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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에 배치되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는 대상 선박이 주묘되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면적의 계산 시에는 대상 선박의 전장, 수심, 저질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 설운영세칙(혹은 규정)에는 정박지의 선박수용능력 기준으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톤수 단위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기준을 선박의 전장으로 변환하여 실제 대상 선박의 투묘 중 선회 반경을 계산한 결과, 분석 대상 90개의 정박지 중 25개의 정박지(27.8%) 에서 선회 반경이 지정된 수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설운영세칙(혹은 규 정) 상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기준을 전장으로 개정하고, 관련 해사 법령의 해당 조항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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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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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5.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Freeway IC for high-speed roadways. METHODS: Since high-speed roadways with over 140 km/h design speed do not exist in Korea, VISSIM Simulation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Acceleration noise and conflicts were selected for Evaluation Index. Standard deviation size for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was calculated by VISSIM to estimate acceleration noise. Conflicts were produced in areas between Freeway IC with SSAM. RESULTS : As a result, required minimum spacing was 6 km for acceleration noise analysis, while 5 km was deducted for conflict analysis. For Model Evaluation, with SAS, conflicts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in 5~6 km area by 90% confidence interval. CONCLUSIONS : For acceleration noise, results showed lacking in its discrimination between index per Minimum Spacing. However, conflicts were valid in difference; required minimum spacing was 5 km by valid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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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CM activities in a company are considered as total innovation through synchronizing supply and demand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inventory level and reducing the business operating costs. Until now, even several researches are carried out on the SCM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which have introduced and been operating SCM, the research on the cost analysis for the inventory which occurs frequently on supply chain is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for the electronics industry in which the product depreciation is sharp caused by the short product life cycle and the complexity of distribution channels, even the inventory related costs are a major factor in business management, since the current estimated criteria of inventory costs are limited to the interest and maintenance management costs, the criteria do not reflect the total influence of the product depreciation and lost opportunity cost which are related to the business management. Furthermore, even though the rapid price drops of the distributor inventory caused by the frequent new model launch can be covered by the product manufacturers, the scale of total costs related to the inventory has not been conceived because the price compensation is traditionally considered as a market costs.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inventory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s industry in which the price depreciation happens frequently, newly defining the estimated criteria of the product total inventory cost which includes price depreciation from the product manufacturers’ view. Finally we focus on the case study of a representative electronics company and verify the scale of th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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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3 and has brought positive outcome on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at construction work sites. There were considerable decrease of industrial accident ratio and enforcing of contra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In spite of these positive outcome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accident reports to keep good accident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which replaces the lowest price bid system is applied to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since 2016.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includes construction company's accident rate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and carries ou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of two systems have been called for improvement to unify these differ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hich have led business stakeholders to confusion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shrinking accident reports and to reduce the waste of business stakeholders through changing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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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PS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일정 거리로 표현되는 구간(section)을 기준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GPS를 통해 취득되는 단위시간 기준의 위치 정보는 단위거리 기준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대해 단위시간(e.g. 1초) 기준으로 저장된 다수의 GPS 궤적 정보를 단위거리(e.g. 500m) 기준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n개의 단위시간 궤적 정보를 단 위거리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해 먼저 기준이 되는 도로의 중심선을 추출하였다. 도로중심선은 기존 전자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정밀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기준점 산정 및 단위거리 기준의 궤 적 정보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궤적 정보 중 가장 좌표 개수가 많은, 즉, 가장 정밀하게 관측된 정보 를 이용하여 도로중심선을 추출하였다. 직각투영법(orthogon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시종점 좌표를 찾았고, 이때 두 개의 GPS 좌표 간 거리계산은 Andoyer’s approximate 방법을 이용하였다. 도로중심선 추출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단위거리 기준점 위치를 산정하는데, 기준점은 시점으로부터 단위거리 (또는 등간격)에 위치한 점을 의미한다. 단위거리 기준점의 좌표열이 계산되면, 직각투영법을 이용하여 n 개의 단위시간 궤적 정보를 단위거리 궤적 정보로 변환한다. 