; and 3) inserting the cash card in the ATM card slot and entering the password to withdraw the money in the account. If the crime of the accused that was described above were subdivided into the above three steps, the following conclusions would be established: (1) forcibly taking a cash card falls within the crime of robbery; (2) threatening to harm the holder of a cash card if he does not divulge the password to the accused falls within the crime of coercion; and (3) inserting the card in the ATM card slot and entering the password to withdraw cash from the account falls within the crime of theft. There is no objection that the act of forcibly extracting a password from the owner of the cash card in (2) is included in the act of forcibly taking the cash card, thus establishing the crime of robbery. However, whether the crime of theft in (3) can be considered distinct or separate from the crime of robbery in (1) is the core issue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djudged that withdrawing cash from an ATM using someone else’s cash card that was forcibly taken from the latter consists of the crime of theft and can be considered separate or distinct from the crime of robbery because the accused threatened to harm the victim if he would not cooperate. As such, the resistance of the victim was repressed when his cash card was being forcibly taken from him. Therefore, the victim did not give his consent to the accused to withdraw money from his ATM account using his cash card. It is, however, thought of as inappropriate to completely separate such act of theft from the preceding act—the “improper acquisition of a cash card”—even though the succeeding act, withdrawing cash from an ATM, falls within the crime of thef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ash card, it can be said that the act of forcibly taking a cash card should be considered a means or method of withdrawing cash from an ATM.

Nam-Kil Kang. 2001. Pronouns and Competi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25, 91-107. In this paper, my discussion will center on arguing for an interpretive distinction between singular pronouns and plural pronouns. Unlike English pronouns, in the Korean type language, plural pronouns can be interpreted as a bound variable, but singular pronouns may not. Here such properties of pronouns are captured by the Syntactic Competition Principle. The basic idea is that if singular pronouns and plural pronouns alternate freely, the most specialized form is preferred. Thus, plural pronouns in Korean type language is the most specialized form, in accordance with the Syntactic Competitio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