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외부 주요주 주를 동질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주요주 주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연구개 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6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부 주요주주 중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 구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회임 기간이 긴 연구개발투자를 기피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경 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주요주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 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 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 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 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 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 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 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 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 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 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 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외국인 이사회 및 주주의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몇몇 연구들은 외국인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 과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단기적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직 성과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외국인 이사 및 주주가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원기 반관점과 대리인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사내 이사, 외국인 사외 이사, 외국인 주 주가 기업의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한국의 비금융 KOSPI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와 외국인 주주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과도한 외국인 비중은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비중의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되어 결국 역 U자형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문적, 실무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기 존 연구들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How do people aware of the role of the zoo, and the zoo had previously had their effects on the image, visit the zoo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need for research on what is fe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for students and pare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Zoos intimacy and excitement in any situation that action says about the attributes, intimacy (emotional interest) is saying about the differences appear. Experience program before and after the study to participants interested in the cause, but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Jean. Education, safety, sanitation, etc.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the experient live antipathy to the conclusion that it came out.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종업원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2006년과 2007년에 실시한 경제정의지수 조사결과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해관계자이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계층적 회귀분석에 의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CSR 활동이 임금수준, 복리후생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insider trader get the excess return using inside information. For this we divide inside trader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ownership: maximum shareholder, main shareholders, 5%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lso we categorize inside traders into three groups: personal investor, foreign investor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fter insiders trade their stock, excess return is reported for 20days and the size of excess return of executives and institutional investor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groups. It means more strict monitoring system is needed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In this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source of a nation's competitive power consist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ppreciates highly.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are the core of national economy covers over 98% among whole domestic enterprises of Korea. Competitive pow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es fro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rying to expand their learning organizations in the company. The analysis of outcomes of administering the existing learning organizations shows that learning organizations contribute highly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participants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middle management and executives who support and encourage them recogn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that it should be disseminated throughout other enterprises. Therefore government's supports to establish learning organizations in a company are required to expand.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주주가 기업의 대표적인 장기투자인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특히 외국인주주를 외국인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와 외국인 기업투자자(corporate blockholde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내재가치 증진을 꾀하고 건전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유인을 가진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자는 위험회피를 선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기업투자자는 연구개발투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한 기업에서 대량 지분을 소유한 주요 주주로서의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증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외국인주주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국인 기업투자자는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주도함을 발견했다. 이는 외국인주주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업투자자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ayoff on shareholders' wealth. Firms make layoff decisions by reason of cost cutting, lower performance, demand decline, restructuring. Therefore, I think that stock market responds to layoff positively, since the firm's labor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is improved after execution of layoff, I find that layoff variables effect on abnormal return positively in regression analysis. This means that layoff sends positive signal to the stock market for the firm's future performance. Therefore, layoff has a good effect on shareholders' wealth.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경우는 성장단계에 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