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a digital training model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French language educators, focusing on module-based collaborative learning. It explor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eacher development, the concept and practice of digital training,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modular learning design. The case study analyzes a digital training program jointly operated by FEI and CNED in July 2020, which involved over 24,000 educators from 162 countries. Comprising eight modules, the program integrated digital content, real-time forums, and collaborative projects. Based on participant experiences, this study identifies key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ining and essential factors for enhancing teacher competencies. Findings suggest that digital training fosters teachers’ digital skills and practical application while yielding positive outcomes in gamification strategies and sustainable online training models. However, challenges such as technological accessibility gaps, imbalances in program design, and cultural differences persist. To address these, the study proposes adopting a hybrid education model, strengthening practice-oriented module design, and expanding collaborative learning strategies to support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training framework in the digital era.

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영국의 탈식민주의 방법론을 비교하며, 유럽중심 주의, 재현(representation), 지식 생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문헌분석과 비교방법론을 사용하여, 존재론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에 뿌리를 둔 프랑스의 사유가 체계적인 비판을 강조하는 방식, 특히 에 메 세제르(Aime Cesaire)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등의 탈식민화 와 저항을 조망하였으며,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가야트리 스피 박(Gayatri Spivak), 호미 바바(Homi Bhabha) 등의 이론을 통해 문화 연구, 페미니즘 이론, 탈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이 상징적이고 교차적인 역학, 재현과 ‘하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주변화에 중점을 두는 관점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 이론의 전통 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의 접근은 구조적 식민주 의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영국의 접근은 상징적이고 재현적인 메 커니즘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관 점들의 통합을 통해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전체론적 비판을 위한 융합적 틀을 제시하며, 탈식민지 연구가 지식의 탈식민화와 주변화된 목 소리의 증폭이라는 사명을 진전시킬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특히, 이 두 전통의 융합이 식민주의가 남긴 물질적·상징적 억압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체적 접근이 단순히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디콜로니얼을 향한 탈식민시대와 미래의 지식 체계와 학문적 실천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언어 정책에 속하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 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한국은 21세기에서야 본격적인 자국어 국외보급 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국어 국외보급의 중심인 세종학당과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살펴보고 세종학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 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 였고 이 방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의 보급 시스템 을 분석하였다. 자국어의 국외보급 정책에 대한 이론으로 ‘언어 제국주 의’와 ‘언어 세계화’를 논하고 언어 정책의 선례인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세종학당의 개선 방안으로 1) 접근성이 고려된 현지화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 원과 교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3)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4) 협업형의 세종학당으로 변환 추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운영체제를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6) 세종학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 는 방법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이 연구는 18세기 유럽지도에서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프랑스 지도학자 기욤 드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드릴이 루이 15세에게 가르친 지리학 내용과 장 밥티스트 놀린과 벌인 지도 표절소송을 통해 지도 표절 방지 규정이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드릴은 과학적 지도학의 선구자로 지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논문과 지리학 서적을 집필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지리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편각선 지도를 소개했으며, 그가 동해를 한국해로 단독 표기한 근원을 안트안느 토마스 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1973년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한식당을 창업하여 30여 년간 운영한 한인 이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유럽에서의 요식업 종사 경험 을 구술생애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적 변천 과 정의 맥락에서 구술자의 한식당 창업 동기와 사업에 도움이 되었던 요 인, 한식당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술자 는 유럽에서의 연속적 이주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 크를 주요한 민족자원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또한 창업 당시 프랑스 한 인은 200명 남짓의 소규모였고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과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식당 경영을 통해서 프랑스 한인 과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이 모국의 음식을 향유하고 한국적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프랑스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음식문화와 한 인 예술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랑스 한인 이주사, 한 인 디아스포라의 자영업 창업, 해외 한식문화의 전파와 의의에 대한 이 해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T.S. 엘리엇은 전혀 새로운 시인으로서 20세기 영미시에서 우리가 전혀 본적이 없는 시를 쓴 시인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 특히 프랑스 시의 전통에 확고한 뿌리를 둔 시인이다. 반면, W.B. 예이츠는 자신이 상징이라고 정의한 시의 특성을 추구한 시인으로 영시나 아일랜드 시에서 금세기에서 조차 어떤 시인도 그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엘리엇에 영향을 준 프랑스 시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엘리엇은 프랑스의 새로운 시인들과 접촉하게 되어 독특한 시를 쓰게 된 것은 명확한 것 같다. 엘리엇은 시인 코르비에르에게서 프랑스 시인들이 무시하고 가치를 보지 못한, 프랑스 시의 전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구하의 책에서 프랑스 시의 영향을 다룬다. 특히 트리스탄 코르비에르의 엘리엇에 대한 영향을 논하다. 코르비에르는 당시 프랑스에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 무명시인이었다. 엘리엇은 이 시인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시에 잘 사용하였다. 구하는 이점을 다룬다. 반면 예이츠는 불어시를 읽을 수 없었고 프랑스 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예이츠는 그의 산문에서 엘리엇의 새로움과 위대함을 지적한다.