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의 학업 단절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정규 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적 문헌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주요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교육의 재범률 감소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 과정과 심리적･정서적 개입을 병행하고 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임을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 당국과의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요인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년수형자 교육 모델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자기연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4개 및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소재 3개의 교정기관과 온라인 커뮤니티‘담장밖의 교도관’에 서 교정공무원 34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자기연민, 사회적 지원, 직무소진을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직급, 총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소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했 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이 부분 매개 하였다. 넷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자기연민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하 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직무소진을 낮추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에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연민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더불어 자기연민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 외적 변인인 동료지원이 제공된다 면 직무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적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교정공무원은 고위험 및 고강도의 근무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부담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이는 직무소진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건강성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회복력과 직무지속가능성 확보 를 위한 상담학적･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소진･삶의 의미, 주관 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삶의 의미가 직무소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하였 다. 결과적으로 직무소진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정조직은 직무소진 완화와 더불어 삶의 의미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종교 자유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종교 자유 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영국의 교정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구금 상황에서도 존중되 어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유럽인 권협약 제9조와 유럽수형자규칙,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확립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평등 법｣(2010년), ｢교도소법｣(1952년), ｢교도소 규칙｣(1999년)과 ｢교정지침 05/2016｣, ｢신앙파트너십 체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교 교도소 종교 지도자팀 운영, 종교행사 대체 시간･장소 제공, 종교적 식단 및 물품 지원, 지역사회 신앙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선언적 규정에서 실 효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교정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 보장의 법적 명문화, 체계적 법규 범 정비,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편의 제공, 교도소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강 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종교 평등 보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정행정은 선언적 권리 보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 종교 자유를 안전･질서 유지와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기관의 제도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교정의 핵심인 재사회화를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 교육은 전통 기능직에 편중되어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정서 안정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을 교정시설 에 최적화된 직업훈련 모델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체제적 교수설계 관점에 따라 문헌 분석, 요구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전문가 검증 순으로 진행되었다. 요구분석 결과, 종사자와 수형자 모두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온실 환경제어 및 양액 관리 등 직무 기술과 직업윤리, 정서조절 등 인성 및 기초능력의 통합 교육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안전･보안 우선, 단계적 학습, 실습 중심, 통합 교육, 기관 여건에 따른 유연 운영을 구성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평가는 긍정 적이었으나 시설･장비 수준별 구분, 보안･안전 운영지침 구체화, 심화･자격 연계, 정 서지원 활동의 구체적 도구 제시, 시간･내용의 선택 운영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본 연 구는 교정기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직업훈련의 실천적 틀과 정책･현장 연계 시사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Ortho-K) 착용 시 연령과 근시도에 따른 시력 교정 효과 및 중심부 각막 곡률 변화를 확인하였다. 방법 : 근시 환자 23명(평균 11.39±2.17세)을 연령군(저·중·고) 및 근시도군(저·중등·고)으로 구분하였다. 착용 전, 1주, 1개월 시점에서 교정시력(CVA), 중심부 각막 곡률(Flat K, Steep K)을 측정하고 변화량 및 교정률 을 측정하였다. 결과 : 연령군 비교에서 중간 연령군(10~12세)은 교정률 82.7%와 안정적인 곡률 변화를 보여 가장 이상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저연령군은 초기 반응 속도는 빠르나 유지력이 다소 낮았다. 고연령군은 절대 교정량이 가장 컸 으나 교정률은 낮았다. 근시도군 비교에서는 고도근시군에서 변화량은 1.03±0.09 logMAR로 가장 컸으나, 교정 률은 저도근시군이 93.68%로 가장 높았다. 중심부 각막 곡률은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도근시군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결론 : 연령이 낮을수록 더 유연한 각막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 상피세포가 리버스 커브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 여 교정시력(CVA), 각막지형도(Flst K, Steep K)의 교정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근시도가 높 을수록 더 목표 교정시력 도달까지 다소 불안정한 교정 반응을 보였다. 이는 소아·청소년에서 연령 및 근시도에 따른 맞춤형 렌즈 처방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적: 본 연구는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보이는 렌즈를 착용할 때 렌즈 종류의 차이로 인해 안축장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만 6~12세의 어린이 51명(74안)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안축장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자각적 굴절검사와 조절 마비 굴절검사를 진행하여 근시가 확인된 어린이의 안축장을 측정하였다. 어린이들은 A렌즈, B렌즈, C 렌즈, 그리고 단초점 안경을 처방받았다. 6개월, 12개월 후 방문 시 안축장을 측정하여 첫 방문 시 측정한 안축장과의 변 화량을 계산하였다. OK 렌즈를 처방받은 그룹과 단초점 안경을 처방받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후 저 연령군(6~8 세), 고 연령군(9~12세)으로 그룹을 나누어 안축장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렌즈 별로 그룹을 나누어 안축장 변화를 비교하였다. ANOVA 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 OK 렌즈 그룹의 안축장 변화량은 12개월에서는 0.1869 ±0.2131mm이고 대조그룹의 안축장 변화량은 12개월에서 0.3553 ±0.2160mm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5). 그룹별 연령에 따른 안축장 변화량을 비 교 시 12개월에서 OK 렌즈 그룹의 저 연령군은 0.2284 ±0.2293mm, 고 연령군은 0.0856 ±0.1207mm 변화하 였다. 대조그룹에서는 12개월에서 저 연령군은 0.4538 ±0.1938mm, 고 연령군은 0.2849 ±0.2160mm 변화하 여 모든 그룹에서 고연령보다 저연령의 12개월 안축장 변화량이 유의하게 컸다(p=0.03). 렌즈 디자인 별 안축장 변화량을 비교시 12개월에서 A 렌즈는 0.1619 ±0.3028mm, B 렌즈는 0.1892 ±0.1591mm, C 렌즈는 0.2179 ±0.1246mm 변화하였다(p=0.0.89, p=0.197, p=0.599). 결론 : OK 렌즈 착용자에서 단초점 안경 착용자보다 유의한 안축장 성장 감소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에 서 안축장 성장이 적었으나 모든 연령군에서 OK 렌즈 착용자의 안축장 성장이 유의하게 적었다.

