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테러, 핵위협 등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對이란 경우,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르 핵개발 계획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서 대결국면이 전개되었고, 아마디네자드 대통 령의 비타협적인 핵 개발 의지에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더 강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란은 정권 교체 후, 로하니 대통령은 앞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P5+1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로 회귀한다.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행위자의 선택에 따른 전략에 따른 ‘주고받기(Give and Take)’식으로 전개한다. 본 연구는 미 국의 對이란 비핵화 과정이 대결-타협-대결-타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점 제재체제로 복귀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협상 과 정을 행위자 중심으로 전개하고,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을 제3국의 지원이라 본다. 그리고 나아가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협상이 중요성을 제 시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상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을 위한 국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 업치료사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개 주인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와이오밍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관 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및 제한 방법,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 판단 주체, 지역 현지 심사관(Local examiner)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과 관 련된 현황을 주로 파악해보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 유형으로는 고속도로 접근 제한과 거리 제한, 차량 장비 등이 있 었고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주간이나 낮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야간운전 제한 및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하 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 전면허제도 도입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K-Contents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구 글트렌드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어는 K-pop과 K-drama이고, 분석결 과 첫째, K-pop은 시간적으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로 연결 되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전 지역과 특히,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서부지역에서의 관심도가 높았다. 둘째, K-drama는 구글 트렌드 상에서의 관심도 분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 고, 지역적으로는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등 서부와 동 부로 나누어져 있으나, 지역적 분포는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2018년 이후 드라마와 K-pop 모두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 K-contents의 확산에는 긍정적이지만. K-pop은 확대 단계에, K-drama 는 수용단계에, 그리고 다른 영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K-pop, K-drama에 국한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검색량과 같은 정형 데이터에 국한해 산출되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anglers’ motivations, consumptive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cept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1)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glers’ motivations and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effects of anglers’ motivations on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anglers showed a higher level of consumptive orientation than American anglers. Seco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general motivation and consumptive orientation was reported for Korean anglers while the relationship was opposite for American anglers. Study results imply that national angler surveys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s are necessary to help anglers engage in sustainable fishing behaviors for effectiv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침입외래종 미국가재(Procambarus clarkii)의 생물모니터링을 환경유전자 분석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10월까 지 완주군, 함평군, 나주시, 구례군 청주시, 5지점에서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우산형통발과 둥근뜰채를 이용하였으며, eDNA 분석을 위해 8~10 L의 물을 채수하였다. 조사지 내의 동소종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함께 과거 분포기록 및 국내 가재류 유통 현황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미국가재는 총 122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함평군에서 59개체 (48.36%)로 가장 많은 개체수와 높은 환경유전자(eDNA)가 검출되었고 계절상 5월달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암컷과 수컷의 비율은 21:5로 암컷이 우세하였으며, 크기는 암컷이 72.2±21.1 mm, 수컷이 80.5±15.6 mm, 어린개체가 25.3±9.8 mm이었다. 국내에 유입된 미국가재는 남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과거에 출현 기록이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가재에 외부공생하는 끈거머리지렁이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내의 출현한 미국가재는 일본에서부터 수입된 개체로 추정되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래 가재류는 8종 이상이 었으며, 이중 마블가재(Procambarus virginalis)는 2021년에 환경부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파악되었다. 미국가재 조사지역 일대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3문 5강 39과 69종이 출현하였으며, 잠자리목이 24.62%, 딱정벌레목과 노린재목이 각각 16.9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중 한반도고유종 1종, 적색목록 범주의 준위협(NT)으로 구분되는 1종, 갑각류는 총 6종이 출현하였다. 섭식기능군에서는 잡아먹는무리가 서식기능군에서는 기어오르는무리가 전체적으로 우세하여 출현하였다. 조사지역 내의 미국가재는 수초와 수변부 식생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며, 수질이 탁한 곳에서도 내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잡식성인 미국가재는 동소종에서 우세하게 출현하는 육식성 저서생물과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먹이사슬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ed Korean food recipes and food culture included in English cookbook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30s to the early 1970s. In the 1930s cookbook, many types of soup were introduced to Korean food under the influence of the Tangban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and a brief description of ‘Sinseollo’ culture. The 1940s cookbooks, introduced Korean table settings, food culture, and cooking methods depending on the use of chopsticks. In the 1950s cookbooks, Korean foods were selected to suit a Western table setting, and detailed explanations were included along with ‘cheopsu’ means the number of dishes served in Korean food. More diverse Korean food was introduced within its culture and origins in the 1960s cookbooks. The 1970s cookbooks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inary specialties that differentiated from oriental food. This study of Korean food and culture from Cookbook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30s to 1970s, where Eastern and Western multiculturalism coexist,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food culture and the direction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가부장적 리더십이 근로자의 직무 태도 및 성과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오랫동안 축적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가 부장적 리더십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리더십을 단일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전 통적으로 강한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가부장적 리더십은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국가 등의 특 정 국가에서만 유효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인 온정주의와 권위주의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혁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비교문화관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의 효과성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한국과 미국에서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88명의 한국과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온 정주의 차원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권위주의 차원의 가부장적 리더십은 각각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과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정서적 조직몰입도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편, 온정주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정(+)의 관계는 한국 근로자들에게 더 강한 긍정 효과를 나 타냈지만, 권위주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부(-)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근로자 사이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미국 남부의 농본주의운동에 의한 예이츠의 수용을 배경으로 예이츠의 문학적 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유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의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대립적 구성을 바탕으로 농본주의 비평가들은 예이츠의 문학적 비전 속에서 그 둘의 결합의 가능성을 찾았고, 그를 그러한 통합과 완성의 표식으로 주조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에 대한 미국 남부의 수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남부 모더니티의 중심에 도사린 불안감, 다시 말해 현대시와 전통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싶은 열망과 그 연속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역적 특수성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남부의 예이츠 수용은 예이츠의 문학적 유산이 문화적 역사적 충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문맥화될 것임을, 그리고 예이츠의 지역적 수용의 혼란스러운 방향성은 그 위대한 시인의 문학적 유산의 창조적 계승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냉전시기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성 격을 달리하며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과정에 핵심적인 무대가 된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령두전투에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 의 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가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 이 된다. 이후, 제1차 대만해협위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대만해협은 냉전 지영의 확대를 위한 전장으로 변모하였으나, 무력충돌의 확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되자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진영봉쇄의 울 타리가 된다. 이후,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건 중국이 제2차대만해협위기를 시작하면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열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국과 미 국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선전전이 진행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 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 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 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 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 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 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 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 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 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 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 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 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 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 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 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 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