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9년 이후 발간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밝혔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총 65건이 존재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행연구 초창기로 총 6건이 존재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선행연구 전성기로 44 건이 존재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선행연구 모색기로 이전에 비해 선행 연구 숫자가 감소한 15건이 존재한다. 연구자 직업 분포는 교수 34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1명, 판사/변호사 등 법 조계 인사 11명, 학생/연구원 7명, 건설회사 직원 2명이다. 연구자 구성은 단독 저자가 52건, 2명 저자가 11건, 3명 저자가 1건, 4명 저자가 1건이다. 선행연구 연구자가 동일 분야를 연구한 횟수는, 1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40명, 2회를 연 구한 연구자가 4명, 3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2명, 5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 6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이다. 선행연구 65건은 총 48개 학술지에 게재되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총 171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 온 키워드는 41번이 등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7번이 등장한 “부정당업 자 제재”였다. 한편, 선행연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 제척기간 도입, 제한사유 축소, 과 징금 부과제도 도입, 부과사유 확대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 양한 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소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 정당업자 제재 연구에서 공동연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자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국회,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학술연구 대상이 되고, 학술연구 결과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를 제재로 한 영화를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티베트 영화사’ 서술을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 그 의미가 있다. 티베트는 중국과 독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하며 영화 장르에서도 특화된 영역으 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티베트 제재 영화 중에서 먼저 한족 감독의 작품을 선별하 여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그들에게 티베트는 타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 히 그들의 영화에서 티베트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묻어 날 수밖에 없다. 한족 감독들 중에서 티베트를 제재로 연출한 대표적인 감독과 그들 작품의 주제 유형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티베트에 대한 사유 의식 과 실제적인 표현 양상을 통해 티베트의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Not disclosing or inadequate disclosing of materi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luencer and an advertiser(brand) when the influencer is paid or provided with any benefit by the advertiser to create contents including endorsement or testimonial could lead to a type of unfair advertising prohibited by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deceptive advertising. The Act only contains provisons that impose penalty surcharges on business entity and business entities’ organization and accordingly amendments were proposed which include articles imposing influencers sanction such as penalty sur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 for inadequate disclosure of material relationship with advertisers on their endorsement or testimonial. In this context, a review on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uch sanction on an influencer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 trends is called for. As a new kind of advertisement emerges in whic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peech are mixed and it is difficult to discern between the two, the ground of more lenient and relaxed judicial review stand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applied to decision on legitimacy of restrictions to commercial advertisement is weakening. Subtle marketing using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lacking appropriate disclosure of material link to advertisers is also an example of the novel advertising expression. Even if the more lenient approach as well as the original proportionality test is applied, there is little room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influencers for inadequate disclosure because the sanctions is more extensive than is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egislation and the additional burden imposed on individuals is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justify sanctions on individual influencers in terms of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ather than introducing sanctions on influencers not disclosing conspicuously, alternatives like means of securing voluntary regulatory compliance(commitments decision), activating civil damages claim and development of contractual provisions influencers should comply with, and use of self-regulatory code of conduct and self-regulatory review board are the solutions which is mor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and more consistent with regulatory trends for inadequate disclosure in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Human Exchange Project, and North Korea Fisheries Investment Project.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it'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Seco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North-South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the import of North Korean seafood. Third, human exchange projects include training of aquaculture technicians in North Korea,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ing vessels, and boarding of North Korea'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Fourth, Nor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culture feed support, aquatic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fishery equipment support. However,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creation project,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and operation of the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can be promoted if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at present, promot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Second, boarding of North Korean'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conducting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importing North Korean seafood can be aided if commercial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 will support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tic feed, fisher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fishery equipment support, training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게임 산업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내에서만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와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 내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회사는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ot Games에서 운영하는 League of Legend 라는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을 재제하기 위해 2012년 게임 배심원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배심원제는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제재를 위해 투입해야 할 게임 회사의 자원 낭비를 줄이며 게임 이용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 배심원제의 취지는 제재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이양 또는 분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 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게임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불성실하게 판단 할 가능성이 있고,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배심원단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의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LOL의 게임 배심제는 판결 건수를 제한하고 무죄 판결이 포함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성실한 판단을 유도하 였는데 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 요할 것이다. 제공할 정보로는 신고된 5건의 플레이와 각 플레이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사건별로 각각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결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재의 수위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게임 배심원제는 무죄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유죄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배심원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제재를 맡길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배심원단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본 연구는 건설행정제재처분의 특성과,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 전반 및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 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개 발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설 관련법과 관련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면, 학술적 주장의 기조는 ‘법의 과잉’ 문제와 법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선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판례 의 태도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적 해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설제도에 관한 법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의 과잉여부를 판정할 객관 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건설법제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각 법률 간의 구조도 서로 얽혀있어 건설법무전문가라도 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 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awmilling industry remained a high risk with the average 4.73%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0-2012 that was eight times that of general manufacturing. Sawmilling industry had 200 industrial accidents victim in average. Manufacturing process in sawmill industry contained dangerous machinery such as conveyors, roller, saw ( band saw, circular saw) etc. It may be effective to figure out the type of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ast and extend risk assessment which can predict hazard such as near miss when implementing exposure or potential dangers in sawmill industry.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n the place of industrial accident occurrence, detailed work and contact object when injured, and injured part targeting 643 businesses which had industrial accidents in 2010-2012. As the results, RPN of general sawmill industry was the highest 'ganglip saw' with 36,157. RPN of the following order were 'moving truck' with 25,454, 'special machining operations' with 22,283. Also, probability of general sawmill industry was a lots within 1 year, while risk appeared a lots within 5 years. So, risk assessment shall be needed to emphasis on accident prevention of sawmill industry. And additional work will be needed on the risk assessment in hazard prevention work of supervisors.