CRISPR/Cas9 ribonucleoprotein (RNP)-mediated gene editing has recently been applied to Ganoderma lucidum as a promising tool for functional genomics and strain improvement. However, the multinuclear nature of this basidiomycete can result in genetic mosaicism, raising concerns about the long-term stability of edited strains. In this study, we report the occurrence of revertant phenotypes in CRISPR/Cas9-edited transformants of G. lucidum. Although the edited colonies initially exhibited the expected phenotype, repeated subculturing led to the reappearance of wild-type phenotypes. PCR and sequencing analyses revealed the coexistence of edited and non-edited nuclei, and the progressive loss of edited genotypes over successive generation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multinuclearity is a key factor contributing to the instability of CRISPR/Cas9-based edits in G. lucidum. This brief report provides the first direct documentation of revertant occurrence in edited G. lucidum strain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rigorous selection strategies and novel approaches to secure stable homokaryotic transformants in mushroom genetic engineering.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단초점 안경을 착용한 근시안 소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정굴절력 및 안축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법 : 근시완화 렌즈 착용 등의 경험이 없는 단초점 안경을 착용한 근시안 소아(n=27안)를 대상으로, 굴절 검 사와 안축장 측정을 시행하고 6개월 후 추적 측정을 통해 교정굴절력 및 안축장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7세에서 11세 사이의 소아 중 안과적 질환이 없고, 안경 이외의 근시 억제 처치를 받지 않은 자로 제한하였다. 교 정굴절력 및 안축장 변화는 초기값과 추적값 간의 차이로 산출하였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초 기 교정굴절력과 안축장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3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n=27안)의 평균 안축장은 초기 24.03±1.12 mm에서 6개월 후 24.31 ±1.15 mm로 증가 하였으며, 평균 0.28±0.18 mm의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연령군 비교에서는 7–8세군(n=14안)이 평균 0.37± 0.19 mm 증가한 반면, 9–11세군(n=13안)은 0.18±0.10 mm 증가하였고,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3). 성별에 따라 남아(n=14안)는 평균 0.32±0.21 mm, 여아(n=13안)는 0.24±0.14 mm 증가하였 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218). 초기 교정굴절력과 안축장 증가량 간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25). 안축장에 대해 교정굴절력, 각막곡률, 동공크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단초점 안경을 착용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안축장 증가가 관찰되었으 며, 만 7세에서 11세 사이의 연령대 중 특히 7–8세군에서 더 빠른 성장 경향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초기 교정굴절 력과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안축장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교정굴절력, 각막곡률, 동공크기 모두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12개월까지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7안을 대상으로 평균 교정굴절력은 –0.62 D, 안축장은 0.42 mm 증가하였다. 향후에는 더 많은 수의 대상을 통한 연령별 안축장 변화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는 근시 진행 및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근시 교정 렌즈에서 편심에 따른 색수차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근축 근사를 배제한 정확한 굴절 법칙을 이용하여 광선 추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486.1 nm 및 589.3 nm 파장에서 초점거리와 굴절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3D 굴스트란드 모형안을 사용하여 다양한 파장에서 스넬렌 E 문자의 망막 상 형성을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장별 상의 이동과 왜곡을 포괄적으로 비교하 였다. 결과 : 중심 광선에서 편심이 증가할수록 초점거리는 감소했다. 이는 주로 교정 렌즈 주변부에서 프리즘 굴절력 증가가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편심이 증가함에 따라 횡 방향 편심거리도 증가하였다. 비축 광선은 광선 자체 의 프리즘 영향과 편심에 따른 프리즘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비축 광선의 경 우 초점거리가 증가할수록 굴절력이 감소하는 반대 경향을 보였으며, 횡 방향 편심거리는 초점거리에 따라 증가했 다. 망막 상의 해상도는 렌즈의 교정 효과로 인해 망막 위치에서 높았으며, 황색 파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편심이 존재하는 경우 해상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로 렌즈 편심이 색수차와 시각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기동 순찰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직무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규모 와 빈도를 측정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기동순찰팀이라는 특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기동순찰팀 전체 직원 356명 중 응답자 301명을 대상으로 교정사고 노출 경험, 직･간접 피해 경험,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직접적 직무상 위험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전체 팀원의 94% 이상이 수 용자의 자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97%가 수용자의 소란･난동을 제압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80%의 팀원이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으며, 약 90%가 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비율 도 64%에 달했으며, 96%의 응답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측정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 도 76%의 팀원이 “업무 중 언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관련 불안을 호소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 위험보다 간접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기동순찰팀의 직무 특성이 단순히 외적 위험에 그 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을 완화하고 근무자의 처우 개선 및 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 언한다.

