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PURPOSES : In this paper,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and field data. METHODS : In this study, the US FHWA and all state standards were analyzed and domestic pavement marking standar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highway marking test data, namely the Yeoncheon Test-Bed data, and data from Hawkins et al. (2015) were analyzed. Based on thi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Korea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RESULTS :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field data analysis, various problems were foun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National Police Agency manual. In this standard, there is no definition of Qd; the RD reference value is set too low; and the RW and RR reference values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reasonable values. CONCLUSIONS :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standard items and values of pavement markings are set under some policy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상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PEO 모델기반 해석 과정을 통해 개인적, 작업적,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8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요인들을 PEO모델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결과, 작업과 환경요소에서는 운전자의 지원부족 및 승, 하차 과정의 작업수행문제가, 사람과 환경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사회적 통합시도의 부족, 낮은 보조기기 사용률과 사회적 인식수준의 문제가, 사람과 작업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공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부족이 잠재적인 문제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향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저상버 스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낚시 전문교육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교육 효율성 향상 방안 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낚시 전문교육의 대상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 구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제도의 개편, 교육의 질 향상 및 체계화된 전문 강사 양성이라는 3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6 가지의 개선 방안은 교육시간의 증대, 예산의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습형 현장 교육의 확대, 체계화된 강사 양성 및 지역의 특 화 교육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낚시 전문교육의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낚시산업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has recently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s aquaculture, a large revis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The enactment of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necessary to that effect. It is adequate to aim for development as aquaculture industry not as aquaculture,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of aquaculture, and to provision diverse promotion and support policies. However, it is a concern whether the current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can achieve its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and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solve the problem, the act holds the possibility of further fix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 So there is concern for side-effects after the enact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complicates terminologies by unnecessarily differentiating aquaculture related concept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Act, lacks regulations regard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aquaculture, and has limited methods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measures for the scale improvement of aquaculture along with the unlikeliness of a significant effect of the review and evaluation for re-licensing. Thus,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ould promptly be revised after its enactment.

19세기 이래 영미권에서는 근대적인 역사지도집이 다수 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이 결과 영미권에서 발간되는 역사지도집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역사지도집 발간 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사지도집은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도학적 및 역사지리학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영미권 내 역사지도집인 ｢더 타임스 세계 역사지도집｣ 과 ｢돌링 킨더슬리 세계 역사지도집｣ 내에 수록된 동북아시아 지역 관련 역사지도들을 대상으로 지도학적, 역사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학적으로는 축척, 방위 등 지도학적 기본 요소의 부재, 해안선 및 하천 등 지형요소의 부적절한 표현, 국경선 표시의 부적절함, 한반도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역사지리학적으로는 한군현의 과도한 영역표시, 발해 명칭 표기 문제, 한반도의 중국 영토 표시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독도는 1993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분쟁지역이라는 표시가 사라지면서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동해표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fire risk factor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each of five major types of construction, focusing on construction sites. For this purpose, disaster cases were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epared. In addition, fire risk factors and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by construction type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of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that meet various educational needs and expectations by identifying the use status of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and figuring out the fire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process by work type in construction sit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implify standard HACCP manual for improving the on-site applicability and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rate of HACCP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dairy farms (SMDF). A survey was carried out in 32 SMDF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work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ACCP certifications (p < 0.05). Most of HACCP non-certified farms (66.7%) were run by two workers with 40-60 cows and milking yields of 1,000-1,500 L per day. Major drawbacks for dairy farmers to implement current HACCP system were the difficulties in daily recording and facility management (40%).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on-site standard HACCP manual and user-friendly record chart with O/X checklist were the most urgent factors to increase HACCP implementation rate. In addition, the alternative third party service for microbial and chemical tests could also be accompanied for small-sized dairy farms.

Safety accident rate of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is high. because of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lack of investment for safety, Owner's insufficient awareness about safety. In order to improve this, Currentl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site of amounts more than 300 million won less than 120 billion (architectural),150 billion won(civil) mandatory subject to the technical guidance o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Context of construction accident causes with construction accident rate relationship analysis and case analysis of technical guidance,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in the technical guidance drawn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system and ways to improve on this.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지역언론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현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양수도 건설’ 계획의 5개 중점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구조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항만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항만의 환경과 안전기준, 다원화된 항만관리기관간의 협의회가 필요하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저개발 어장의 재정 비, 단계별 산학협력 장려가 요구되었다. 해양문화·관광분야는 축제와 공간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역사와 현재가 조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해양인력·정보 분야는 해양클러스터 실무진 협의회 개최, 일자리 수요 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요구되었으며, 해양경제 분야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의 협업을 위한 운영방식 개발,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양펀드 운영 등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는 해양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 였으며,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본 연구는 사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 및 정부의 경감 대책 분석을 통해 향후 사교육 영향 감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 및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맹목적인 경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적 구조 모두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이 짙다. 즉,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 심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 ‘나는 싫은데 남들이 모두 다 하니까 안할 수 없다’는 집단적 주술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관계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입 선발을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벌 중심의 사회 제도와 문화 의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벌(學閥)이 아닌 학력(學力)을 인정하는 사회, 학부모의 이기적인 교육열과 학생들 사이의 맹목적인 경쟁을 넘어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