본 시험은 맥섬석과 한약제재 첨가급여가 한우거세우의 비육능력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생후 13개월령의 거세한우 40두(4처리×5두×2반복)를 공시하여 사료용 첨가제로 1일 사료급여량의 0.5∼1.0% 수준으로 26개월령까지 시험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C(무첨가), T1구(맥섬석 0.5% 첨가), T2구(한약제재 0.5% 첨가), T3구(맥섬석 0.5%+한약제재 0.5% 첨가)로 구분하였다. 증체량의 경우 비육전기때 T1구(226.2kg)가, 비육후기 때는 T3구(162.1kg)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혈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T3구가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또한 도체중은 T3구(439.00kg) > T2(425.80kg) > T1(420.50kg) > Control(413.00kg) 순으로 낮아졌다. 배최장근 단면적은 T3구가 107.00㎠로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고(p<0.05), 도체등급에서 육질등급은 T2구와 T3구가 공히 3.25로서 크게 높았다(p<0.05). 한편 등심육의 지방산 조성에서 oleic acid 함량이 48.55∼50.90%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불포화지방산은 T3구(57.94%)가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거세한우에게 각각 맥섬석과 한방제재를 혼합하여 첨가급여하면 도체등급, 관능검사 및 불포화지방산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ε-poly-L-lysine mixture (EPM) on cheon-ggukjang and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ratio in cheonggukjang. Increasing the EPM up to 2% decreased via-ble cell counts at both 15oC and 30oC storage. The pH of cheonggukjang without EPM increased slowly over thestorage periods, but cheonggukjang with EPM showed a slight increasing tendency, with the highest pH at 2% EPM.The sensory scores, such as texture and flavor, were highest in samples containing 2% EPM; however, overall pref-ere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For the optimum cheonggukjang processingconditions, 13 experimental points were selected. Soybean and EPM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Viablecell count, pH,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were measured. The optimum formulation of cheonggukjang usingthe numerical analysis was found to be 98.52% soybean and 1.48% EPM, resulting in a 0.722 desirability value.

The average injury rate in sawmilling industry for the last 5 years is 4.99%, which means that more than 200 injuries have occurred in that industry every year. Because the first step in risk assessment is the hazard ident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o define the hazard and nature of harm. We analyzed 643 accident records of three years(2010-2012) and carried out site survey for the same cases. As a result, the most common types of work at the time of injury in sawmilling industry were removing jammed wood 81(12.8%), wood carrying task 52(8.1%), wood cutting 49(7.6%), travelling table log band saw 41(6.4%), maintenance 37(5.8%) etc. In addi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analysis factors such as injured body parts, employment size, and handling material among different working place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differentiated prevention efforts are necessary in each workplace.

The average injury rate in sawmilling industry for the last 5 years is 4.99%, which means that more than 200 injuries have occurred in that industry every year. Because the first step in risk assessment is the hazard ident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o define the hazard and nature of harm. We analyzed 643 accident records of three years(2010-2012) and carried out site survey for the same cases. As a result, the most common types of work at the time of injury in sawmilling industry were removing jammed wood 81(12.8%), wood carrying task 52(8.1%), wood cutting 49(7.6%), travelling table log band saw 41(6.4%), maintenance 37(5.8%) etc. In addi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analysis factors such as injured body parts, employment size, and handling material among different working place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differentiated prevention efforts are necessary in each workplace.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