본 연구는 법으로 금지된 마약류 물질을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기본적인 뇌파(세타파, 델타파, 알파파, 베타파) 양상을 파악하고 관계된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투약경험을 회상하는 일종의 간 접경험 상태를 통해 뇌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는 첫째, 마약류사범은 일반인에 비해 베타파 수준이 현저히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세 타파와 델타파의 수준은 높았다. 둘째, 마약류사범의 안정된 상태와 과거 투약경험을 회상하며 측정한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베타파 수준은 감소하고 세타파와 델타파의 수준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령, 범수, 구금의 고통은 알파파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뇌파(EEG)를 활용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치료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리적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는 더욱 정밀한 뇌파 장비를 활용 하여 다양한 마약류 중독군의 약물 사용 특성 및 회복 관련 심리변수와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마약류사범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심리 중재 전략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performance of variou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models for building an automated deep learning-based letter screening system targeting letters received by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models evaluated include well-known architectures such as MobileNet, ResNet, and Inception, as well as recently proposed lightweight models such as ResMobileNet and IGSe, along with GroupConv and SE. Each model was trained on image data containing the Korean word for "knife" ("칼") to assess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processing time, and model compactness. A total of 1,197 letter image samples were used in the experiment, including 1,140 images with normal words and 57 images containing the target wor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MobileNet model had the shortest processing time, making it suitable for real-time applications, while the IGSe model achieved the highest accuracy, demonstrating optimal performance for letter screening tasks. This study suggests that deep learning-based screening technique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enhance digital security in the management of inmate correspondence within correctional institutions.

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 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 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 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 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 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 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 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 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 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 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 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각막 굴절교정 수술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시 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각막 굴절교정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된 20세 이상의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 원거리 및 근거리 사위도 검사, AC/A비, 각막 불규칙도(CIM) 및 고위수차를 측정하였다. 결과 : 원거리 및 근거리 사위도, AC/A비 및 트레포일 수차에서 그룹별 근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 며, 근시 퇴행과의 상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p>0.050). 연령이 많을수록, 수술 후 경과한 기간이 길수록 근시 퇴 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0). 각막 불규칙도(CIM)에서는 정상 각막 불규칙도가 이상 각막 불규칙도보다 근시 퇴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0). 코마수차는 양안 모두 정상 코마수차 그룹에서 이상 코마수차보다 근시 퇴행이 유의하게 높게 보였다(p<0.050). 구면수차에서는 우안에서만 정상 구면수차 그룹이 이상 구면수차 그 룹보다 근시 퇴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0), 좌안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p>0.050). 결론 : 본 연구는 각막 굴절교정 수술 후 근시 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이가 많 을수록, 수술 후 경과한 기간이 길수록 근시 퇴행이 많이 진행되었고, 각막 불규칙도(CIM), 코마수차와 구면수차가 낮을수록 근시 퇴행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정 치료공동체 도입으로 구체적인 철학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소속 마약사범 치료 담당 직원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제, 주제, 범주 분석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도소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정 직원 관점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과 재 범 방지의 핵심 요소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통성과 추상화 기준에 따라 20개의 주제 범주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4개의 범주로 정리함으로써, 치료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부터 프 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정 치료공동체 운영을 위한 철학 및 가치관(인본주의, 가족과 사회의 동시 구원, 영성의 회복), 프로그램(직업 윤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동기부여, 개별･집단상담 등), 운영 체계(보안과 교정 업무의 분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과밀 수용 완화, 전문역량 강화 등) 방안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 치료 공동체의 효과적 운영과 마약중독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