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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86

        2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fire officers’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and subsequent forest healing on their occupational burn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healing, and relieving stress by stroll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The more fire officers are exposed to traumatic events, the more they lose self-control in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nd the lower the level of stress relieved through strolling, the higher the level of burnout. Thi sresult suggests that the more fire office rsare called out for fire fighting, the more they see their colleagues with severein jurie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mental and physical an xiety, the more they areex hausted. Moreover, for es thealing help store duce the irmental and physi calfatig uecaused by traumatic events, thu spreven ting them from suffering from burn out. Second,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healing, and relieving stress by stroll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ccupational stress. The more fire officers are exposed to traumatic events, the more they lose self-control in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nd the lower the level of stress relieved through strolling, the higher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o relieve job stress caused by fire fighting, increased forest healing activities, including various programs such as psychotherapy,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control, and creating a positive mind-set, can reducejobstress and help fire officers recover from it. Lastly, job stress had a mediation effect on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and forest healing on burnout. This implies that burnout can be prevented when fire officers gain high emotional stability through social and psychological healing and stress-relief strolling over a traumatic experience, and stronger support from the organization and family can keep them from being emotionally drained, thus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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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직무소진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광주의 유아교육기관원장 25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원장의 소진척도, 행복척도, 회복탄력성 지수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여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과 Baron & Kenny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원장의 학력, 결혼유무, 자녀수에 따라 행복감의 전체와 하위변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직무소진은 행복감 및 회복 탄력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의 행복감은 회복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장의 소진과 행복감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소진과 행복감 전체 및 조절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직무소진으로 인해 행복감이 감소되는 경우에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500원
        2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서조절은 정서와 관련된 개인차 요인이 개인의 정서 생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매개모델에 상황 요인을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종에서 고객응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180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감정 노동자의 일상적 부정정서, 인지적 재평가, 정서적 소진, 본인이 경험하는 고객 불만의 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적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객 불만의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정서가 인지적 재평가를 매개로 하여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고객 불만의 강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해당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강도의 부정정서 유발 상황에서는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정서적 소진이 감소될 수 있지만, 낮은 강도의 부정적서 유발 상황에서는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를 통해 정서적 소진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연구에 있어 개인차적인 측면과 상황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직군의 정서적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300원
        24.
        201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회복탄력성, 조직몰입 간의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고,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를 살펴보자 하였다. 직접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에, 조직몰입은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효과 검증 결과,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 관계에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00원
        2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어린이집 조직건강성과 영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 및 소진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영아교사 444명을 대상으로 조직건강성, 긍정심리자본, 소진 및 경력몰입이 측정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첫째, 영아 교사의 경력몰입에 어린이집 조직건강성과 교사의 소진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교사의 경력몰입에 긍정심리자본은 소진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교사의 경력몰입에 소진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린이집 조직건강성이 높을수록 또한 영아교사의 소진이 적을수록 경력 몰입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영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소진을 완화하게 하여 경력 몰입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교사의 경력몰입을 위하여 무엇보다 소진의 감소가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조직건강성의 강화와 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함양을 위한 방안도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5,700원
        26.
        201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스트레스대처능력과 사회적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감정노동종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스트레스대처능력과 사회적지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대처능력과 사회적지 원이 직무소진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감정노동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직무소진의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직무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600원
        27.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직은 수용자를 관리・통제하면서 교정・교화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 특성으 로, 직무소진과 직장-가정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가정 보다는 직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 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정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과 조직헌신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 자 한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폐쇄되고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의 직무특수성에서 발생되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74명의 교정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 유효한 설문지 560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과 신분상,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 서 교정공무원이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정 간의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조직 차원에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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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장시간 노동과 조직유효성 간 관계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 간 관계에서 일과 생활 균형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결과요인(이직의도, 혁신행동) 사이에서 직무소진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잘 알려진 대구권역의 제조업과 금융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340부 중 48시간 이상 근로한 208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시간 노동은 직무소진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생활 균형은 장시간 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즉, 장시간 노동을 하는 종업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에 따른 직무소진이 더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소진은 장시간 노동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완전매개 하였고, 혁신행동 간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완전매개 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의의, 시사 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5,700원
        29.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안경원들은 고객들에게 해당 안경원들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안경사들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게 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듯 고객의 감정에 맞추어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들의 감정노동에 속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직무소진과 갖는 관계를 규명하고, 직무 소진이 안경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5개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A안경 체인점에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들(n=361)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측정변 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실증분석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표면행위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행위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들의 직무소진은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들의 감정노동에 속한 하위변수들을 직무소진의 선행요인으로 파악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안경사들의 태도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누적하는데 기여하였고, 향후 감정노동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인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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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 위험요인을 밝혀 유아교육 기관 운영은 물론 교사와 가정의 영유아 보육(Edu-care)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원장 244명이었다. 연구를 위하여 김혜경(2011)의 직무환경 위험요소 척도와 Maslach와 Jackson(1986)의 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검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 적률상관분석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장의 개인변인 중 채용유형, 학력, 월수입, 교직경력에 따른 직무환경 위험요인의 하위변인 및 전체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무환경 위험요인 전체와 하위변인 중 도전 기회부족과 역할 모호성은 냉소, 정서고갈, 개인 성취감 감소, 직무소진 전체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셋째, 원장이 인지한 직무환경 위험요인 중 업무과다, 도전적 기회부족, 역할 갈등, 업무모호성은 직무소진 전체를 높이는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장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00원
        34.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6,000원
        36.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10명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 검증, ANOVA 검증,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은 모든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기관교사 인원, 일일 근무시간, 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이직의도는 교사 연령, 일일 근무시간,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과 심리적 소진은 부적 상관관계, 조직건강성과 이직의도는 부적 상관관계,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를 낮추고 완화시키기 위해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직건강성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300원
        37.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소진이 미치는 영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안경사 343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10개 문항, 소진 척도는 3 개 하위요인(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저하, 탈 인격화)의 18개 문항, 심리적 안녕감은 3개의 하위요인(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평가를 위해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결과 : 대상자 중 고용주는 218(63.6%)명, 고용인은 125(36.4%)명이었다. 설문문항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직무스트레스는 0.84, 소진은 0.96, 심리적 안녕감은 0.86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값은 개인적 성장이 3.11점으로 높았고, 자아성취감 저하가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경원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상관성이 있었다.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저하,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는 감소 하였고 탈 인격화와 자아수용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직무스트레스는 안경사의 자아성취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대인관계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안경사 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안경사 직업특성에 맞는 직무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000원
        38.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8,300원
        40.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가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직무소진에 대한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과 또 다른 직무요구(조직정치지각)와 직무자원(상사 지원)의 3차항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 노동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은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소진에 대한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 조직정치지각 및 상사의 지원의 3차항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① 조직내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이 높은 환경에서 직무요구(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가 낮고, 직무자원(상사의 지원)이 높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② 그러나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적극적이더라도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이 높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③ 또한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낮은 경우에는 업무 후 모바일 기기 사용과 관계없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소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④ 조직 내 정치적 환경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사의 지원과 관계없이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무소진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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