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검안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검안사 교육과정과 시험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안광학 학계와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과 면허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 미국과 영국의 검안사들은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검안사는 법률적인 지원이 없다. 이들의 검안 사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한 국은 안경사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없었다. 즉 교육기간의 통일화,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의 부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경광학과를 무 분별하게 증설하여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련 학교나 교육 및 시험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국 안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제도와 면허시험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론 :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인식에 따라 안광학 관련법을 수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경사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안경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수한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현행 안경광학과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 인력수급,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면허시험을 재검토하여 표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Objective : Liver cancer is common cancer generating 11.3% incidence in Korea. But Oriental medical doctor (OMD) often can't measure therapy on liver cancer positively because that the prognosis on it is not good. It is impossible the results on all of diseases not only liver cancer always to have to be good. Methods : It is studied the literature referencing liver cancer, experimental articles to insist the effects of Oriental medicine planet to liver cancer and the clinical cases on liver cancer to be treated as Oriental medicine therapy to have effects. Results : it is required to find out the causes of diseases and therapy method to conquest the diseases for the medical therapy. But because the results on medical therapy are not always good, it is necessary for the doctor who want to treat the diseases like liver cancer having the prognosis to be death to protect himself, like as the legal system, a medical policy. And consequently, this protecting legal system lead the medical therapy principle or method on some special diseases to therapy completion on it. As a results of policy, medical therapy have to be developed.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other development in oriental medical therapy. This development can be grouped as two type. One type is clinical part and the other is experimental research part. Specially the experimental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on live cancer in oriental medical therapy have been developed. So the present day is the time to make medical policy on liver cancer for OMD to measure oriental medical therapy and develop oriental medical theory. Conclusions : As a above results, we propose that the name of liver cancer have to use in Korean medicine security clinical name (한방의료보험상병명) to make oriental medical policy.

국내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내진대책 그리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8년 3월 28일부로 제정되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대책 추진의 대상은 당초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공의 기존시설물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기존건축물 중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간소유 건축물 646만동(전체 680만동의 95%)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1년 5월 30일부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관계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내진보강대책 추진의 대상이 당초에 공공의 기존시설물로 제한하던 것을 민간건축물로 사실상 확대된바 있다. 이 법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필요한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의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술 기준과 이들 각각의 실시주체에 대한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에서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관한 규정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규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대책을 어떤 기술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소유자가 현행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축물에 내진보강이 필요한지를 먼저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가에 의뢰한다 해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현행의 지원혜택은 건축물분의 재산세에 대한 조세감면인데 건물재산세가 연간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내진보강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서 이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호응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저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민간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내진대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칭 ‘저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정책은 내진성능 확보 지원정책으로 확대 및 전환 방안 마련, ②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방안 마련, ③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 도입방안으로서 가칭 ‘민간소유 저층건축물 내진성능의 자율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ies for preservati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rural landscape. For this, the current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examined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are also surveyed. The Landscape Law an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Rural Landscape Improvement ar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he proposed issues are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2. the arrangement of the criteria and guideline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3. the re-arran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index and landscape map, 4. the survey and mana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amenity, 5. the revitalization of the landscape projects for rural area, 6. the pragmatic connection with other law and system(especially the Landscape Law), 7. the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the rural landscape expert groups.

The problem of outdated and surplus facility-items in existing Rural Living Environment Renewal Program(RLERP) makes this study focus on restricting the range of facility sorts for the purpose of coㅁins with the changing rural living environment. In the four aspects of plan establishment, project implementation, comprehensiveness and linkage between programs,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e existing RLERP that has 4-stage hierarchy, namely, Gun(county), Myun(primary administrative district), village and project site level Firstly, Myun and upper level policy programs fulfill the comprehensiveness and planning aspects, but have defects in the implementation and linkage aspects. Secondly, the village level programs satisfies more or less the four condition, but give rise to the problems of equity between the project target village and the non-target, and of generalization of the planning method applying to a specific village. At last, project level programs, controlled by several ministries, have defects in comprehensiveness and linkage aspects, exposing the sectoralism of central government. Above all, the existing RLERP has so many facility items, which have led to inefficient investment till now. Therefore, it's necessary that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should be selected(simultaneously reduced ), referring to following 5 criteria. (1) Exception of facilities relating to agricultural production. (2) Confined to public facilities to be constructed by government support. (3) Common-use facilities located in small town and below level area. (4)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present need but also the future need of rural residents. (5) Reflection of a regional difference of mountain, plane and suburban area. Just 13 kinds of living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finally selected as the result of the selecting work, which can be an new alternative for RLERP. Concludingly, the selected facility i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designated project site by the prepared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LERP, investment and also to satisfy the four analytic aspects mention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