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농업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인 397명으로부터 얻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프로빗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농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인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농촌지역 주민-신재생에너지 사업자-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 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전기 이동 선로의 연결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유익·가치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expand eco-friendly energy as a power source. However, the outpu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s not constant. It is difficult to stably adjust the power supply to the power demand in the power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predicts day-ahead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cope with the output volatility caused by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t is a system that pays a settlement amount if it transitions within a certain error rate the next day. In this paper, Machine Learning was used to study the prediction of power generation within the error rate.

PURPOSES : Safety Evaluation of Wind Loads of Renewable Energy and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METHODS :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was conducted on the wind load of 3kW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using ABAQUS. Wind speed was reviewed for 36m/s and 60m/s. Effective Mass and Mass Contribution of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was utilized up to 90%. 7 steps were set and applied to structural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ng-term blowing load was affected rather than the size of the wind load. Weak areas were identified at the point of the horizontal beam rather than the modules of the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stress exceeding the allowable stress was generated at the junction.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it is judged that reinforcement of the branch is necessary. CONCLUSIONS : The safety of Photovoltaic Power Structures structures for wind load is influenced by persistence rather than the size of the wind loa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judged that reinforcement of the branch is necessary.

In this research, the a novel finishing machine was used for hight-precision surface of spherical ball products that have been widely used for on/off valve for hydrogen energy flowing system and in medical field such as artificial hip joint component. The spherical balls products are the workpiece that made by Co-Cr-Mo alloys with 32-mm in diameter and Sa≈ 0.30μm in surface roughness. Their surface roughness was successfully improved via the magnetic abrasive tools that controlled the magnetic field of permanent magnets. The critical input conditions were selected as rotational speed: 800rpm, gap: 3mm, tool grain size: 1-μm finishing time: 0, 3, 6, 9, 12, and 15mi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under the given finishing conditions, the high surface quality in the terms of surface precision of spherical ball products are successfully achieved, in which the surface roughness is reduced from 0.30-μm to 0.04-μm within the short finishing time at 12mi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a novel finishing machine is feasible to be used for improving the surface roughness of spherical ball products, resulted in high surface precision of materials.

A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fossil fuel energy sources increa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change non-environmental- friendly enery sources to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sources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effects, which lead to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ith both a limited budget and limited time,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evaluat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s. Although the traditional economic evaluation methods are not ideal for evalu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hey can still be used for this purpose. Renewable energy projects involve many risks due to various uncertaint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utilizes a real option method, the Geske compound model, to evaluate the renewable energy projects on Jeju Island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s.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Geske compound model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flexibility and uncertainty factors on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further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examine how two uncertainty factors (namely, investment cost and wind energy production) influenc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le protecting its lives and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North Korea needs to develop into an informationized industrial society by securing renewable energy power in the era of energy transition.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 has considered that a policy of continuous and consisten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safety of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could be the solution.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at the supply of energy for a minimum of living is more importa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an the economic benefits of securing North Korea's renewable energy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from that point of view, we have calculated the amount of electricity that North Korea lacks necessary for the lives of its inhabitants that can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and considered ways to estimate the market value.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 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 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 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 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 (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친환경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 패널을 도로분야에 접목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생시키는 솔라로드웨이가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택, 주차장, 자전거 도 로 등에 솔라패널을 설치해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로분야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솔라로드웨이의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적용성 검토를 실시하여 수익성 및 부가가치 를 통해 국내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솔라로드웨이의 구성과 해외 시공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고속도로에 설치하기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대표 지역인 대전, 진주, 목 포에 대한 일사량, 청명일수, 기후조건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전이 일조량 및 청명일수 모두 양호하 여 솔라로드웨이를 건설하기에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명 45년이 경과된 천안- 대전간 고속도로에 솔라로드웨이를 설치했을 때의 건설비용과 가정하여 솔라패널을 통한 태양광 발전에 의해 얻는 이익을 산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천안-대전간 고속도로의 재포장 시 패널 설치비용만을 산출 한 것으로 이때, 패널 설치를 제 외한 시공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기존 아스콘포장과 같다. 연구결과, 에너지 창출 수익에 의해 대략 11년 정도 사용했을 때, 추가공사 비용이 해결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솔라로드의 수명이 아스콘포장에 비해 3 배정도 긴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편익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탄소 배출권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포함한 정성적 편익이 추가된다면 솔라로드의 경제성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솔라로드를 통한 재포장이 효과적인 친환경 도로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level of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and installation cos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 GHG emission forecasts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he 16 regions of Korea are then analyzed to identify the proper suppl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ach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water power i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renewable energy source to reduce GHG emissions, followed by sunlight, wind power, geothermal heat, and solar heat, respectively. The 16 regions are then categorized into 4 groups based on their GHG emission forecast and industrial structure: high emission and manufacturing group, low emission and manufacturing group, low emission and service group, and high emission and service group. The proper suppl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ach group is then determined based on the contribution level and cost efficiency of GHG emission re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부도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신생기업이 많은 분야이며, 또한 한국의 현실상 중소기업이 많은 영역이라 start-up기업, 중소기업의 연구란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업의 부도가능성 측정에 관한 연구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초기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을 통한 모형분석, 위험과 생존요인을 이용한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Altman Z-score’를 채택하였다. 분석 표본은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분야 상장기업 121개 이며, KIS-VALUE Data를 중심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이다. 알트만 스코어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과 풍력기업 중에서 ‘경계 태세(on-alert)’로 분류되어 부도위험에 크게 노출된 기업은 38%,’예의주시(watch)’가 필요한 기업은 38%로, 합하여 76%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받는 기업으로 측정되었다. 신생기업의 경우 순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보다 지속가능성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대체적으로 큰 풍력분야 기업과 규모가 작은 태양광분야 기업의 부도위험을 비교한 결과, 풍력기업군의 부도위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Altman Z-score의 유용성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군 분석에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산업인 태양광, 풍력기업의 상당수가 부도위험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신생 start-up 기업의 연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군 기업과의 비교연구를 진전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In this research, customized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solar energy area was developed. To acquire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first Delphi technique is applied and secondl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used to give weight to each main index and then final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was achieved. By developing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top management could manage their company more efficiently.

본 연구는 수산 폐기물인 굴패각을 공조시스템의 수분 흡착제로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 기초적인 연구이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굴패각의 제습성능과 열전소자의 냉각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굴패각은 공조시스템 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분 흡착제로서의 성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또한 냉각효과를 통해 흡착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동에 필요한 다른 전원은 필요 없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