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는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그릇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용생활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와 학력변인의 조절효과 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고, 내국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수용자도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한국인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검정고시제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중앙정부는 비선호시설들을 도시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지가 도시의 중심지화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관계는 손상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은 19년간의 갈등을 1년간의 조정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갈등관리 기제의 적용은 오래된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사례와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이 갈등해소에 국립서울병원에서 작동한 갈등해소 기제인 조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안양교도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으나,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돌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정기제의 설계를 통해 안양교도소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교도소의 수용밀도(과밀)가 수형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교도소 과밀의 문제는 서구 범죄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물이 축적된 분야이지만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 교도소 과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나 교도소 과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20개의 교도소의 970명을 표집하여 교도소 수준의 데이터(prison level data)와 수형자 개인수준의 데이터(individual level data)를 동시에 수집하여 교도소 과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교도소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용비율, 직원비율, 그리고 수형자 중 미지정의 비율과 규율위반 건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개인 수형자의 거실밀도와 규율위반 행위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실밀도가 재산적, 금전적 성격을 띤 규율위반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국가와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정신건강과 분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P 교도소 수형자 20명이었으며, MBCT 프로그램은 Segal 등(2002/2006)의 MBCT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한 것이었다. 회기당 120분(휴식 10분 포함),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주 4회씩 2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켄터키 마음챙김기술척도와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 분노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마음챙김수용이 사전에 비해 향상되었고,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하위요인인 강박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이 감소했으며, 분노행동의 분노직접표출이 감소하고 자기표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의 향상과 분노행동 감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마음챙김훈련이 수형자들의 적응적인 수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도소 질서와 수형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도소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social climat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도소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교도소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도소의 행동규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교도소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을 분석하여 교도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규율위반으로 측정된 수형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 행동규범의 수용에는 그들이 느끼는 구금의 고통, 동료 수형자로 부터의 각종 피해경험, 그리고 직원과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규율위반행동에는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존감 척도(SES),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 공격성 질문지(AQ-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가 실시되었으며, 총 304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표현 양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Tukey 사후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에서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이 가장 높았다.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경향이 동일하게 높았지만,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통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자존감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계 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대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부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에서 각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3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초범 및 재범의 성인 남녀 수형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407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각각 교도관에 대한 태도, 준법 태도 및 수형생활 자기 긍정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분노는 시설내 적응태도 네 가지 하위변인들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들을 수형자의 성차,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분노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내적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여자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전과력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모두 초범이 더 높았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강력범의 분노수준이 재산범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 시설내 적응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시설 내 적응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범이 재범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남자수형자, 재범, 강력범 수 형자들에 대한 분노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심리적 피해와 괴 롭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성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령과 과거구금기간, 현제 구금기간, 강력범 여부, 프로그램 참여여부, 징벌경험 여부, 규율위반경험 등을 함께 모델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율위반경험이었다. 즉 규율위반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정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교도소 내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대책에 피해경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다. 반대로 현재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금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도가 놓아지게 되고 돌출행동이나 타 수형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해 경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safety paradox,” 즉 피해두려움은 실제 경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형자의 폭력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의 폭력문제를 피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들여다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 그리고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헌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본 연구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정예직업훈련을 이수한 259명 성인남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만족도와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교육, 사회적응교육, 종교 활동의 3개 영역과 훈련교사 및 동료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했다. 나아가 인구사회학 및 범죄관련 변수들과 성취동기, 응집력 변인들을 기초로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했다. 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적 비순응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훈련생들의 가치관과 심리정서 및 행동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훈련생들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공과 동료,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수형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종교, 연령, 성취동기가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대응비교 t검증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충동적 비순응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의식에 대한 변화에는 집단응집력과 배우자 유무가 관련되어 있었다. 집단응집력과 가족응집력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응집력과 형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