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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p-to-date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faced a market-driven environment of pull production order.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in operating manufacturing resources according to the type, quantity, and delivery time of manufactured products, because the process situation in pull production is changed by customer orders. And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the stage of preparing for production such as process design and the placement and utilization of manufacturing resources. However, the feasibility of production plans is limited because most of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make production/supply plan of the parts and products assuming that equipment abilities in scheduling is sufficient without managing process standard information systemically. In this study, a discrete event simulation system based on BOM (bill of material), that is F-OPIS (online productivity innovation system), is introduced and a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the system leading to improving productivities is presented. F-OPIS deals with a decision-problem on production management and it is specialized for small-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The target company of this case study is a typical small-and-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y in Korea, that produces various machined parts. The target company adopts make-to-stock production management to prevent tardy delivery because of fluctuations in deman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pply an efficient inventory control solution for improving productiviti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constraints of working capacity of manufacturing resources, the bottleneck process is analyzed as production conditions are changed. Consequently, an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that eventually enhances overall utilization rates of resources in the bottleneck process and reduces overall production lead-time and inven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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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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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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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구약성서와 유대주의, 그리고 시오니즘(Zionism)에나타나 있는 배타성이 기독교 선교의 공격성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선교 역사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에 뿌리를두고 있는 종교이고, 그 유대교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선민(選民)사상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선교 현장의 타자(他者)를 대하는 우리들의 선교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더 협소하게 논의를 전개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선교학과 구약신학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신학적 쟁점이고, 이 논문 역시이러한 목적으로 연례 구약학회에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구약성서의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 나타난 유대주의의 공격성과 배타성을 역사적 으로 규명한다. 이런 전통에서 배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귀신들린 자’ 사건(막 5:1-20)은 유대주의의 공격성과 배타성을 극복할수 있는 성서학적이며 선교학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거라사(제라시)에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축사하신 그리스도는 그를 유대의 땅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고향 데가볼리로 돌려 보내셨다. 이것을 필자는 유대주의의 배타성과 공격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로마 문명과 공존할 수 있는 선교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보았다.이런 개방성으로서의 초대야말로 다원화되고 글로벌화 된 세상을 향한 선교적 복음의 미래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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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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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uccessful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requires a string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process due to the nature of the weapons in which continual increase of operational capability makes the system requirements more complicated to meet. Thus, test and evaluation (T&E) of weapon systems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such a situation, live fire tests appear to be effective and useful methods in not only carrying out V&V of the weapon systems under development, but also increasing the maturity of the end users operability of the system. However, during the process for live fire tests, a variety of accidents or mishaps can happen due to explosion, pyro, separation, and so on. As such, appropriate means to mitigate mishap possibilities should be provided and applied during the live fire tests. To study a way of how to accomplish it i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o do so, top-level sources of hazard are first identified. A framework for T&E is also described. Then, to enhance the test range safety, it is discussed how test scenarios can be generated.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use of the anticipatory failure determination (AFD) and multiple event tree analysis (ETA) in analyzing range safety. It is intended to identify unexpected hazard components even in the environment with constraints. It is therefore expected to reduce accident possibilitie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root-cau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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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ASTR) is a type of managed aquifer recharge which entails injecting water into a storage well and recovering it from a different well. It has effects of natural purification when injected water passes through aquifer medium, and can be a good way of supplying water especially in a region with poor surface water quality. This study is about an on-going effort to introduce ASTR as a solution to source water problems in coastal areas. A pilot study is being conducted in the delta of the Nakdong River. A proactive management system is incorporated to ensure the water qulity in the process of drinking water process. The system is based on the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which is a tool originated from the food industry in order to assess hazards and establish control systems for the safety of food product. In this paper, we analyze hazardous events which can occur in the entire water supply system using ASTR as a first step to the incorporation of HACCP to drinking water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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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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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고, 여러 관점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해양사고 대응 조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을 이론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실패,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선진형 현장 지휘체계의 모색, 효율적인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조성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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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배척 경험과 소속 욕구 수준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 및 정서 예측 오류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예비 연구를 통해 구성된 8가지 종류의 사회적 사건과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얼마나 기쁠지 혹은 괴로울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을수록 또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가 지고 올 괴로움을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2에 의하면,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 거나 소속 욕구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사회적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더 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한 정서 예 측이 그들이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경험하는 실질적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될 미래 정서를 과대 추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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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201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들뢰즈의 사건의 철학을 통해 비행또래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비행또래는 그 의미가 다수인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물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는 복수주의적 생각 속에서 보면 비행또래가 가지는 의미는 복합적이다. 비행또래라는 의미가 언어 안에 존속하지만 문제제기의 장에서 사물과 더불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사건의 철학은 사회복지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지는 않았지만 클라이언트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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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lack Friday, a biggest holiday shopping seas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opportunity that fashion retailers can dramatically increase their sal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n terms of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experiences, shopping values, and any possibl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The method of critical incident technique was used with 198 critical incidents extracted from 165 respons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s results, th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vs. negative shopping experiences. After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were respectively divided into two common themes: utilitarian shopping value vs. hedonic shopping value. In addition to the common themes, 12 categories were also emerged. Among posi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wo categories of off-price shopping and shopping for expensive products, whereas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impulse buying, holiday atmosphere, and shopping for the latest or luxury brand products. Among nega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four categories of modest discounts, out of stock, time-consuming queues, and fatigue of holiday shopping, while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crowded environments, compulsive buying, and poorly managed stores. In conclusion, it is notable that consumer can undergo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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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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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은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를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생애과정이론은 여성이 생애에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등을 살펴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여성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이론을 한국의 여성범죄자에게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여성재소자 23명을 면담하고 이들의 어린시절, 청소년기, 성인기에 발생한 사건은 무엇이며, 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여성재소자들은 아버지의 외도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으며, 부모의 방임이나 남자형제와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 실제적으로 비행이나 범죄가 표출되었고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의 비행에서부터 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비행중에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라오면서 여성의 성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화 되었고, 비행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성폭행 사실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행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인이 되어 성매매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은 여성이 범죄를 발생시키기까지의 인과관계와 여성의 범죄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와 같은 여성특유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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