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time due to physical properties. The fundamental issue must be grounded in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rt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make them sustainable.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monuments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cord them in scientific form were successful. To b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rt and not to be ‘barbare’ anymore was behind the promotion of these activities. Above all, the 19th-century French architect Viollet-le-Duc contrasted the concept of barbarism with the concept of art and tried to redefine architecture as art. The ritual to escape ‘barba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d. This consciousness was also at work in the propaganda for the preservation of medieval architectural monuments in France, led by intellectuals such as Rodin. Also, the concept of ‘barbare’ served as an important yardstick whenever the cause of their loss was questioned while important monuments were destroyed in the First World War. From the viewpoint of Germany, Dehio was the pioneer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and documentation of monuments. The principle he advocated was preservation, not restoration. The historian Pevsner, who moved to England, also surveyed monuments in various parts of England and left them in the same format as Dehio. These facts show that architecture as ar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history of human life.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미술계는 ‘대중’의 탄생, 고전고대 예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태동,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의 이론적·교육적 재편성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한다. 여기서 풍부한 교양, 학식, 그리고 ‘안목’과 더불어 때로는 기예까지도 갖춘 애호가(amateur)라는 특수한 직업군은 동시대 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서술의 영역에서도 점차 고유의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켈뤼스 백작 (Comte de Caylus)는 본래 고고학자, 판화가,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서 답사 여행과 유물 수집, 그리고 유럽의 여러 고문헌학자·수집가·감식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고전고대에 대한 지식, 열정적 강연과 집필 활동을 바탕으로 아카데미라는 제도적 틀 안에 애호가로서 안착한다. 본 논문은 애호가이자 미술이론가로서 켈뤼스의 초상을 그려보고, 그의 주요 강연과 출판물 을 미술비평이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과연 애호가가 미술비평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 미술비평의 관점에서 과거를 대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데 켈뤼스라는 ‘보편적 지식인’이 이바지한 바를 그의 아카데미 강연과 저작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과거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지적 작업의 변천을 추적하는 데 미술비평이 어떠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of general high schools in China. The Chinese educational authority announced an experimental version of its language curriculum in 2003, revised it in 2017, and revised it in 2020. In 2003,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cluded only three foreign languages: English, Japanese, and Russian. German, French, and Spanish were added from the 2017 curriculum. The 2017 curriculum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required’, ‘required optional’, and ‘optional’. The required courses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duation by all students. Students intending to go to college must complete all required optional courses. The six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equally set four core competencies: language ability, cultural consciousness, thinking ability, and learning ability.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d curriculum structure of the six foreign languages, learning vocabulary, and items included in the appendix, and compared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China and Korea. In conclusion, Korea’s next curriculum suggeste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more specific in preparatio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described so that the curriculum and college entrance can be linked.

Food tourism is recognized as a unique form of tourism product that combines tradi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as become an international trend. However, research on food tourism in Korea is limited.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lection attributes of food tourism in Italy, France and Japan.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among 34 foreign food tourism experts on food tourism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o find possible directions for Korean food tourism. As a result of this study, ‘Food attraction’, ‘Traditionality’, ‘Locality’, ‘Convenienc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ness of price’ were the attributes identified from the expert’s comments.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and food itself, quality of service, developing diverse food tourism product, and building marketing channel will improve the status of food tourism in Korea.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중 catechin, caffeic acid, ferulic acid, taxifolin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최적분석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시료 채취량, 용매 조건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UPLCMS/ MS를 이용하여 각 4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분석시간의 효율성도 향상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컬럼은 Acquity UPLC BEH C18이며, 정량이온으로 catechin, caffeic acid, ferulic acid, taxifolin 각각 133, 135, 245 및 248을 선정하였다. 확립된 시험법에 대해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 등의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다. 4개 성분 모두 50-25000 mg/L 농도에서 결정계수(R2) 0.999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수율은 84.9-104%이었고, 정밀성은 1.2-4.3%의 RSD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시험법은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중 catechin, caffeic acid, ferulic acid, taxifolin 분석을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