그림 1은 단위시간 궤적과 단위거리 궤적을 비교한 것으로, 두 대 차량의 1초 간격 궤적을 단위거리를 표현하는 기준점(anchor point)에 따라 단위거 리 기준 궤적으로 변환한 예비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GPS 좌표 기반의 구간 통행속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201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offer a greenhouse gases table to assist a road designer in calculating the greenhouse gases for a road environment when making a decision about an alternative road. METHODS: This study developed an operation mode table of greenhouse gases using the MOVES program. Similar factors for Korean vehicles and fuels are reflected in the MOVES program, which was made in the USA. Finally, a paired t-test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site data and MOVES data. Through these studies, a methodology was suggested for calculating carbon emissions based on various types of roads alignments. RESULTS : The site results for a passenger truck on the roa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vehicle speed was above 65 km/h. However, a future study will consider factors for various road alignments and vehicles. CONCLUSIONS :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basi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from roads by helping road designers make decisions about road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roa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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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NPP) started in 1978, 23 units at present are operating in Korea. Radioactive wastes will be steadily generated from these units and accumulated. In addition, the life-extension of NPPs, construction of new NPPs an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research facilities will cause radioactive wastes to increase. Recently, Korea has revised the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s was proposed by IAEA. According to the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low-level, very-low-level and exempt waste are estimated to about 98% of total disposal amount. In this paper, current status of overseas cases and disposal method with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re analyzed to propose the most reasonable method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ecommissioning waste when applying the new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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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ost small laundry factory has been operated without not only environmental expertise but also technical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optimal coagulation dosage for satisfaction of discharge permission standard of laundry wastewater treatment plant(WTP) effluents by jar test.The coagulants are alum and sodium hydroxide(NaOH), coagulants aids is polymer. Also, the best coagulation reaction was shown in the following conditions ; Alum 4.13g/L, NaOH 1.03g/L, Polymer 0.27g/L on average. The optimal coagulation dosage could be reduced costs to 4.43 million won a year. It was considered that operating a small WTP was an important technical data in sa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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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urrent standard cost for recycling appli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institution, is not coping with continuously increased number of obligatory subject items as well as a variety of variable cost changing factors regarding the recycling treatment cost caused by price fluctuation such as increased material and labor cost entirely across the society; changes in recycling treatment process following the developing technologies; and changes in the required work forces and equipments followed by the trends of automated facilities. Despite such various cost fluctuation factors, the current EPR is not coping with the trends, making the re-calculation process difficult, which causes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treatment cost for recycling.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made on main factors affecting on the related cost and the related price changing index was calculated, by conducting the influence evaluation on the standard cost factors of the current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hrough theses results, more objective standard will be set for the re-calculation of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o greatly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midterm and long-term strategies in the future towards effici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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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stat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ince 2002, include different and complicated obligatory steps to be taken on a variety of subject items regarding the collection, the transportation and the treatment, making the corporations face in their calculating and executing the standard cost. This study presents more objective calculation scope and standar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industry perception toward cost issue as well as domestic/overseas case studies regarding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Besides, the study presents the checking items and the calculation contents per step to calculate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herefore, it is expected not only to be used as the objective standard to calculate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but also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work efficiency in the following ongoing re-calculation process and to maintaining the consistent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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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900원
        19.
        199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20.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Measurement items of phenomena reflecting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structure during the measurement for safety management in the dam include water volume and displacem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water leaks. Leakage measurements, which are important indicators to be measured on a dam, require significant accuracy and reliability. However, the dam design basis includes general measurement equipment, but the lower the limit for calculating the water leakage, and the lack of accuracy and reliability is a phenomen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m's major measurement items, the standards of the dam water measuring meter and the suitability of the water leak calculation formula (based on USBR) are reviewed to elicit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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